더불어민주당은 10일 인천·안산·화성·의왕·파주·시흥시 등 6개 지역에 분양가의 6~16%만 먼저 지급하면 입주할 수 있는 '누구나집' 주택 1만785가구를 공급하기로 했다.

송영길 대표가 반드시 주택공급대책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온 '송영길표 주택공급' 대책인 셈이다.

김진표 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민 무주택자와 신혼부부, 청년세대에 내집마련의 기회를 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공급 지역은 △인천 검단(4225가구) △안산 반월·시화(500가구) △화성 능동(899가구) △의왕 초평(951가구) △파주 운정(910가구) △시흥 시화 MTV(3300가구) 등으로 내년초부터 분양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누구나집'은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등이 집값의 6~16%를 내고 입주해 10년간 시세의 80~85% 수준의 임대료를 내며 거주한 뒤 그후 초기 분양가로 사들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임대 요건은 △의무임대기간 10년 △임대료 인상 5% 이내 △초기임대료 시세의 85~95% 이하 △무주택자 우선공급(청년·신혼 등 특별공급 20% 이상) 등이다.

특위 간사인 박정 의원은 "6%를 내면 거주권만, 10%를 내면 분양권만 갖게 된다. 16%를 내면 거주권과 분양권 모두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기존 분양전환 임대사업의 경우 집값이 오르면서 발생하는 시세차익은 모두 사업시행자에게 돌아갔지만 '누구나 집'은 사업시행자는 적정 개발이익만 얻고 나머지는 입주자가 갖게 된다는 것.

김 위원장은 '이런 조건에서 사업시행자가 참여할 인센티브가 있냐'는 질문에 "집값이 내려가는 데 대한 범퍼가 만들어져 있다"며 "임대사업자도 최소한 15%의 수익은 확보할 수 있다는 확신을 하고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하락할 경우 발생할 손실을 국민 세금으로 사업시행자에게 보전해주겠다는 얘기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뒤따를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밖에 2기 신도시 유보지를 활용해 화성동탄2·양주회천·파주운정3·평택고덕 내 유보용지 중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해 약 5천800가구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