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호 법무 경질설'에 한나라 초긴장
김 법무 각종 구설에 '이종백 법무장관설' 등 나돌기도
한나라당이 23일 일각에서 경질설이 나오고 있는 김성호 법무장관를 적극 감싸고 나섰다. 김 법무장관이 그동안 김재정씨 고소 취소시 이명박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는 등 정치중립적 입장을 밝혀왔기 때문이다.
한나라당 "검찰총장과 달리 김성호 법무는 정치중립"
안상수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장은 이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김성호 법무장관에 대한 경질설이 나오고 있다"며 "그나마 김 법무장관이 검찰이 대선에 깊이 관여하면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춘천에 가서도 검찰이 대선에 관여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지난 두 번에 걸쳐 이런 것을 강조해왔는데 이런 것이 결국 청와대가 검찰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면에 "검찰총장이 청와대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이 우리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정원장, 국무총리도 우리를 만났는데 검찰총장이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정상명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그는 "그런 검찰 총장은 그냥 두고 지금 공정하게 대선을 관여하고 검찰을 비판했던 김 법무장관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청와대가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있어 당이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거듭 김 법무장관을 옹호했다.
이종백 법무장관설 등 하마평 난무
한나라당이 이처럼 김성호 법무장관 경질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한달여 전부터 정가에 나도는 경질설이 구체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 때문이다. 김재정씨의 고소로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모양새가 된 한나라당으로서는 법무장관 등 법조계 인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인 것이다.
김 법무는 지난해 8월 천정배 장관의 열린우리당 복귀 후임으로 장관이 돼, 아직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정부여권내에선 김 장관 교체설이 솔솔 새어나왔다.
교체설의 배경은 여러가지.
하나는 노무현 정부와의 코드 불일치. 김 장관은 지난달 11일에는 국회에서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 헌법소원까지 낸 대통령과 정반대의 법 해석을 해 청와대를 격노케 했다.
김 장관은 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때 외부강연에서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며 김 회장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측과 접촉을 했다는 줄서기 풍문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측은 노무현 대통령 외유기간중 로스쿨법 통과를 위한 접촉이었다고 해명해 오해를 푼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설상가상에는 최근에는 이명박 후보가 사석에서 "고대후배인 김 법무가 나를 밀기로 했다"는 보수인사인 서석구 변호사 주장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렇듯 각종 구설에 시달리다가 급기야는 교체설이 표면화되면서 벌써 일각에선 후임자 하마평까지 나오는 형국에 이른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경질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조계 일각에선 노대통령의 사시동기생 모임인 '8인회'의 핵심인사중 하나인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 등의 기용설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고검장이 기용될 경우 정상명 검찰총장과 함께 8인회 멤버 두명이 법무장관-검찰총장이라는 핵심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정치 중립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정진규 전 법무연수원장, 윤종남 전 서울남부지검장, 임승관 전 대검차장 등의 이름도 거명되는 상황이다.
한나라당 "검찰총장과 달리 김성호 법무는 정치중립"
안상수 한나라당 공작정치저지범국민투쟁위원장은 이 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김성호 법무장관에 대한 경질설이 나오고 있다"며 "그나마 김 법무장관이 검찰이 대선에 깊이 관여하면 안된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다. 춘천에 가서도 검찰이 대선에 관여해선 안된다고 주장하는 등 지난 두 번에 걸쳐 이런 것을 강조해왔는데 이런 것이 결국 청와대가 검찰에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반면에 "검찰총장이 청와대로부터 심한 압력을 받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며 "그렇지 않다면 검찰총장이 우리를 만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정원장, 국무총리도 우리를 만났는데 검찰총장이 만남을 거부하는 것은 처음 봤다"고 정상명 검찰총장을 비난했다.
그는 "그런 검찰 총장은 그냥 두고 지금 공정하게 대선을 관여하고 검찰을 비판했던 김 법무장관을 교체하겠다는 것은 청와대가 공정하게 대선을 관리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있어 당이 강력 항의해야 한다"고 거듭 김 법무장관을 옹호했다.
이종백 법무장관설 등 하마평 난무
한나라당이 이처럼 김성호 법무장관 경질에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히고 나선 것은 한달여 전부터 정가에 나도는 경질설이 구체적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듯한 분위기 때문이다. 김재정씨의 고소로 연말 대선을 앞두고 검찰이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모양새가 된 한나라당으로서는 법무장관 등 법조계 인사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는 형국인 것이다.
김 법무는 지난해 8월 천정배 장관의 열린우리당 복귀 후임으로 장관이 돼, 아직 임기 1년을 채우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정부여권내에선 김 장관 교체설이 솔솔 새어나왔다.
교체설의 배경은 여러가지.
하나는 노무현 정부와의 코드 불일치. 김 장관은 지난달 11일에는 국회에서 “(선관위가 대통령의 발언을 문제 삼은) 공직선거법의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규정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변, 헌법소원까지 낸 대통령과 정반대의 법 해석을 해 청와대를 격노케 했다.
김 장관은 또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보복폭행 사건때 외부강연에서 "아버지로서 그럴 수 있는 일"이라며 김 회장을 적극 옹호하는 발언을 해 국민들의 따가운 눈총을 받기도 했다.
김 장관은 이밖에 한나라당 유력대선주자측과 접촉을 했다는 줄서기 풍문에 시달리기도 했다. 이와 관련, 김 장관측은 노무현 대통령 외유기간중 로스쿨법 통과를 위한 접촉이었다고 해명해 오해를 푼 것으로 전해진다.
김 장관은 설상가상에는 최근에는 이명박 후보가 사석에서 "고대후배인 김 법무가 나를 밀기로 했다"는 보수인사인 서석구 변호사 주장으로 구설에 오르기도 했다.
이렇듯 각종 구설에 시달리다가 급기야는 교체설이 표면화되면서 벌써 일각에선 후임자 하마평까지 나오는 형국에 이른 것이다. 청와대는 일단 경질설을 부인하고 있으나 법조계 일각에선 노대통령의 사시동기생 모임인 '8인회'의 핵심인사중 하나인 이종백 전 서울고검장 등의 기용설이 나돌고 있다.
하지만 이 전 고검장이 기용될 경우 정상명 검찰총장과 함께 8인회 멤버 두명이 법무장관-검찰총장이라는 핵심요직을 차지하게 되면서 정치 중립 논란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아, 정진규 전 법무연수원장, 윤종남 전 서울남부지검장, 임승관 전 대검차장 등의 이름도 거명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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