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도 사면할 거냐" vs "정치보복 계속 돼선 안돼"
민주당과 국민의힘, 박근혜 사면 놓고 날선 공방
대법원이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확정판결을 하자, 여야간에 다시 사면 논란이 불붙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시로 사면 불가론을 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5선 안민석 의원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내든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며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 무엇보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을 달려와 촛불을 든 국민은 뭐가 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강병원 의원도 "개개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것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대통령직의 책무를 방기했던 인물을 처벌하는 건 별개의 영역"이라며 "헌법을 짓밟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다시는 등장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인사들은 즉각적 사면을 촉구했다.
친박 박대출 의원은 "모든 사법 절차가 끝났다.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결단하시라. 이낙연 대표도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전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주어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 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코로나19 위기를 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사면권을 준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 목소시로 사면 불가론을 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우상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박근혜 국정농단의 핵심은 권력의 사유화와 남용"이라며 "진솔한 반성과 사과에 기초한 국민적 동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사면이 추진되는 것을 반대한다는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다.
5선 안민석 의원도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사면을 이낙연 대표가 먼저 꺼내든 것은 의도와 상관없이 대통령을 난처하게 만들었다"며 "사면을 찬성하는 이유가 '국민 통합'이라고 하는데 그게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없다. 박근혜 사면하면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도 사면할 것인가. 무엇보다 추운 겨울 몇 시간을 달려와 촛불을 든 국민은 뭐가 된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강병원 의원도 "개개인에 대한 안타까움을 갖는 것과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대통령직의 책무를 방기했던 인물을 처벌하는 건 별개의 영역"이라며 "헌법을 짓밟고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사유화하는 불행한 대통령이 다시는 등장해선 안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인사들은 즉각적 사면을 촉구했다.
친박 박대출 의원은 "모든 사법 절차가 끝났다. 이제는 자유를 드려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결단하시라. 이낙연 대표도 사면을 건의하겠다는 약속을 실천하라"고 촉구했다.
김기현 의원 역시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반대하는 의견도 있지만 군사 반란과 비자금 사전으로 2년여 수감됐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사례와 견주어 보더라도 과한 측면이 있다"며 "국가 품격 차원에서 보더라도 정치 보복이 계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문 대통령은 국민들의 마음을 모으고 코로나19 위기를 넘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하는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그것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헌법이 사면권을 준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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