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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징역 22년' 확정. 공은 文대통령에게

3년 9개월만에 재판 마무리. 사면 여부 놓고 文대통령 고심

대법원이 14일 국정농단과 관련,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 전 대통령 총 형량은 새누리당 공천 개입 혐의로 이미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총 22년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로써 국정농단 재판은 2017년 4월 기소이래 3년 9개월만에 마무리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면 여부를 결정할 공이 넘어간 양상이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35억원의 추징금도 함께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원, 국고 손실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파기환송심 판결을 대법원이 최종 판결로 확정한 것.

이로써 정가 및 세간의 관심사는 3년 9개월째 수감중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해 문 대통령이 사면권을 행사할 것인지로 쏠리고 있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초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을 주장했다가 여권 지지자들의 강한 반발을 사자 민주당은 두 전직 대통령의 '반성과 사과'를 전제조건으로 내걸며 일단 봉합한 상태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재임기간중 사면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문 대통령의 최종 판단이 주목되고 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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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47 개 있습니다.

  • 1 0
    지금쯤...

    박근혜나 최순실이나 나이는졸라쳐먹었고 그동안 주사못맡고 바람넣은거 다빠졌으니 두연 화장하지않은면상 전국민에게 보여주면 한연은 뱀대가리형상이요 한연은 삶은돼지대가일것이다 국민들이 구토할정도로 추한몰골일것이다.
    닭이 공개적으로재판에불참하는건 지금 이그러진면상이 탄로날까봐 안나오는것이다 대가리수준이그정도이다 그런속물을 대통령이라했으니 국민암당아 어쩔래?

  • 0 2
    정치재판

    엽전들아, 그네 아줌마 좀 풀어드려. 대통령자리 쫓겨났으면 족하지 아니 지금도 조국이니 동양대학이니 미주 똥퍼끼고 옵티마주식사기니 50%효과, 플라시보효과 정도갖고 코비드치료제 발명이니 이니 뭐니 그네아줌마보다 천백만배 엽전 전통 사기질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저 아줌마 풀려나면 다시 보수집결할까봐 20년을 가둬? 그게 재판이냐? 헬조선 당파싸움이지

  • 2 0
    가증스런 그 약속은?

    박근 대선 전 후보토론때 이정희가 전두환에게 받은 6억은 어찌할건지 물으니 적당한 시기에 환원한다고 5천만이 보는데약속했다. 그약속은 어떻게할건지 ? 배상금도모자랄판에 ! 할수없이 안모의원 말대로 스위스 은행예치금 찿아와야 되겠군요! 에이 가증스럽다

  • 0 0
    박근혜 사면되면

    극우 친박진영, 사기탄핵 주장
    정국, 탄핵 당시로 급속히 회귀
    탄핵 촛불민심, 재결집
    국힘 김종인 체제, 즉시 붕괴

  • 0 0
    국힘도 사면 원치 않는다

    박근혜 풀려날 경우
    친박이 영애팔이 다시 시작할 거여
    친박이 또 준동하면 국힘 분열하지
    김종인은 박근혜의 박자 나오는 것도 싫어함
    그래서
    국힘도 사면 공식제안 안 하는 거여

  • 5 3
    ㅋㅋㅋㅋ

    문재 앙은 사면할 필요 없다.

    어차피 니도 겨들어가서 뒤질때까지 있어야 되걸랑 ㅋ ㅋㅋ ㅋㅋ

  • 3 1
    국힘 사과 안 하나?

    지들 대통령 둘이 모두 중형 받았는데
    대국민 사과 안 하네
    아직도 반성 안 하고 있어ㅋㅋㅋ
    꼴보수 새끼들 대단하다

  • 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3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2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1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2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2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1 0
    가계부채 원인 최경환 기재부장관은..

    박근혜가 임명했다..
    뇌물죄가 맞다면..동대구역에서 할복한다고
    했는데 뇌물죄 실형받은후..아직도 약속을
    안지키고 있는 전설절인 가계부채빌런 이다..
    가계부채가 바로 아파트가격거품 원인이 됐고..

  • 0 1
    윤석열을 활용해야

    윤석열이 박근혜 죽였다.
    윤석열에게 대권 꿈 꾸게 만들어
    문죄앙을 죽이도록 만들라.

    이것이 이이제이다.

  • 17 0
    박근혜

    박근혜 깜도안된게 대통령 하다 신세조지고 말년 인생 더러웁게 끝나는구나 죽으면 재산 이고돈이고 가져가는 것도아닌대 왜욕심을 부렸냐

  • 4 0
    마우스헌터

    사면은 절대 불가.
    사면타령하는 놈은 국짐당 토착왜구다.

  • 22 0
    법률의 글자는같은데 판결은 왜다른가?

    창원의 어떤노동자가 800원 횡령했다고
    사법부는 해고하라고 결정했는데
    삼성 이부회장은 자신의 사익목적으로 자본시장을 교란한
    수조원의 회계부정지시증거가 있는데도 사법부가
    사법처벌 안한다면 800원 가져갔다고 해고된 노동자의 결과와
    다르지않나? 법의 글자는 같은데 법원판결은 선택적 정의인가?
    그런 판사가 왜 있어야하나?.

  • 23 0
    다스뵈이다 119-주진우 기자

    이재용재판에서 국민들이 착각하는것은
    이재용은 삼성의 회삿돈을 횡령하여 범죄무마 뇌물로쓴
    가해자고
    삼성은 이재용에게 회삿돈을 횡령당한 피해자라는..것이며..
    삼성과 이재용은 별개라는 사실이다.
    범행동기도 확실하고 증거는 100개가 넘는데도
    언론은 마치 테러범에게 잡혀서 테러범에게 동화되는
    스톡홀름신드롬처럼 이재용을 변호하고있다..

  • 19 0
    윤석열에게 감사

    윤석열 특수부가
    박근혜 중형 확정
    받아냈구먼

  • 1 2
    김종인은 사면 건의해야

    박근혜 각하는 국힘의 뿌리다
    고래로 '음수사원'이라 했다
    김종인은 청와대에 사면 건의하라

  • 33 1
    장본붕

    사면은 개뿔. 참수해서 대가리를 대통령궁에 걸어놓아야 한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이 잘못하면 거기 대가리로 걸릴거라 조심할 것이다.

  • 39 0

    거기서 그냥 뒤져라~~

  • 3 1
    사면은 꼴통 유력주자들 한방에 침몰

    사면해주면 안되지만, 난 스타일상 좋은 마음으로
    사면할것으로 생각합니다. 꼴통들도 지금 겉으로
    사면사면하지만 내심 반기는 사람들은 태극기부대
    밖에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면은 공정과 공평에 위배
    되어 좋지않지만 닭은 모르고 한짓이므로 용서해
    주는것도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선별 사면하면
    꼴통들 내분이 시작되고 결국 탄핵이란 소용돌이로
    전부 침몰될것입니다.

  • 1 0
    뷰스 기레기들한테 속지않으련다

    나는
    뷰스기레들한테 속지않도록 해달라고
    매일 매일 기도하련다

    나는
    뷰스기레들한테 속지않도록 해달라고
    매일 매일 기도하련다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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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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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매일 기도하련다

    나는
    뷰스기레들한테 속지않도록 해달라고
    매일 매일 기도하련다

  • 42 1
    코코

    공이 왜 문에게 넘어가니?

    촛불시민이 옥에 잡아 가뒀은즉,
    시민에게 그 권한은 남겨 두어야 한다
    게다가, 북풍한설 무릎쓰고 닭가를 잡아 넣었는데
    왜 그를 풀어주어야 한다는 말인가?

    문가 퇴임 후, 혹 옥에 갈 일이 걱정인가?
    이리 먼저 보험들어놓겠다는 수작이냐?

    어림없다

    그를 풀어주려면
    차라리 옥을 폭파시켜
    모든 죄수를 풀어주거라

    썩을 것들.

  • 0 2
    가만 있어라

    선거가 언제 언제 있더라

    조만간 문성근팀에서
    지령 내려 올거다

  • 2 0
    그래

    할거면 확산을 막을겸
    동부 구 포함에서
    삼연을 고생하신분들 모두 해라
    아니면 말구

  • 2 1
    영철

    정권바뀌면 태블릿쇼하는것들 전부 요덕으로

  • 1 1
    breadegg

    사면도 국민투표에 붙여보삼..
    .
    올 4월에 보궐 선거 할 때,
    별도 찬반 투표지 맹글어서, 같이 하면 되겠지 싶은데..
    .
    이낙연이 몰락하는 꼬라지를 보라고..
    한 십年 후에나 나올 법한 게, 사면바리 일거 같은데..

  • 46 0
    사면하는 순간!

    현 정부도 끝난다!
    법가지고 장난치지말라!

  • 52 0
    축구하냐???

    공이 왜 문대통령에게 넘어가???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
    누구 맘대로 죄를 사해줘???
    공염불 그만 외워라.

  • 2 1
    나가요 내사랑 쥴리

    우리문어벙이 ㅎㅎㅎ
    그네 풀어주고 니가 뛰어내리면 되긋네 ㅎㅎㅎ
    정철이는 키득키득 윤짜장놈은 방긋방긋 ㅎㅎㅎ
    우리 나가요쥴리는 므흣므흣 ㅎㅎㅎ
    개검들의 장모님 운순이는 사기치고 돈세느라 어깨가 들썩들썩 ㅎㅎㅎ

  • 2 0
    하더라도

    추징금과 벌금은 받아 내야지
    그 돈 받아 자영업자에게 보전해주자

    공유제 한다고 설레발 치지 말고

    의원질한다고 공돈 받아 쓰는 놈들
    인상한 세비 깍아서 자영업자에게 주어라
    그래야 진정성 있게 들리지

    코로나로 이익 얻은 기업이 네놈들 처럼
    처앉아서 놀면서 번 거냐
    힘들게 일해서 번거야

  • 1 0
    크리스천의 이름으로(제2요나의 표적)

    제목) 밀러의 실험에서 아미노산이 생성되었지만 단백질이 합성되지 않았다!

    아미노산 생성으로는 단백질 합성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 수 있는데 과학자들은 이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단백질을 합성하는 리보솜이 필요한데 밀러의 실험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찰스 다윈,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맥스웰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과학자들

    백진태(크리스천)의 책<상대성이론의 종말> 상대성이론의 종말로 검색하면 블로그와 카페가 나옴

    정선호 박사(크리스천)의 책<과학을 속인 아인슈타인의 허풍>과 책<미래를 창조할 과학> (아인슈타인이 남기고 간 수수께끼를 풀어 찾아낸)

    소리없는 헌신(전화번호111)

    "이것으로 충분하다.아인슈타인,우리를 용서하십시오"

  • 1 0
    김종인에게 경고한다

    국힘 사면추진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박근혜 각하 사면에 목숨 걸어라

  • 0 2
    MKGA

    친박 애국자들이여
    궐기하라
    박근혜 각하를 구출하라

  • 1 0
    뉴턴 2세(크리스천 이론 물리학자)

    현대물리학 침몰하다!(특수상대론,양자역학,불확정성 원리,호킹 복사,진화설등등)

    아인슈타인은 나이들어서 특수상대론이 틀렸다고 고백(특수상대론은 신기루라고 고백)했다고 시립도서관에 있던 독일인이 쓴 책에서 읽었죠. 아인슈타인이 빛을 뒤쫓아서 빛의 속도와 같아진다고 할 때 아인슈타인이 질량을 가지고 있으므로 광속도와 같아질 수 없죠(2009year에 발견했음)

  • 0 0
    삼성게이트

    본질은 재벌세습을 위한 전방위 로비

  • 2 0
    적폐문재인

    명분도 없이 서둘러 사면하고
    썰렁하게 홀로 외치는 문재인.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우리가 남이가"

  • 4 0
    병성아...?

    뭔 공이 문대통령에게?
    문통이 순실이 시켜서 어벙한 그네 대신하여 나라 통치하라고 시킨적 있니?
    법대로!!!

  • 55 0
    사면없다

    만기 출소를 기다린다

  • 59 0
    박근혜

    박근혜 대통령 한번 하다가 징역살고 벌금 물고 폭망해 감옥에서 대져야할 운명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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