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文대통령, 박근혜 사면 결단하라"
"국민통합과 나라 품격, 미래 보고 결단해야"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대법원의 박근혜 전 대통령 확정판결과 관련, "이낙연 대표가 전직 대통령 사면을 말했을 때 나는 적극 환영했고, 이대표의 제안이 진심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며 거듭 사면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그러나 친문세력이 반대하자 이대표는 '당사자의 반성과 국민 공감대'로 말을 바꾸었고, 청와대는 '국민의 눈높이'를 얘기했다. 결국 사면을 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우리 헌법이 대통령에게 사면이라는 초사법적 권한을 부여한 의미를 생각해보기 바란다"며 "사법적 결정을 넘어서 더 큰 대의가 있을 때 대통령은 사면이라는 고도의 정치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의 반성'을 요구하는 여권과 지지자들의 협량에 대통령은 휘둘리지 않기를 바란다. 전직 대통령 사면을 두고 가식적인 정치 쇼도 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 눈높이라는 구실을 찾지도 말고, 선거에 이용할 생각도 하지 말라"면서 "오로지 국민통합, 나라의 품격과 미래만 보고 대통령이 결단할 일"이라며 사면 결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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