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제수석 "일시적 전세값 상승, 감내하고 참아줘야"
"전세물량 씨 안말랐다", "연말연초에는 매매시장 안정될 것"
이호승 청와대 경제수석은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전세대란과 관련, "전세 물량이 씨가 말랐다고 하는 건 특정 시기, 특정 단지 사례일 수 있지만 일반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강변했다.
이 수석은 9일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전세 물량이 10~20%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수급 불안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전세시장 안정은 장기적으로 매매시장이 안정돼야 가능한 것이다. 1989년 전세계약을 1년에서 1+1년으로 바꿨을 때도 4개월간 전셋값이 상승했다"라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참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시행 한 달간 전세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계약 전세금도 2~3%에서 안정적이다. 기존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 3법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 결과 신규 전세 물량이 적어지고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 대책이 대출 규제, 조세 강화, 공급 확대 등이었는데 모두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매매시장을 보면 서울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매도자·매수자가 탐색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는 집값이 언제쯤 안정될지에 대해선 "내년 초까지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세 부담 때문에 나올 것이고 등록임대사업자들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매매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굳은 정책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뒷받침되면 매매시장이 안정되면서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수석은 9일자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주장하며 "과거 5년 평균에 비해 전세 물량이 10~20% 많아질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면 수급 불안정도 풀릴 것으로 예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나아가 "전세시장 안정은 장기적으로 매매시장이 안정돼야 가능한 것이다. 1989년 전세계약을 1년에서 1+1년으로 바꿨을 때도 4개월간 전셋값이 상승했다"라면서 "제도 변경에 따른 일시적 영향은 감내하고 참아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떤 제도도 시행할 수 없다"며 국민들에게 참을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임대차 3법이 전세난을 불렀다는 지적에 대해선 "그렇지 않다. 시행 한 달간 전세 갱신율이 높아졌고 갱신계약 전세금도 2~3%에서 안정적이다. 기존 전세 세입자는 임대차 3법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라며 "그 결과 신규 전세 물량이 적어지고 풍부한 유동성 때문에 가격 상승 요인이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계속 불안한 것에 대해서도 "그동안 정부 대책이 대출 규제, 조세 강화, 공급 확대 등이었는데 모두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며 "매매시장을 보면 서울은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거래량이 줄고 가격은 현 상태를 유지하며 매도자·매수자가 탐색하는 단계"라고 했다.
그는 집값이 언제쯤 안정될지에 대해선 "내년 초까지 다주택자와 법인 매물이 세 부담 때문에 나올 것이고 등록임대사업자들도 기간이 지나면 소멸되기 때문에 연말 연초에는 매매시장이 안정될 것으로 본다"며 "정부가 굳은 정책 방향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공급이 뒷받침되면 매매시장이 안정되면서 전세시장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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