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MB 형사처벌은 불행한 역사”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 헌법체계 대안 마련할 때"
국민의힘은 29일 대법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을 확정 판결한 것과 관련, "국민이 선출한 국가원수이자 국정의 최고책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우리나라에도 불행한 역사”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개헌 필요성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명예롭게 은퇴한 다음 그 국정 경험을 후대에 나누며 봉사할 수 있게 되는 그 날을 희망해 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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