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과잉' 마스크 수출 23일부터 허용, 의약품용은 제외
마스크업체들, 공급과잉으로 도산 위기
공급과잉으로 도산위기에 직면한 마스크업체들을 돕기 위해 정부가 오는 23일부터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난극복 K뉴딜 위원회' 점검 회의에서 마스크 공급과잉과 재고누적을 거론한 뒤 "이대로 가다가는 줄도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정부에 대해 마스크 비축 물량 확대오아 수출 전면 허용 등을 당부했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일 의약외품 마스크에 대한 수출규제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월평균 생산량의 50% 범위내에서만 수출이 허용되고 있다.
아울러 국내 마스크 판매업자의 사전승인·사후신고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그동안 마스크 3천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후 신고를 해야 하고, 20만개 이상을 판매할 때는 사전 승인이 의무적이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 '국난극복 K뉴딜 위원회' 점검 회의에서 마스크 공급과잉과 재고누적을 거론한 뒤 "이대로 가다가는 줄도산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자칫 마스크 수급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며 정부에 대해 마스크 비축 물량 확대오아 수출 전면 허용 등을 당부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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