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방위비 분담금 등을 둘러싼 이견으로 미국이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을 취소하는 등 한미간에 냉기류가 흘렀다.
서욱 국방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4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인근 미 국방부에서 제52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했다. 서욱 장관 취임후 첫 상견례였다.
서 장관은 언론에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전작권 전환의 조건을 조기에 구비해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를 빈틈없이 준비하는 데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 임기내에 전작권을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반면 에스퍼 장관은 "전작권의 한국 사령관 전환을 위한 모든 조건을 완전히 충족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전작권 조기전환에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 난항을 겪고 있는 주한미군 방위비 증액과 관련, “미국의 납세자들에게 불평등하게 부과되지 않아야 한다"며 "한반도에 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보장하기 위해 빠른 합의가 필요하다"고 대폭 증액을 압박했다.
그는 나아가 "미국은 대서양 조약기구나 다른 동맹들에게와 마찬가지로 한국에게도 집단안보를 위해 더 많이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이와 더불어 미한일 삼각협력 추진 공약을 포함해 역내 안보 환경을 논의할 것"이라며, 대중 봉쇄에 한국이 적극 참여할 것을 압박했다.
아울러 "70년간 우리 동맹은 인도·태평양 평화와 번영의 보루로 남아있다"며, 서 장관을 향해 "다가올 70년, 그 이상의 도전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음을 확실히 하길 기대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수혁 주미한국대사가 앞서 국정감사에서 "70년 전에 미국을 선택했기 때문에 앞으로도 70년간 미국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한 데 대한 불쾌감 표시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이어 비공개 회의 진행후 양측은 20개 항목으로 이뤄진 SCM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지난해 SCM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주한미군 병력의 현 수준 유지" 문구가 빠졌다.
특히 미국은 당초 예정됐던 한미국방장관 공동기자회견을 돌연 취소, 한미 갈등이 심상치 않은 난기류에 빠져들고 있음을 여실히 드러냈다.
방위비와 관계없이 주한 미군은 감축될 수밖에 없다고 본다.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에서 은퇴할 준비를 해야 할 듯.. . 아마도, 이렇게 되면, 적 그리스도가 세계를 주도하는 세력으로 등장할 게야.. . 미국이 한국에서 감축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적그리스도가 세계적 리더로 등장하는 것은, 늦춰야 할 일인데..., . 딜레마로세..
~사실 우리는 니덜이 떠나가길 바라고 있어 니덜이 떠나면 자동적으로 전시작전권 우리가 행사할것이고 미사일규제는 당연히 소멸되고 우리는 무한대로 미사일 생산할것이고 러시아 도움으로 초음속 미사일 핵잠수함 능력 니덜 눈치 안보고 도움 받을수 있고 이래 저래 생각하니 너무 좋은 점이 많아 양키 주둔비 매번 러시아 협력기금으로 사용하고 첩보위성 발사와 협력도 하고
진중권 팔이나 하는 뷰스를 믿니? 난 뷰스 조선 동아 중앙 SBS가 콩으로 메주를 쑨데도 팥으로 팥죽을 쑨데도 밀가루로 빵을 만든데도 쌀로 밥을 지은데도 전기로 전차가 간데도 핸폰으로 사진을 찍을 수 있데도 핸폰으로 전화를 걸 수 있데도 기름으로 자동차가 간데도 안믿는다
우리는 니덜 양키에게 더 이상 이용당하고 싶지가 않아 우리는 미사일 규제만 없어도 당당하게 이 땅을 지킬 자신이 있어 소심하고 유약한 문재양놈이 독침전략으로 우리가 망하더라도 상대에게 회복불능의 타격을 가한다고 하는데 이런 쓰레기 마인드로 있는한 절대 살아 남을수가 읍어 반드시 우리 침략하면 모두 도육을 해야하고 승리는 필수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