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4차 추경,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
"여론비판에 통신비 지원 절반 줄이며 민심 달래기 예산 집어넣어"
정의당은 22일 여야가 합의한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코로나 위기 극복이라는 절박함은 없는 ‘명절 현수막용’ 예산으로 전락했다"고 질타했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여당이 세웠던 ‘선별지급’이라는 원칙도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결국 여론의 비판에 못이겨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절반이상 줄이면서도, 그 빈자리에 거대양당의 민심달래기용 예산이 줄을 이었다"며 "전액 삭감이 마땅한 통신비 예산은 왜 여전히 4천억원이나 편성되어있으며, 중학생까지의 돌봄지원 예산 2천억원의 구체적인 선별 원칙은 무엇인가. 새로 추가된 코로나백신 확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도 시간적으로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차 추경안에 지역구 민원을 끼워넣어 논란을 일으켰던 그 행태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라며 "역사상 두 차례 밖에 없었던 역성장을 눈앞에 두고, 또 당장 생존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눈앞에 두고, 추경 요건, 선별 원칙, 취약계층 모두를 다 놓친 거대 양당의 이번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혜영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정부여당이 세웠던 ‘선별지급’이라는 원칙도 무색해졌다"고 비판했다.
구체적으로 "결국 여론의 비판에 못이겨 통신비 지원 예산을 절반이상 줄이면서도, 그 빈자리에 거대양당의 민심달래기용 예산이 줄을 이었다"며 "전액 삭감이 마땅한 통신비 예산은 왜 여전히 4천억원이나 편성되어있으며, 중학생까지의 돌봄지원 예산 2천억원의 구체적인 선별 원칙은 무엇인가. 새로 추가된 코로나백신 확보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 책정해도 시간적으로 아무런 무리가 없다"라고 조목조목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지난 3차 추경안에 지역구 민원을 끼워넣어 논란을 일으켰던 그 행태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라며 "역사상 두 차례 밖에 없었던 역성장을 눈앞에 두고, 또 당장 생존위기에 직면한 국민을 눈앞에 두고, 추경 요건, 선별 원칙, 취약계층 모두를 다 놓친 거대 양당의 이번 합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