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여론무마용 통신비 2만원 지원, 황당하다"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0일 정부여당이 13세 이상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원씩을 지급키로 한 데 대해 "맥락도 없이 끼어들어간 통신비 2만 원 지원 계획은 황당하기조차 하다"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빚더미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터워야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이러다가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게 아닌가 몹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통신비 2만 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13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 가까이 된다. 게다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다.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시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정도"라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하는 대책으로는 빚더미에,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자영업자의 고통을 덜어주기엔 턱없이 부족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두터워야할 자영업자 지원은 너무 얇고, 여론무마용 통신비 지원은 너무 얄팍하다"며 "이러다가는 게도 구럭도 다 놓치는 게 아닌가 몹시 걱정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에 통신비 2만 원 지급의 재고를 강력히 요청드린다"며 "13세 이상의 전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 지급하는 예산은 1조 가까이 된다. 게다가 정부 계획에 따르면 이 돈은 시장에 풀리는 게 아니고 고스란히 통신사에 잠기는 돈이다. 받는 사람도 떨떠름하고 1조가 적은 돈이 아닌데 소비진작 경제효과도 전혀 없는 이런 예산을 정의당이 그대로 승인하기 어렵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통신비 지원 예산은 원래 정부 방침대로 더 두텁게 지원을 받아야 할 업종과 계층에게 쓰시기 바란다"며 "정부여당이 정말 코로나19로 인한 시민들의 보편적 위기에 조금이라도 부응하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추경을 늘려 전국민재난수당 지급을 결단해주기를 바란다. 그것이 정도"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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