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공의-전임의 278명에 업무개시명령
정부 강력대응에 의료진 반발 더 거세져
정부가 29일 파업중인 전국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추가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20개(비수도권 10개, 수도권 10개)에 대해 전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한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수도권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추가 고발을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10명 고발후 전날 휴진율이 전공의 75.8%, 전임의 35.9%로 전날보다 도리어 높아지고 각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이 다칠 경우 집단행동을 경고하는 등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의료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날 전국 수련병원 20개(비수도권 10개, 수도권 10개)에 대해 전날 현장조사를 벌인 결과를 근거로 집단휴진에 참여한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했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수도권 수련병원 근무 전공의·전임의를 대상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데 이어 전국의 수련병원 내 전공의·전임의로 업무개시명령을 확대한 것.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면허정지 처분이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고,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처분을 받으면 결격 사유로 인정돼 의사 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다.
정부는 전날 업무개시명령에 불응한 수도권 전공의 10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따라서 이번 조치는 추가 고발을 위한 수순밟기로 해석되고 있다.
그러나 전공의 10명 고발후 전날 휴진율이 전공의 75.8%, 전임의 35.9%로 전날보다 도리어 높아지고 각 의대 교수들도 제자들이 다칠 경우 집단행동을 경고하는 등 정부의 강경대응에 대한 의료진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양상이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