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추석 전에 2차 재난수당 전 국민에 지급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즉각 격상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사회적 거리두기에 국민들의 동참을 독려하는 의미에서 2차 재난수당 지급을 3단계 격상과 동시에 선언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이니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8월 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며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전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 등 복합재난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적 보편증세 원칙과 슈퍼리치들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증세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부자증세를 주장했다.
심상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에서 "정부는 무엇을 망설이고 있나. 확진자 수가 얼마나 더 채워지기를 기다리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2단계 실효성 평가니 확산세 검토이니를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라며 "일단 3단계 격상으로 불부터 끄고 상황에 따라 단계를 완화하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비용이 가장 적게 드는 방책"이라고 주장했다.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선 "지금 진행 중에 있는 8월 말 결산국회에서 논의를 시작해서 추석 전에 지급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며 "하위 50% 선별지급 같은 소모적 논쟁을 할 시간이 없다"며 전국민 지급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재원 조달과 관련해선 "코로나19 재난과 기후재난 등 복합재난이 장기화되고 일상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이를 감당하기 위해서라도 증세 논의는 불가피하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누진적 보편증세 원칙과 슈퍼리치들의 사회적 기여를 고려한 증세 방안을 적극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부자증세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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