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 "2차 재난지원금은 1차 때와 같은 형태로 이뤄지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며 선별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에 출석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하자 "2차 재난지원금에 따른 논의는 깊이 있게 이뤄지지 않았고 상황을 보고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
그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시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올해 3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25조원 정도를 구조조정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예산이 별로 없는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한다 해도 한계가 있다"면서 "앞으로 지원금을 주게 되면 100% 국채 발행에 의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전 국민 대상 1차 지원금 지급 직후에도 "앞으로 이같은 형태의 지원은 없을 것"이라고 쐐기를 박았었다.
국민들에게 돌아 맞아 뒈졌거나 쫓겨났을 거다. 재벌과 대기업에게는 수십조 수백억 낼름낼름 퍼주면서 감염병에으로 고립무원에 처해있는 국민과 소상공인에게 일원 한 푼 쓰는 걸 발발 떤다. 개혁에 실패하고 서민경제가 피폐해진다면 그 맨 앞대가리에 경제 고위관료들이 죽치고 있었기 때문일 거다. 언제든지 대기업과 로펌에 들어갈 궁리만 하는 고위관료가 정부에 너무 많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홍 부총리. 지급 대상자와 제외 대상자를 정확히 구분할 자신이 있습니까? 경계선 부근에서 제외된 국민들, 난리가 날텐데 감당할 수 있습니까? 재산을 숨기고 공공임대주택에 사는 사람도 있고 세금 안 내려 위장이혼한 자들도 있는데. 돈주고 욕 먹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이재명 말 들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