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24일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하위 50%에게만 지급하자고 주장하는 데 대해 "재난지원금의 성격을 오해하고, 헌법상 평등원칙에 위반하여 국민분열과 갈등을 초래하며, 민주당이 견지해온 보편복지 노선을 버리고 보수야당의 선별복지노선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차재난지원금이 논의되면서 이를 일부에게만 지급하자거나 전국민에 지급할 재원을 하위 50%에게만 2배씩 지급하고 상위 50%는 주지 말자는 주장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난지원금은 가계경제의 어려움을 보전해 주는 복지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재난에 따른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경제를 되살리는 경제정책"이라며 "빈자를 돕는 자선사업도 아닌데, 국민의 대리인이 국민이 부담한 재원으로 국민을 위한 경제정책을 집행함에 있어 재원마련에 더 기여한 국민은 빼고, 재원기여도가 낮거나 없는 국민만 지원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원칙에 반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상위소득자를 차별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구나 별 차이도 없는 하위 50%와 하위 50.1%를 구별하여 50% 이하는 지원예상액의 2배를 주고 하위 50.01% 해당자를 제외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없다"며 "이번 코로나19로 피해보지 않은 국민이 없다. 재난지원금은 국민세금으로 충당하는데, 더 많은 세금을 냈거나 내야할 사람들을 경제정책 집행에서 배제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된다. 부자에 대한 관념적 적대성의 발현이라면 더더욱 안될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특히 민주당을 향해 "재난지원을 복지지출이라 가정해도 민주당이 선별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보수야당이야 원래부터 선별지원을 주장해 왔으니 재난지원금을 일부에게만 주자 해도 이상할 게 없지만, 민주당은 과거 무상급식 등 복지정책에서 보편복지를 주장하여 서울시장이 사퇴하는 사태까지 있었는데, 갑자기 보편복지에서 벗어나 재난지원금만은 선별복지로 해야한다니 납득이 안된다"고 질타했다.
나아가 "선별차등지급은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든 국민들에게 심각한 저항과 반발은 물론 국민간 갈등과 분열을 초래할 것이고 복지확대의 길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는 정부가 재정상 이유로 2차 재난지원에 난색을 표하는 데 대해서도 "공급역량은 넘쳐나는데 소비가 부족해 경제침체가 오는 시대임에도 공급자인 기업 지원에는 백수십조원을 아낌없이 쓰면서 수요를 확대시켜 경기선순환에 도움될 가계 소비 지원에는 15조원도 아까워 한다"며 "‘기업지원은 투자이고 가계지원은 낭비’라는 구시대 전설이 지금도 관가와 정가에선 절대진리인 모양"이라고 힐난했다.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서민증명하려면 건강보험 각종세금내역 급여내역 가족관계증명 장애진단서등등 끝도 없는서류와 행정비용이 단한사람을 위해 낭비되는데 서민증명하는것이 단기간에는 사실상 불가능하여 결국 재난소득 정책을 하지말자는 결론을 유도 하는것이므로 최배근교수말 처럼 전국민에게 재난소득주고 고소득자는 나중에 세금환수하는것이 최선이다.
박근혜 정부는 '빚내서 집사라'며 부동산 부양 정책을 펼쳤고, 여기에 기준금리 인하까지 이어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됐다. 실제 전세와 월세 비중이 역전되면서 월세 비중이 급격히 높아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때였다. https://www.vop.co.kr/A00001504774.html
을 2020년 말까지 3번을 추가 해야한다 박근혜때 최경환 기재부장관이 GDP올랐다는 뉴스만들려고 묻지마 부동산대출남발 했는데 부동산거래대금이 은행계좌의 숫자로만 돌고 있어서 GDP상승은 허상이었지만 한국은행발표 2020 2분기 경제성장률에서는 세계적인 코로나불경기로 수출이 감소한것을 재난지원금(=내수증가=실질경기상승)이 보충하고 있으므로
1991년 12월 25일 저녁 7시 러시아 고르바초프는 전국 텔레비전 연설을 통해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와 공산주의 종식을 선언했고 2008년 미국도 GM의 부도와 함께 금융위기를 초래한 신자유주의도 사실상 끝났다. 자본주의와 공산주의 몰락 이후를 준비하기위해 어차피 누군가는 해야할일을 논의해야한다. 예를들면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같은..
하위 30%, 50%, 70% 정하느라가 부서간에 갑론을박 하다가 지원시기 다 놓치고, 수백 수천 명의 공무원이 들러붙어 가계소득 확인한다고 날밤 새우고, 그러다가 비용은 비용대로 들고 타이밍 놓쳐 효과는 밑빠진 독에 물붙기. 수십조 예산만 탕진하는 거지. 선별지원하면 그 꼬라지 난다는 거다.
외국계자본으로 흡수되고 그들은 부가가치가창출되는 산업에 투자하는게 아니라 부동산담보 가계대출등으로 안정적인반면 국가생산성과는 무관한분야에 치중해서 한국에빨대를 꽂아놓고있다. 문제는 박근혜정부는 그들이 하자는대로하는 하수인이라는 사실이며 박근혜가 말했던 우리경제는..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과..외국자본의 부동산임대 수입 6% 보장을 뜻한다.
한국을 거대한 피라미드사기판 으로..만들어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다. 개발정보와 부동산을 선점 하고..지상파 찌라시는 부동산광고해주는 주문제작보도를 하면 드라마는 PPL을 해준다..유태인에게 예수는 왕을 사칭한 정치범인데 기독교국가인 미국은 유태인과 한통속이다..그리고 항일독립운동과 관련없는 한국가짜보수는 태극기를 몸에 두른다..
친일매국집단과 군사독재집단이 강남등의 부동산을 선점한후 혈세로 SOC지원하여 부동신가치를 높이는 짜고치기를 해왔기 때문아닌가?..물론 KTX 때문에 수도권 병원으로 가기 쉬워진 이유도 있다. 중복가능성이 높은 지역예산공약보다는 국립대통폐합후 프랑스처럼 1대학 2대학등..학과와 숫자로 구분하여 대학의 지역편중을 없에는것이 효과있다고본다..
국민 세금으로 선심쓰고 표 얻고... 속셈 뻔하다 민생이나 제대로 살펴라 3년 내내 폭등시킨 부동산이나 원점으로 돌려놔라 기득권 잡놈들은 10억씩 챙겨 처먹고, 30만원 주고 민심 달래고.. 이런 장난 그만처라. 집없는 서민들 눈물나게 하고 애들 용돈 주듯, 30만원 줘서 짜장 사먹어라고... 애라 이 처 죽일 놈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