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차 추경, 6월중 처리돼야. 1,2차 뛰어넘어야"
"우리 국가재정, OECD 국가 가운데 매우 건전"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추경의 효과는 속도와 타이밍에 달려있는 만큼 새 국회에서 3차 추경안이 6월 중 처리될 수 있도록 잘 협조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다. 하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매머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매머드 3차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내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특히 내년 세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기획재정부 일각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매머드 3차 추경 편성을 지시한 것이어서, 3차 추경 규모는 민주당 주장대로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2020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재정이 당면한 경제위기의 치료제이면서 포스트 코로나 이후 경제체질과 면역을 강화하는 백신 역할까지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현 경제상황에 대해 "그야말로 경제 전시상황"이라며 "전시재정을 편성한다는 각오로 재정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3차 추경 규모와 관련해선 "국민의 삶이 어려울 때 재정이 큰 역할을 해줬다. 하지만 고용 수출 등 실물경제의 위축이 본격화하고 있어 더 과감한 재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며 "1,2차 추경을 뛰어넘는 3차 추경안을 신속하게 준비해주기 바란다"며 매머드 추경 편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매머드 3차 추경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 대해선 "지금의 심각한 위기 국면에서는 충분한 재정투입을 통해 빨리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성장률을 높여 재정건전성을 회복하는, 좀 더 긴 호흡의 재정 투자 선순환을 도모하지 않으면 안된다"며 "그것이 길게 볼 때 오히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의 악화를 막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우리 국가재정은 OECD국가들 가운데서도 매우 건전한 편"이라며 "지금 우리의 국가채무비율은 2차 추경까지 포함해서 41% 수준이다. 3차 추경까지 하더라도 110%에 달하는 OECD에 평균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도 "물론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함께 해내가야 한다. 불요불급한 지출을 과감히 줄여야 한다. 특히 내년 세계 여건도 녹록치 않을 것을 감안한, 뼈를 깎는 지출 구조조정이 필수적"이라며 "코로나 이전과 이후의 상황이 매우 달라진 만큼 부처 별로 지출 우선순위를 다시 원점에서 꼼꼼히 살펴서 지출 구조조정에 적극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의 이같은 지시는 기획재정부 일각의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에도 매머드 3차 추경 편성을 지시한 것이어서, 3차 추경 규모는 민주당 주장대로 3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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