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억지 수출보다 내수 진작", 매머드 3차추경 압박
민주당 30~40조원대 3차추경 요구. 기재부는 적자국채 급증 우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5일 "내수 경제를 활발하게 진작시키지 않으면 국내총생산(GDP)이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억지로 수출하기보다 내수를 진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기획재정부에 매머드 3차 추경 편성을 압박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은 입체적, 종합적으로 봐야지 하나를 갖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리할 수가 있다"면서 "채무비율은 고정인데 GDP가 줄면 채무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판단을 잘해야 한다"며 거듭 기재부를 압박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3%까지 하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가 -3%까지 내려가면 수출이 제약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며 재정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는 데 이런 관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매머드 3차 추경을 건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국가채무비율 악화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민주당의 매머드 3차 추경 요구에 국가채무비율 급등을 우려한 기재부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 위해선 3차 추경이 30조원 이상, 최대 40조원대까지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기재부는 1, 2차 추경과는 달리 3차 추경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만큼 3차 추경안은 30조원 아래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하반기 세계경제가 급반등하지 않을 경우 4차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수출 진행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3차 추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채무비율은 입체적, 종합적으로 봐야지 하나를 갖고 평가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GDP 총량이 줄어들지 않아야 국가채무비율도 유리할 수가 있다"면서 "채무비율은 고정인데 GDP가 줄면 채무비율이 상승하기 때문에 입체적인 판단을 잘해야 한다"며 거듭 기재부를 압박했다.
그는 "세계 경제가 -3%까지 하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높아 세계 경제가 -3%까지 내려가면 수출이 제약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다"며 재정을 통한 내수 경기 부양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그는 "오늘 청와대에서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열리는 데 이런 관점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할 것"이라며 문 대통령에게 매머드 3차 추경을 건의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가 이처럼 내수경기를 부양해야 국가채무비율 악화도 막을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은 민주당의 매머드 3차 추경 요구에 국가채무비율 급등을 우려한 기재부가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당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막기 위해선 3차 추경이 30조원 이상, 최대 40조원대까지 돼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에, 기재부는 1, 2차 추경과는 달리 3차 추경 대부분을 적자국채 발행을 통해 조달해야 하는만큼 3차 추경안은 30조원 아래로 편성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하반기 세계경제가 급반등하지 않을 경우 4차 추경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수출 진행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3차 추경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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