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6일 "정부는 일단 70% 대상으로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은 총선 기간 중 전 국민 지급을 말했고 야당도 동일한 목소리를 냈다"며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침을 분명히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여야 입장이 일치하는 만큼 원만히 논의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하위소득 70%에게만 지급하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브리핑을 통해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전국민 확대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한 데 대한 반박인 셈이다.
조 의장은 전 국민 지급시 4조원의 추가 재원이 필요한 것과 관련해선 "정부의 추경 재원을 보면 국채 발행 없이 전액 지출구조조정과 기금지원을 활용해 충당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추가 지출조정과 국채 발행 등 여러 방안을 감안하면서 재정 건전성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적자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반드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앞서도 민주당과 기재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놓고 격돌한 바 있다. 기재부는 처음에 하위 소득 50%에게만 지급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해, 결국 고위 당정청협의를 통해 하위 소득 70%에게 지급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총선 후반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고 나서자,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도 전 국민 지급을 총선 공약으로 내걸며 총선 승리시 이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앞서 이해찬 대표는 지난달 홍 부총리가 1차 추경 증액 요구를 거부하자 '경질'까지 거론하며 버럭하고,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즉각 페이스북을 통해 "이 (코로나) 위기를 버티고 이겨내 다시 일어서게 하려고 사투중인데 갑자기 거취 논란이.....혹여나 자리에 연연해하는 사람으로 비쳐질까 걱정"이라며 강력 반발하는 등 당정은 그간 충돌을 거듭해왔다.
이에 따라 4.15총선에서 180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민주당이 홍남기 부총리의 반대를 관철할 수 있을지 여부가 향후 당정 관계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전망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둘러싼 당정간 갈등과 관련, "향후 국회 심의과정에서 여야와 심도있는 논의를 거칠 것이라는 기조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가짜보수가 2020총선에서 완전폭망했고 세월호진실수사는 2020년4월16일부터 시작될것이다. 영화[그날 바다] 김지영 감독의 후속편 [유령선]이 2020-4-15일 개봉했는데 여당이 총선후 가장먼저 해야할 일이 세월호진실인 이유는 차명진등이 총선에서 불리할줄 알면서도 세월호막말을 한것은 세월호사건에 가짜보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자백이므로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그걸 리트윗 하거나 퍼나르는 사람들은 그 자식놈들을 죽여서 설렁탕을 끓이고 그놈들한테 한그릇씩 배부르게 처먹게 해야하는 법. 특히 갈비고기와 족발을 뜯어먹게 만들어서 다시는 대한민국에 가짜뉴스 퍼나르거나 전파하는 늙은새끼들이 사라지게 해야한다. 일벌백계 발본색원해서 시범케이스로 조져야 한다 늙은 개쌍도 서너놈만 죽이면 사라진다
나이처먹은것들은 민주주의가 뭔지 배운적도 없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살아본게 요즘 처음이고 평등이 뭔지도 몰라서 그저 박정희개새끼 군화발로 자근자근 밟혀야 사는맛이 난다는 미개한새끼들임 고위공직자는 대충 해처먹어도 괜찮다는놈들 그자리에서 그 정도도 안먹어 이 지랄 아직도 협치라는 말을 씀 여기서 "치"자는 다스릴 "치"임 아직도 대통령이 국민을 다스린다 생각함
홍남기 이새.퀴는 한치앞도 못내다보는 거대한 화석.. .. 이 인간 추경발언 때부터 전세계가 닥친 위기극복대책 낼때까지의 기간 분석.비교해봐라.. .. 정말 무능한 돌대가리가 와..조중동 입맛에 맞는 얘기로 민주당을 대책없는 정당으로 몰고 있고.. 계속 경제정치하고있잔어
교황은, 이제, 기본소득을 정부에서 지급해야 할 단계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 기본 소득을 지급하는 나라는, 모르긴 몰라도, 범죄 발생율이 현격히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 기본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에서, 굳이 사기와 강도를 할 일이 있겠는가 말이다. 불법이 창궐해서 들어가는 사회비용보다는, 기본소득 지급이 싸게 먹히는 것일 게야..
가짜보수가 2020총선에서 완전폭망했고 세월호진실수사는 2020년4월16일부터 시작될것이다. 영화[그날 바다] 김지영 감독의 후속편 [유령선]이 2020-4-15일 개봉했는데 여당이 총선후 가장먼저 해야할 일이 세월호진실인 이유는 차명진등이 총선에서 불리할줄 알면서도 세월호막말을 한것은 세월호사건에 가짜보수의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자백이므로
장관이 언제부터 국가 수반의 말을 개미 떵꾸녕으로 받아들이는게야 하라면 하고 까라면 까야지 먼저주고 긴급자금이면 한시라도 빨리 줘야지 대구시장처럼 주라고 해도 선거끝나면 주겠다고 하니 ㅋㅋㅋ 이런시장을 두고서 좋다는 대구시민들이나 긴급자금은 시간을 다투는 일인데 되네 마네로 한두달 보내고 지급별 분리작업하는데 드는 비용은 생각도 못하니 답답
총선 압승하였다고 은근슬쩍 가만히 숟가락 얻으며 시건방떨고 천방지축 날뛰며 까불다가는 한방에 훅 가는 수가있다 진보 보수를 떠나고 총선결과에 상관이없이 국민들의 절대적이고 대체적인 여론은 이거저거 따져가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는게 아니라 모든 국민들에게 다 주라는거다 지금 힘들지않은 국민 단 한사람도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