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7조6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그러나 총선때 이를 전국민에게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국회 심의 과정에 확대 여부가 주목된다.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제2회 추경안'을 확정하고 국회에 제출한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는 추경안의 7천6천억원에 더해 지방비 2조1천억원을 합쳐 모두 9조7천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이하 1천478만 가구에 가구원 수별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1인 가구는 4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을 준다.

추경 재원 7조6천억원 전액은 국채 발행 없이 지출구조조정과 기금 재원을 활용해 마련했다. 세출사업 삭감(3조6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외국환평형기금 지출 축소(2조8천억원), 기금재원 활용(1조2천억원) 등이다.

삭감한 사업비를 부문별로 보면 국방(9천47억원), 사회간접자본(SOC)(5천804억원), 공적개발원조(ODA)(2천677억원), 환경(2천55억원), 농·어업(1천693억원), 산업(500억원) 등이다.

국방 사업비는 F-35(3천억원), 해상작전헬기(2천억원) 이지스함(1천억원) 등 방위력 개선사업 분할납부 일정을 늦추면서 가장 많이 조정했다. SOC 사업비는 철도사업의 연차별 투자계획을 변경(5천500억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합동브리핑에서 "정치권 일각에서 100% 전국 가구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지만,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기준은 정부가 긴급성, 효율성, 형평성과 재정 여력을 종합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의 전국민 확대 요구를 수용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 코로나19 사태의 경제적 파급 영향이 어떤 양상으로 다가올지 가늠할 수 없다. 경제 피해를 극복하고 회복하기 위해 앞으로 재정의 역할이 크게 있어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재정 여력을 지니고 있는 것이 필요하다"며 "미국이 가장 적극적으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는 사례인데, 미국의 경우에도 전 가구에 지급하지 않는다. 호주, 캐나다와 같은 국가도 전 가구, 전 국민에 지원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은 총선 공약인만큼 전국민 지급안을 밀어붙인다는 방침이어서, 심의 과정에 충돌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 추경안에 추가로 4조원을 확보하면 전국민 지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