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만 10세 이하, 80세 이상 노인 대리구매 허용"
대만은 직장인 가족과 친구도 대리구매 허용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대리구매 대상은 2010년 이후 출생한 어린이 458만명과 1940년 이전 출생한 노인 191만명,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31만명 등으로, 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이 대리구매를 할 수 있다.
대리구매자는 자신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공인신분증과 자신과 대리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수급자를 위해 대신 구매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인증서도 함께 제시해야 한다.
이 같은 보완방안은 장애인에 대해서만 대리구매을 허용한다는 정부 방침 발표후 비판이 쇄도한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보다 한달 전부터 마스크 5일제를 실시중인 대만은 장애인들뿐 아니라 직장인의 경우에도 가족이나 친구에게 NHI 카드를 맡겨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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