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지소미아 종료, 한미일 안보공조에 심각한 균열"
"대한민국 공격 받았을 때 우리 힘만으로 지킬 수 있나"
유승민 바른미래당 의원은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 "이제 12시간밖에 남지 않은 이 문제를 외교로 극적으로 해결하기를 끝까지 기대한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히 이 협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탱해온 한미일 안보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엔사후방기지(UNC Rear)라는 게 있다"며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유엔사후방기지가 뭔지 잘 모른다. 일본의 혼슈, 큐슈, 오키나와 곳곳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달려올 병력, 무기, 탄약, 군수물자가 있다. 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8년 있는 동안 유엔사후방기지와 하와이, 괌 등의 지역에 있는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눈으로 똑똑히 봤다. 말이 유엔사후방기지일 뿐, 사실은 주일미군(USFJ)이며, 주한미군의 백업(back-up) 군사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이 두 동맹 위에 구축된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이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한미일 안보공조에서 이탈하는 선택을 하려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공격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한미일 안보공조를 함부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국민 누구도 문재인 정권에게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면서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올바른 대응이다. 경제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행위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는 단순히 이 협정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의 국가안보를 지탱해온 한미일 안보공조에 심각한 균열이 시작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유엔사후방기지(UNC Rear)라는 게 있다"며 "대다수의 우리 국민들은 유엔사후방기지가 뭔지 잘 모른다. 일본의 혼슈, 큐슈, 오키나와 곳곳에는 한반도에 전쟁이 발생하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해 달려올 병력, 무기, 탄약, 군수물자가 있다. 나는 국회 국방위원회에 8년 있는 동안 유엔사후방기지와 하와이, 괌 등의 지역에 있는 군사력이 우리 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지 눈으로 똑똑히 봤다. 말이 유엔사후방기지일 뿐, 사실은 주일미군(USFJ)이며, 주한미군의 백업(back-up) 군사력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동맹, 미일동맹, 그리고 이 두 동맹 위에 구축된 한미일 안보공조 체제를 통해 우리 대한민국은 이 나라를 지키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온 것"이라며 "지소미아 종료는 이 체제가 허물어지기 시작한다는 의미를 갖는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우리가 한미일 안보공조에서 이탈하는 선택을 하려면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부터 해야 한다"며 "대한민국이 공격 받았을 때 우리는 우리의 힘만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가? 북한이 우리를 공격해오면 중국이, 러시아가 우리를 지켜줄 것인가? 이런 근본적인 질문에 답할 자신이 없다면 한미일 안보공조를 함부로 흔들어선 안 된다"고 단언했다.
그는 "우리 국민 누구도 문재인 정권에게 국가안보를 위험에 빠트릴 권한을 위임한 적이 없다"면서 "일본의 치졸한 경제보복에 대해서는 당연히 강하게 대응해야 한다. 그러나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올바른 대응이다. 경제보복에는 경제로 대응하면 될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안보 자해행위로 대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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