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소미아는 한일간에 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23일 0시 종료된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은 22일 "오늘이 거의 마지막 같다"며 "아베 정부가 완전히 백기를 들라는 식으로, 이번 기회에 완전히 굴복시키겠다는 태도이다 보니까 진전이 정말 안 되고 살얼음 걷듯 어렵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 측에 의한 (지소미아) 종료 통보는 현재의 지역 안보 환경을 완전히 잘못 본 대응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한국 측의 현명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쐐기를 박았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이날 각각 NSC회의를 소집한 뒤, 지소미아 종료를 기정사실화하며 종료후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미국 정부는 막판까지 지소미아 연장을 전방위 압박하고 있으나, 사실상 미국도 포기한 분위기다.
이로써 지소미아는 체결 3년만에 역사속으로 사라질 전망이다. 문제는 앞으로다.
지소미아는 미국의 오랜 대중, 대북 전략의 산물이다. 오바마 정권의 압력에 이명박 정권은 비밀리에 지소미아를 가체결했다가 국민적 반발에 포기해야 했고, 정권 초기에 친중노선을 택하는가 싶던 박근혜 정권 역시 미국 압박에 정권 말기에 지소미아를 체결해야 했다. 미국은 지소미아를 통해 한미일 동맹을 강화,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고 장기적으로는 중국 봉쇄망을 구축하려 하고 있다.
이에 미국은 지소미아 종결을 간단치 않은 도전과 이탈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에 한국전쟁후 67년간 구축돼온 한미동맹에도 일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이는 문재인 정권 임기내 완료할 예정인 전시작전권 반환,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증액 압박과 맞물려 급류를 탈 가능성이 높다.
특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G2 패권전쟁'에 진입한 국면인만큼 상황은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발전할 전망이며, 이에 따라 경제적 불확실성도 크게 짙어져,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는 중대 시험대에 오른 양상이다.
"지소미아" 문정부는 국민을믿고 당당해저야합니다.국민에게 신뢰받지 못 하는 정권은 유지될 수 가 없습니다.역사적으로 국민과함께한 정권은 느려도 힘들어도 결국은 국민편에선 정권이 이겨왔습니다. 국민의 민도를 믿고 "지소미아" 종료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역사적으로 일본은 적대국으로 볼수밖에 없다고봅니다.한미간에 "이간질"얼마나 심했습니까?아베는용서못해
언제까지 양키 똥구멍 빨래, 제1야당 원내대표는 양키땅에 가서 자식 놈 낳아 누런양키 만들고 싶어 한다는 소문이구, 양키들 비위 건들까봐 저리 주접을 떠니, 남한 군대에 처들인 국방비가 얼마인데 북한 무서워 양키 군대 주둔시켜야 한다구 야단이냐, 조선시대 명나라에 기대다가 청나라에 죽사발되어 삼전도에서 왕이 머리 조아린 교훈 잊었냐, 자강 외교를 해야지,
2010년 일본 외상이 지소미아 요구해서 2012년 이명박 정권에서 국무회의에 비공개로 상정 했고 여론이 좋지 않자 대통령 승인을 못하고 박근혜 정권으로 넘긴것임! 2016년 11월 23일 박근혜가 지지율 4% 상태에서 누가 주장을 했는지 모르지만 승인해 버렸다! 이젠 종료 해야 한다!
처벌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로.. 정치-경제적이득(핵폭탄 6천개분 플루토늄수출)을 얻으려는 일본 아베와 친일매국집단의 공모를 막아야.. 진정한 한반도평화협상이 시작된다.. (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는 일본이 핵폭탄용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본인의 탐사보도에서 나오고있다. )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년 말 현재까지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양이다..
처벌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로.. 정치-경제적이득(핵폭탄 6천개분 플루토늄수출)을 얻으려는 일본 아베와 친일매국집단의 공모를 막아야.. 진정한 한반도평화협상이 시작된다.. (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는 일본이 핵폭탄용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본인의 탐사보도에서 나오고있다. )
처벌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로.. 정치-경제적이득(핵폭탄 6천개분 플루토늄수출)을 얻으려는 일본 아베와 친일매국집단의 공모를 막아야.. 진정한 한반도평화협상이 시작된다.. ( 후쿠시마원전 폭발사고는 일본이 핵폭탄용 플루토늄이나 농축우라늄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는 의혹이 일본인의 탐사보도에서 나오고있다. )
민주주의 한 지 몇 년이나 된다고. 미래 환경에 맞춰 서구식 민주주의 폐기하고 중국식 일당독재 체제를 고려해볼 시기이다! 국가체제의 효율성 측면에서 중국 체제의 장점도 많다. 우리도 유신같은 독재의 소중한 경험이 있다. 과감하게 상상하자. 민주주의 폐기를 검토하자. 중국몽과 함께하며 신흥 패권세력의 핵심 일원이 되자!
이 될것이고 인구는 남북한 합쳐서 8000만 이다. 미국은 카길(농축산업)..구글(IT)..원산 개발.. 중국은 화웨이(통신).. 러시아는 가스등의 천연자원과 시베리아개발계획등을 지렛대로..한반도의 이권을 선점하려고한다. 한마디로 미-중-러의 기싸움이 이미 시작된것같다. 한가지 웃기는것은 일본이 패싱되고 있다는것이고 아베의 초조함의 근원이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년 말 현재까지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양이다..
미국 정계-군산복합체의 유대계인맥과 일본의 카르텔이다. 2020년으로 예상되는 노후핵탄두 교체예산을 위해서 한반도평화협상을 방해하고 북한핵위협을 부각시키고있기 때문이다. 일본아베는 이미 핵탄두 6000개분량의 플루토늄을 생산보유 했고 한반도 평화체제가 되면 플루토늄을 팔수없어서 방해하는것인데 한국은 평화가 돈이지만 일본은 전쟁이 돈이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japan/853328.html 일본은 2016년 말 현재까지 46.9t (일본국내 9.8t 해외 37.1t)에 달하는 플루토늄을 추출해 보관하는 중이다. 핵탄두하나를 만드는 데 8㎏의 플루토늄이 쓰인다고 단순계산할 때 약 6000발분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엄청난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