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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평화-대안신당 "지소미아 종료돼야"

정의당 "미국의 압박, 동맹국으로서 할 도리 아냐"

22일 한일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은 종료 지지 입장을 밝혔다.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지소미아 복원 조건의 원칙은 일본의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수용과 부당한 수출규제 철회에 대한 진정성 있는 선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한다"며 "이런 전제 없이 결코 복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는 전방위 연장 압박을 가하는 미국에 대해선 "지소미아를 두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는 것은 동맹국으로서 해야 할 도리가 아니다"며 "원인제공자인 일본의 야비한 수출규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으면서, 단지 미국에 유리한 입장으로 압박을 가하는 것은 그간 신뢰로 구축해온 한미동맹의 가치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지소미아 종료의 모든 책임은 일본에 있다. ‘안보상 신뢰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일본과 민감한 군사안보정보를 공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국익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지소미아는 예정대로 종료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경환 대안신당 수석대변인 역시 "일본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없다면 지소미아 종료는 불가피해 보인다"며 "청와대와 정부는 지소미아가 종료된 이후 발생될 상황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해 국민들의 불안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들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영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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