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文대통령, 지소미아 진중하게 다뤄야"
주승용 "지소미아 한 달 연장해 일본 수출규제 풀 명분 쌓아주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22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것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는 지소미아 문제를 진중하게 다룰 것을 권한다"고 밝혔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 평화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중러 3국이 미국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는 또다시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될 염려가 크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소미아 체결도 미국의 강력한 종용에 의해 이뤄졌고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 안보질서를 크게 해치는 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 미국을 앞세워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본 편에 서서 한국정부에게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대책이 없는 게 문제다. 어느 한 쪽도 지금 양보가 없다"면서 "저는 평소에 정치를 하면서 지는 게 이기는거란 생각을 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소미아 종료를 한 달이라도 조건부로 연장해서 일본에게도 생각의 기회를 주고 수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한 번 더 명분을 쌓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소미아 문제는 단순히 한일 양국의 문제가 아니다. 한미일 동맹의 문제이며 동북아 안보 평화의 핵심"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중러 3국이 미국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맞서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힘의 균형이 깨지면 한반도는 또다시 세계 열강의 각축장이 될 염려가 크다"며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경제에 리스크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지소미아 체결도 미국의 강력한 종용에 의해 이뤄졌고 미국은 지소미아 종료가 동북아 안보질서를 크게 해치는 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것을 알고 미국을 앞세워 일본에게 압박을 가하려 하고 있으나 미국은 일본 편에 서서 한국정부에게만 압력을 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주승용 최고위원도 "대책이 없는 게 문제다. 어느 한 쪽도 지금 양보가 없다"면서 "저는 평소에 정치를 하면서 지는 게 이기는거란 생각을 했다.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지소미아 종료를 한 달이라도 조건부로 연장해서 일본에게도 생각의 기회를 주고 수출 규제를 풀 수 있도록 한 번 더 명분을 쌓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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