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은 31일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 입장을 밝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격앙된 반응을 보이며 한 목소리로 융단폭격을 퍼부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 회의에서 "근래에 흘러가는 흐름은 답답할 따름"이라며 "자유한국당과의 무의미한 줄다리기만 반복되고 있다. 이에 더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국민의 70%가 반대한다’며 의원정수 확대에 부정적임을 밝혔다"며 이 대표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어 "작년 12월, 5당 대표 합의에서 의원정수 논의를 명시한 것은 지역구 의석 축소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해찬 대표가 이를 모를 리 없다"면서 "의원정수 확대에 반대할 수는 있다. 그런데 동시에 국회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 되돌아 볼 것을 주문하고 싶다. 도대체 어떻게 정치개혁과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할 것인지 확실한 방안을 내놓을 것도 함께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여야4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솔직하게 의견을 교환할 논의 테이블을 가동해야 한다는 사실"이라며 "이를 위해 여당이 적극 나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며 의원정수 확대를 촉구했다.
김종대 수석대변인도 "촛불혁명 이후 국민들의 힘으로 행정부 개혁, 사법부 개혁을 이어가고 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입법부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그 길은 선거제 개혁에 있다. 그 마지막 결실을 위해 의원정수 일부 확대라는 악역도 필요하다"며 의원수 확대를 주장했다.
박예휘 부대표도 "사법개혁과 정치개혁안이 패스트트랙을 탄 이 개혁의 적기를 고작 눈치보느라 집권여당 스스로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20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비겁하고 무능한 정당으로 역사에 남지 않도록 더불어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민주당을 질타했다.
검찰의 조국일가수사는 무엇을 밝혀내는것이 아니라 전현직검찰과 인수합병사기 선수들의 유착을 감추는 목적이다. 상상인 저축은행이 망해가는 상장회사를 헐값인수한후 호재성 허위공시로 주가 뻥튀기한후 수익내고 인수한회사의 자금횡령으로 주가하락시켜 담보로 잡은 주식을 팔아서 이중 수익내는 수법인데 전현직 검찰이 이들의 범죄를 은폐 해준다는 의혹이 있다.
에~이 - - -심 의원! 뭐 그리 승질낼 일이 아닌데- -- 그리고 의원 세비를 최저임금 5배이내에서 정하자고? 에~이 그것도 아니지! 2020년 최저임금은 1,795310원, 5배면 연봉으로 따지면 6천4백6십3만원! 국민들은 국회의원들 하는 짓거리를 보면 그것도 많다 생각할텐데- - - 적다 싶으면 다른 직장 구하던지!
절반으로 줄여서 전부 비례로 뽑으면 좋겠다. 보좌관 전부없애고 스스로 운전하고 다니든 대중교통 타고다니든. 지역기반정치 못하고 입법에만 전념하도록하면 의정활동 손바닥위에 놓고 비교하면 무능력자는 자연도태되고. 늙은것들 국회의원 그만하겠지 종들이 받들어 모시지않으니 불편하니까. 자연스럽게 세대교체될수있으니 젊은이들위한 정치가 좀더 가능하지않을까.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목표로 하고 경찰도 행정경찰-수사경찰-정보경찰로 분리해야한다. 예를들면 수사경찰이 승진하여 행정경찰(경찰서장)이 되는게 아니라 수사경찰 내부에서만 승진하고 검찰의 경찰수사지휘권은 유지하되 마치 법원의 판사-검사-변호사 처럼 행정경찰(경찰서장)이 수사나 정보에 관여해서는 안된다..
시장진입 문턱을 높여서 기득권시스템을 사수하는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불매운동하고..비판해도.. 철판깔고 갑질하는것인데.. 그런 막장짓이 그들에게 이익이 되는것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다고 생각한다.. 국회의원 숫자 줄이자는것도 재벌로비액수가 분산되는것이 싫은 이유 딱 한가지다..
그래도 늘리는게 맞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개같아도 적은것보단 많은게 국민들에겐 좋답니다 왜냐구요? 세비가 커보여도 국가적으로 보면 그넘들이 거덜내는것보다 훨씬 작아서 기회비용이 적게 든답니다 국회의원 세금이 아무리 커도 1조는 안들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수십백조를 순식간에 거덜 내거든요 ㅠㅠ
그래도 늘리는게 맞습니다 여러분 더럽고 개같아도 적은것보단 많은게 국민들에겐 좋답니다 왜냐구요? 세비가 커보여도 국가적으로 보면 그넘들이 거덜내는것보다 훨씬 작아서 기회비용이 적게 든답니다 국회의원 세금이 아무리 커도 1조는 안들거든요 근데 이것들은 수십백조를 순식간에 거덜 내거든요 ㅠㅠ
늘이면 해쳐먹는 돈이 n분의1로 줄어든다 그래서 꼭 사단이 난다 (입이 많아지면 탈나거든) 줄이면 특정집단의 이익만 배불려준다 힘없는 집단은 그냥 개무시된다 늘이면 특정집단이나 힘없는 집단이나 쪽수가 비등해져 답이 잘 안나온다 줄이면 국민들 눈에 잘 띈다 늘이면 국민들 눈에 그넘이 그넘같다 결론은 그래도 늘리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