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2+2+2 회동에서 검찰·선거개혁안 합의처리해야"
"당정청, 조국게이트로 번질까 겁에 질려 검찰 무력화 나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4일 "이미 지난주 우리는 2+2+2 회동(각당 원내대표 및 의원 1명)에 합의를 했다. 이제는 사법개혁특위와 정치개혁특위에 있던 법안들을 모두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 선거법 개혁안도 논의를 시작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의 검찰개혁 고위당정청 협의에 대해선 "정권출범 후 2년 반, 검찰을 무지막지하게 동원해 놓고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조국 게이트가 번질까 겁에 질려서 갑자기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무력화에 나섰다"며 "급조해서 내놓은 개혁안은 맹탕과 구색 맞추기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피의사실공표, 포토라인, 무소불위의 특수부는 이 정권의 정치보복 3종 세트였다"며 "조국 전 수석 딸의 입시비리가 문제되자 교육개혁을 말하고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한다. 이런 개혁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화살을 법원으로 돌려 "지금 형사사법 질서는 비단 검찰이라는 기관 하나의 개혁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법원판 하나회'로 불리는 우리법 연구회 등 특정성향 이념단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조국 동생 영장 기각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장악은 검찰개혁 이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법적폐"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마치 검찰만이 개혁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정권이 말하는 개혁은 더럽혀진 개혁, 불신과 의심 논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더라도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법안은 물론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며 "이제 국회도 정상화시키고 선거 관련 법안에 대해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역공을 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 법안은 물론 선거법 개혁안도 논의를 시작해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날의 검찰개혁 고위당정청 협의에 대해선 "정권출범 후 2년 반, 검찰을 무지막지하게 동원해 놓고 문재인 정권 게이트로 조국 게이트가 번질까 겁에 질려서 갑자기 개혁 운운하면서 검찰 무력화에 나섰다"며 "급조해서 내놓은 개혁안은 맹탕과 구색 맞추기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피의사실공표, 포토라인, 무소불위의 특수부는 이 정권의 정치보복 3종 세트였다"며 "조국 전 수석 딸의 입시비리가 문제되자 교육개혁을 말하고 조국 일가가 수사를 받자 검찰개혁을 한다고 한다. 이런 개혁을 누가 믿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화살을 법원으로 돌려 "지금 형사사법 질서는 비단 검찰이라는 기관 하나의 개혁으로 될 일이 아니다"라며 "'법원판 하나회'로 불리는 우리법 연구회 등 특정성향 이념단체가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조국 동생 영장 기각으로 대표되는 사법부 장악은 검찰개혁 이슈보다 훨씬 더 심각한 사법적폐"라고 비난했다.
그는 이어 "마치 검찰만이 개혁 대상인 것처럼 몰아갈 게 아니라 법원, 헌법재판소, 검찰, 경찰 등 형사사법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개혁이 필요하다"며 "이 정권이 말하는 개혁은 더럽혀진 개혁, 불신과 의심 논란으로 가득 차 있다. 이런 개혁은 성공할 수도 없고 성공하더라도 위험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상정된 사법개혁법안은 물론 선거법 개혁안에 대해서도 이제는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며 "이제 국회도 정상화시키고 선거 관련 법안에 대해 여당이 진정성을 갖고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민주당을 향해 역공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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