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3당, 2+2+2 회의서 검찰 개혁안 논의키로
한국-바른미래 "검찰개혁 先처리는 조국사퇴 명분쌓기"
여야 3당은 14일 선거제 개편과 사법개혁 등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문제를 '2+2+2'(각당 원내대표+의원 1명씩) 회의체에서 논의키로 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16일 오후 '2+2+2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제 관련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들이 즉각 임명을 요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3년간 특별감찰관이 공석인데 법에 보면 국회 3인 추천이라 다음주까지 각당 1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안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무효인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29일에 올린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이 부분은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이번달 29일에 올리는 것은 분명한 불법상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결국 조국사퇴 명분쌓기용으로 서두르는 것으로, 의회주의 큰 원칙에 반하는 것인만큼 강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나경원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오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 설치와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사법개혁 법안은 16일 오후 '2+2+2로 회의를 하기로 했다"며 "향후 선거제 관련 법안도 같은 방식으로 진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야당들이 즉각 임명을 요구하는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에 대해선 "3년간 특별감찰관이 공석인데 법에 보면 국회 3인 추천이라 다음주까지 각당 1명씩 추천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검찰 개혁안 본회의 상정 시점에 대해 "무효인 패스트트랙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것을 29일에 올린다는 건 맞지 않는다는 부분을 지적했고, 이 부분은 합의처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국회법 해석상으로도 이번달 29일에 올리는 것은 분명한 불법상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더불어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깨고 검찰개혁 법안을 먼저 처리하려는 데 대해서도 "결국 조국사퇴 명분쌓기용으로 서두르는 것으로, 의회주의 큰 원칙에 반하는 것인만큼 강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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