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민 "지소미아 종료는 마땅한 일"
"지소미아 연장은 자주국가로 당당하지 못한 태도일 것"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26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결정과 관련, "일본이 안보상 우호국가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함으로써 한일 양국 간의 신뢰를 깨뜨린데 대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땅한 일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외교안보까지 내다보면서 국익을 신중한게 따져서 판단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부당한 처사에 대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일 것"이라며 "중대한 상황변경이 있는데도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물론이고 한일 간 건설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이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이 훈련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적인 훈련으로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 사항이며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노 실장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외교안보까지 내다보면서 국익을 신중한게 따져서 판단한 결과"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본의 이율배반적인 태도와 부당한 처사에 대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지소미아를 연장하는 것은 자주국가로서 당당하지 못한 태도일 것"이라며 "중대한 상황변경이 있는데도 의존적인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물론이고 한일 간 건설적인 미래지향적 관계를 위해서도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일본이 우리 군의 독도방어훈련에 반발하는 데 대해서도 "이 훈련은 우리 영토를 지키기 위한 정례적인 훈련으로 전적으로 우리의 주권 사항이며 시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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