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우리가 미국 지시대로만 움직일 수 없잖나"
"지소미아 종료는 우리가 중국에 약속했던 3불의 하나"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내정자는 26일 "우리의 국가 위상을 높이는 측면에서도 그렇고, 우리도 대외정책과 관련해서 미국의 지시대로만 움직일 수 없지 않느냐?"라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종료를 지지했다.
정 내정자는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에 미국이 금강산 관광도 안 된다고 그랬고, 개성공단 조업도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도리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하고 싶은 거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선례를 남겨야만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 설정 문제 협상, 또는 지소미아의 앞으로의 내년부터라도 다시 또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할 테니까 그런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서 할 말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더구나 이거는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리도 이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외교를 열어나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국민들이 읽어준다면 그러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나는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지소미아를 우리가 연장하지 않은 것은 사실 사드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에 약속했던 3불의 하나"라면서 "지소미아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한·일 간에 군사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킨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돼서 우리가 미국의 대중 압박에 최전방에 선 경우에 중국으로부터는 경제 보복을 생각해야죠"라고 덧붙였다.
정 내정자는 이날 교통방송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동안에 미국이 금강산 관광도 안 된다고 그랬고, 개성공단 조업도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는 도리 없이 끌려갈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미국이 하고 싶은 거 안 된다라는 것도 우리가 좀 선례를 남겨야만 앞으로 방위비 분담금 증액 협상, 그다음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 지역 설정 문제 협상, 또는 지소미아의 앞으로의 내년부터라도 다시 또 비슷한 걸 만들려고 할 테니까 그런 협상 과정에서 미국에 대해서 할 말 좀 할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했다.
그는 나아가 "더구나 이거는 이렇게 되면 국민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며 "우리도 이제 우리의 국가 이익을 최우선시 하는 외교를 열어나가겠다는 그런 메시지로 국민들이 읽어준다면 그러면 그만큼 좋은 게 없다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의 시간이 상당히 길었다고 나는 본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이 지소미아를 우리가 연장하지 않은 것은 사실 사드 문제가 터졌을 때 중국에 약속했던 3불의 하나"라면서 "지소미아는 계속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면 어느 날엔가는 미국의 지시에 의해서 한·일 간에 군사협력 관계를 심화 발전시킨 쪽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미·일 삼각동맹이 구축돼서 우리가 미국의 대중 압박에 최전방에 선 경우에 중국으로부터는 경제 보복을 생각해야죠"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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