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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정부, 한미FTA 예정대로 6월30일 조인"

"협정문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과 재협상은 별개"

미 의회가 한미FTA 협상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오는 6월 30일 한미FTA 협정조인식을 목표로 그와 관련된 국내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13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개성공단이 한미FTA 추가협상의 대상에 포함되는가 마는가는 추가 협의에 대한 (미국 측의) 제의가 없었기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면서도 "(정부는) 예정대로 6월 30일 협정조인식을 위한 국내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국내 절차와 관련,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제가 등이 핵심적 절차"라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측의 재협상 요구가 있는 가운데 국무회의 의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 "현재 합의된 협정문에 대한 서명과 제기될 수 있는 것은 별개라고 보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답해 재협상에 상관없이 조인을 추인할 것임을 시사했다.

그는 샌더 레빈 미 하원 무역소위원회 위원장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11일 한미FTA에서 북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지역 관련 조항을 삭제할 것으로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것과 관련, "USTR측에서 하원 위원장에게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역외가공지역 제품 인정은 최근 행정부와 의회간 합의된 신통상정책에 합치된다고 본다는 반론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내부에서의 오해와 이견은 조정되지 않겠느냐"고 말해 개의치 않고 있음을 드러냈다.
정경희 기자

댓글이 1 개 있습니다.

  • 16 10
    하늘소

    한미FTA 調印을 반대합니다.
    급진적인 미국화, 미국에의 편입으로 인해,
    "主權과 正體性의 危機"로 몰아갈,
    한미FTA의 체결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한미FTA가 초래할 미국식 체제에 반대하여,
    민중과 함께 끝까지 저항할 것입니다.
    매국적인 한미FTA 조인을 반대한다!
    한미FTA 체결을 저지하자!
    주권과 정체성을 수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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