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 제외' 강행...한일 '총성없는 전쟁' 돌입

28일부터 2차 경제보복 본격화. 정부 강력 대응하기로

2019-08-02 10: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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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일 '백색국'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정령(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강행했다. 사실상 '총성 없는 전쟁' 발발로, 한일 관계는 1965년 수교이래 최악의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각의를 열어 한국을 수출절차 간소화 우대국 명단, 즉 '백색국'에서 제외하는 정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주무부처 수장인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이 서명하고 아베 총리가 연서한 뒤 공포 절차를 거쳐 그 시점으로부터 21일 후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이달 하순부터 일본 기업들이 한국에 수출할 때 건별로 사전 허가를 얻어야 하는 2차 경제보복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세코 경제산업상은 "이번 조치는 오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백색국 제외로 우리 산업계가 타격을 입게 될 대표적 전략물자로는 정밀공작기계, 탄소섬유, 기능성 필름 접착제 등 정밀화학제품이 꼽혀, 반도체에 이어 다른 산업으로도 피해가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일본은 백색국 제외로 개별 허가 방식을 통해 대한국 수출을 금지하거나 지연시킴으로써, 우리 기업들이 수주한 물량의 납품일자를 지키지 못해 막대한 클레임을 물게 하는 등 교활한 공세를 펼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일본이 이처럼 2차 경제보복을 강행함에 따라 정부는 이날 오후 2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구체적 맞대응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특히 청와대는 이날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TV를 통해 생중계할 예정이라고 밝혀, 대국민 메시지가 나올 전망이다.

이어 오는 3일에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구체적 대응책을 발표하고 4일에는 당정청 회의를 열기로 하는 등 강도높은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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