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P "日 백색국 제외로 日수입품 314억달러 영향권"
"수입의존도 50% 이상은 169억달러:
일본이 '백색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할 경우 영향을 받는 품목의 규모가 지난해 대일 수입액의 절반을 넘는다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밝혔다.
KIEP는 1일 공개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에서 'Catch-all (포괄허가) 규제' 대상 품목은 6천275개(HS코드 10단위 기준)으로, 지난해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을 제외하면 4천898개에 314억9천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작년 대일 수입액 546억500만달러의 57.7%다.
이 가운데 대일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707개 166억3천600만달러, 100%인 품목은 82개 2억8천800만달러에 달했다.
KIEP는 "리스트 규제와 달리 포괄허가 규제는 개별적 수출허가 대상 품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KIEP는 1일 공개한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와 전망'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대일 수입에서 'Catch-all (포괄허가) 규제' 대상 품목은 6천275개(HS코드 10단위 기준)으로, 지난해 수입 실적이 없는 품목을 제외하면 4천898개에 314억9천600만 달러로 나타났다. 작년 대일 수입액 546억500만달러의 57.7%다.
이 가운데 대일 수입 의존도가 50% 이상인 품목은 707개 166억3천600만달러, 100%인 품목은 82개 2억8천800만달러에 달했다.
KIEP는 "리스트 규제와 달리 포괄허가 규제는 개별적 수출허가 대상 품목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점에서 우리 경제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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