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현 "통일부장관이 축사나 하고 다닐 때냐"
"3자에서 4자로 바뀌는 기로에 섰다" "참모들, 대통령 발목 잡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2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북과 관련, "정전협정에 서명한 중국이 평화협정 얘기를 꺼내는 것은 이제 자기도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있어 1/4 지분을 가진 플레이어가 되겠다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시 주석의 북한 <노동신문> 기고에 대해 "'조선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말로 보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다. 종전까지 남북미 3자 구도로 전개되던 북미협상, 북핵협상이라는 것이 중국 때문에 4자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4월말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들어온다면 미국의 대북 압박을 완화시키는 견제 내지 저지 역할하겠다는 취지의 푸틴의 메시지가 많이 있었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김정은은 그야말로 좌청룡 우백호를 거느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반응에 대해선 "미국은 시간 많다. (트럼프는) '아름다운 친서'라고 했다가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다. 편지가 좋다고 하면서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건 연말까지 셈법을 안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중국이 끼어들어 셈법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판이 커졌다. 빨리 통일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인습적으로 미북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해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열리겠다고만 해선 접점을 못 찾을 수 있다. 미북간 중재자, 촉진자, 길잡이 이런 얘기들은 옛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축사를 한 뒤 토론회장을 떠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정조준해 "통일부 장관이 축사하고 다니면 안된다. 비정상이다. 자꾸 그러지 말라. 지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나는 (장관때) 매주 회담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후배 장관이 축사만 하고 다닌다. 어제도 어디에 가서 축사를 했다. 3자에서 4자구도로 바뀌는 기로에 섰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우리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 개성공단이고 금강산 관광이고 미국에서 허락 맡으려 하면 어떻게 하나. 자승자박"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놓고 기정사실화시키고 미국으로부터 양해를 받는 식의 접근을 하지 않으면, 선(先)조치 후(後)양해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선 한발짝도 못 나간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사사건건 허락을 받으려는 것을 끊지 않으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며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서전에 썼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 대통령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모들의 잘못"이라며 "이번 정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정 전 장관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6.15공동선언 19주년 기념 특별토론회에서 시 주석의 북한 <노동신문> 기고에 대해 "'조선측의 합리적인 관심사를 해결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표현을 썼는데, 다른 말로 보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꿔야 된다는 말이다. 종전까지 남북미 3자 구도로 전개되던 북미협상, 북핵협상이라는 것이 중국 때문에 4자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북한은 지난 4월말 블라디보스톡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났다.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북한을 압박해 들어온다면 미국의 대북 압박을 완화시키는 견제 내지 저지 역할하겠다는 취지의 푸틴의 메시지가 많이 있었다"며 "시진핑 주석의 방북으로 김정은은 그야말로 좌청룡 우백호를 거느리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의 반응에 대해선 "미국은 시간 많다. (트럼프는) '아름다운 친서'라고 했다가 '나는 서두르지 않는다'고 했다. 편지가 좋다고 하면서도 서두르지 않는다는 건 연말까지 셈법을 안 바꾸겠다는 것"이라며 "그래서 중국이 끼어들어 셈법을 바꾸려는 것"이라고 부연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정부에 대해 "판이 커졌다. 빨리 통일부에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우리가) 인습적으로 미북 사이에서 교량 역할을 해서 북미 3차 정상회담을 열리겠다고만 해선 접점을 못 찾을 수 있다. 미북간 중재자, 촉진자, 길잡이 이런 얘기들은 옛날 얘기가 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는 특히 축사를 한 뒤 토론회장을 떠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을 정조준해 "통일부 장관이 축사하고 다니면 안된다. 비정상이다. 자꾸 그러지 말라. 지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며 "나는 (장관때) 매주 회담 준비하느라 바빴는데 후배 장관이 축사만 하고 다닌다. 어제도 어디에 가서 축사를 했다. 3자에서 4자구도로 바뀌는 기로에 섰다"며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도 "우리는 '한반도 운전자론'을 내세워놓고 실질적으로 한반도 문제가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가고 있다. 개성공단이고 금강산 관광이고 미국에서 허락 맡으려 하면 어떻게 하나. 자승자박"이라며 "한국 대통령이 일을 저질러놓고 기정사실화시키고 미국으로부터 양해를 받는 식의 접근을 하지 않으면, 선(先)조치 후(後)양해로 접근하지 않으면 지금 상황에선 한발짝도 못 나간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사사건건 허락을 받으려는 것을 끊지 않으면 대통령은 공약을 지키지 못한다"며 "미국에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자서전에 썼듯이 그렇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한반도 운전자론'에서 '미국 결정자론'으로 끌려간 것은 문 대통령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참모들의 잘못"이라며 "이번 정부 참모들은 대통령의 발목을 너무 잡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