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 "이미선 임명 강행한 文정부, 국민심판 받을 것"
"文대통령 이미선 임명 강행으로 국민 무시 정점 찍어"
바른미래당은 19일 "문재인 대통령이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 강행함으로써 스스로 오만과 불통, ‘국민 무시’의 정점을 찍었다"고 반발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 그 정도가 ‘정치적 수준’을 넘어 ‘법 제도적 수준’으로까지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며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와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빼앗은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집권 2년도 안 된 정부가 15명이나 국회 청문보고서 없이 장관급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인사청문제도의 존재 이유를 깡그리 무시했다. 그 정도가 ‘정치적 수준’을 넘어 ‘법 제도적 수준’으로까지 이르고 있다"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안하무인 청와대는 검증을 포기했으며,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통과 의례’이고 국민의 판단도 ‘참고 사항’으로 전락했다"며 "윤리적 흠결은 물론 심각한 법적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헌법재판관을 임명 강행하는 것은, 이미 정상이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잘못은 국가를 이끌어 가는 리더와 국가 기관에 대한 국민의 기본적인 신뢰와 ‘존경심’을 빼앗은 것"이라며 "헌법재판관마저 이렇게 임명한다면 과연 누가 헌법재판소를 우러르고 헌법재판관을 신뢰하며 존경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통령은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국민을 대신해 행사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을 무시하고 법치와 민주주의를 어둡게 하는 정부는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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