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靑, 선관위에 대한 협박 중단하라"
靑 비난하며 거듭 선관위에 盧 '검찰고발' 촉구
청와대가 5일 노무현대통령의 참여정부평가포럼 포럼에 대해 중앙 선관위가 선거법 위반 결론을 내릴 경우 헌법소원을 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한나라당이 이를 선관위 협박이라며 맹비난하고 나섰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 "이는 단순한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며 "'그놈에 헌법' 운운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갑자기 헌법적 쟁송절차를 이야기하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나 대변인은 "선관위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개입에 개의치 말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소신있게 결정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엄중하다면 공명선거 협조요청 서한 발송이나 주의 및 경고 등 행정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고발도 하여야 할 것"이라며 거듭 선관위에 노대통령 검찰 고발을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며 "그러나 선관위는 기소를 못한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형식적인 처분만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의 죄책이 엄중하다면 당연히 검찰의 고발을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재차 선관위를 압박했다.
나경원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청와대의 이같은 입장 발표에 대해 "이는 단순한 가이드라인 제시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독립기구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명백한 협박"이라며 "'그놈에 헌법' 운운하는 대통령과 청와대가 갑자기 헌법적 쟁송절차를 이야기하니 어리둥절할 따름"이라고 비꼬았다.
나 대변인은 "선관위는 청와대와 대통령의 개입에 개의치 말고 법에 따라 공명정대하고 소신있게 결정하기 바란다"며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항이 엄중하다면 공명선거 협조요청 서한 발송이나 주의 및 경고 등 행정조치에 그칠 것이 아니라 검찰고발도 하여야 할 것"이라며 거듭 선관위에 노대통령 검찰 고발을 압박했다.
그는 "대통령이 재직 중 소추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검찰이 결정할 문제"라며 "그러나 선관위는 기소를 못한다는 이유로 선거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 단순히 형식적인 처분만을 해서는 안될 것이다. 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의 죄책이 엄중하다면 당연히 검찰의 고발을 주저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재차 선관위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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