폼페이오 "대북제재 계속...약간의 여지 두고 싶다"
"북한같은 '불량국가'는 상대하기 어렵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10일(현지시간) 대북제재 해제 여부와 관련, "그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여지(a little space)를 남겨두고 싶다"며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지를 두는 경우'의 예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큰 틀의 대북제재는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고 지칭,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는 전날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tyrant)"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는 대북 제제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알다시피 이런 불량 정권들은 상대하기 어렵다"며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상원 외교위원회의 2020 회계연도 예산 청문회에 출석해 코리 가드너 공화당 상원의원이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에 대한 약속을 입증할 때까지 어떠한 제재도 해제돼선 안 된다는 데 동의하는가"라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이어 "때로는 우리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룬다면 그것이 (목표를) 달성하기에 올바른 일이 된다고 여겨지는 특수한 경우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지를 두는 경우'의 예로 "때로는 비자 문제"라고 답했다.
그는 그러면서도 "비핵화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이행 체제, 즉 핵심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여, 큰 틀의 대북제재는 완화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 북한을 "불량정권(rogue regime)"이라고 지칭, 북한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는 전날에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독재자(tyrant)"라고 규정한 바 있다.
그는 대북 제제에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북한의 불법 선박 환적을 단속하기 위해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알다시피 이런 불량 정권들은 상대하기 어렵다"며 "북한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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