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4당, '비례 75석'의 지역별 의석 확정
지역구 감소는 수도권 10석, 영남 7석, 호남 6석, 충청 4석, 강원 1석
더불어민주당과 소수 야3당은 17일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혼합한 형태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적용할 경우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석수를 잠정 합의, 공개했다.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인천·경기 23석, 서울 14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호남 9석, 대구·경북 7석 등으로 배정된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한다. 즉 기존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만 남게 되는 것.
남은 문제는 의석수가 크게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이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호남 의원 반발이 잠정합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존 의석을 통폐합하는 과정에 게리멘더링 논란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의 취지와 달리, 지역구가 없어지는 현역의원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배정하는 꼼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야 4당 잠정 합의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0석(서울 7·경기인천 3), 영남 7석(PK 5석, TK 2석), 호남 6석(광주, 전남, 전북 2석씩), 충청 4석(충남 2석, 충북과 대전 1석씩), 강원 1석 등 총 28석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다.
이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게 돼 있지만,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결국 서울 7석, 인천·경기 20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나게 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여야 4당의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75석의 권역별 비례대표는 인천·경기 23석, 서울 14석, 충청 10석, 부산·울산·경남 12석, 호남 9석, 대구·경북 7석 등으로 배정된다.
앞서 지난 15일 여야 4당은 '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 + 권역별 연동형 비례제'를 기초로 연동률 50%를 적용하고, 전국 정당득표율을 기준으로 각 당의 비례대표 의석을 확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각 정당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하는 대신 권역별 비례대표명부를 작성한다. 즉 기존의 전국 단위 비례대표는 사라지고, 권역별 비례대표만 남게 되는 것.
남은 문제는 의석수가 크게 줄어드는 지역구 의원들과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을 어떻게 수습하느냐이다. 특히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의 호남 의원 반발이 잠정합의안을 당론으로 확정하는 과정에 최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기존 의석을 통폐합하는 과정에 게리멘더링 논란 가능성도 존재하고 있다. 아울러 권역별 비례대표의 취지와 달리, 지역구가 없어지는 현역의원을 비례대표 상위 순번으로 배정하는 꼼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이 여야 4당 잠정 합의 개정안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10석(서울 7·경기인천 3), 영남 7석(PK 5석, TK 2석), 호남 6석(광주, 전남, 전북 2석씩), 충청 4석(충남 2석, 충북과 대전 1석씩), 강원 1석 등 총 28석의 지역구 의석이 줄어든다.
이에 대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김종민 의원은 "지역구 의원의 경우 현행 253석에서 225석으로 28석 줄어들게 돼 있지만, 지역구 의원 감소분과 권역별로 배정된 비례대표 의원수를 합하면 결국 서울 7석, 인천·경기 20석, 충청 5석, 대구·경북 5석, 호남 3석이 늘어나게 된다"며 "권역별 비례대표까지 합하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 숫자는 지금보다 많아진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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