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정부의 공공 일자리 사업과 농림어업 종사자 증가에 따른 착시현상으로, 제조업과 도소매업에서는 계속해 수십만명의 일자리가 감소했다. 특히 60대 이상 일자리는 역대 최대로 40만명 가까이 급증한 반면, 경제중심축인 3040대 일자리는 24만여명이나 감소해 고용대란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13일 통계청의 '2019년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는 2천634만6천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26만3천명 늘었다. 이는 작년 1월(33만4천명) 이래 13개월 만에 최대치다.
이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고용 급증에 따른 것으로, 이 분야에서 취업자는 23만7천명(12.9％) 증가했다. 이는 전달에 세웠던 17만9천명이란 '역대 최대' 기록을 한달만에 다시 경신한 것이다.
농림어업 취업자도 1년 전보다 11만7천명(11.8％) 늘면서 취업자 확대에 기여했고 정보통신업은 7만2천명(9.0％) 늘었다. 숙박·음식업 취업자 수도 1천명 증가해 21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반면 제조업(-15만1천명), 도매 및 소매업(-6만명), 금융보험업(-3만8천명) 등 주력부분의 취업자는 크게 줄었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는 전달의 -17만명보다는 소폭 개선된 것이나 11개월 연속 감소행진중이다. 도소매업 역시 전달의 -6만7천명과 엇비슷한 감소행진을 계속하고 있다.
고급일자리인 금융보험업 역시 인터넷은행 등 디지털 금융 확산으로 계속해 일자리가 줄고 있다.
2월 취업자 증가가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의 산물임은 연령별 고용 증감 상황을 봐도 재차 확인된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9만7천명이나 늘어 1982년 7월 통계작성이래 최대 급증했다. 특히 65세 이상은 26만2천명 증가했다.
반면 경제중심축인 30대와 40대 취업자는 각각 11만5천명, 12만8천명 급감했다.
실업자는 130만3천명으로 1년 전보다 3만8천명 늘었다.
2월 기준 실업자 수는 비교 가능한 통계를 작성한 2000년 이후 2017년(134만2천명), 2016년(130만9천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았다.
실업률도 4.7％로 0.1％포인트 높아졌다.
체감실업률을 나타내는 '고용보조지표3'(확장실업률) 역시 13.4％로 0.7％포인트 상승했다.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9.5%로 0.3%포인트 하락했으나, 고용보조지표3은 24.4％로 1.6％포인트나 급증했다. 실제로 청년 4명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의미다.
고용률은 59.4％로 0.2％포인트 상승했다.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천명 늘어 16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했다. 반면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5만명 감소했다. 자영업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대폭 인상 등에 고용원을 없애는 영세 자영업자가 급증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같은 착시현상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날 수출입은행에서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다행스럽다"고 반색했다.
홍 부총리는 "특히 노동시장의 활기 정도를 보여주는 경제활동 참가율이 상승하면서 실업률과 고용률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이라며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부진은 지속되고 있으나 그 폭은 다소 완화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서비스업은 정보통신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을 중심으로 31만1천명 증가했다"며 "그동안 계속 감소하던 숙박·음식업 취업자가 비록 소폭이나마 21개월만에 증가로 전환한 것은 의미 있는 변화"라고도 했다.
건설투자는 -4.0%로 IMF사태가 발발한 1998년(-13.3%) 이후 가장 낮았는데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증가한것이다.. 대기업 유보금폭증은 임금삭감과 자동화로 인한 감원때문이므로.. 최저임금은 더높이고..노동시간은 더줄이는 쪽으로 가는것이 맞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6868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자원비효율배분)가 됐다.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최저임금 1만5천원으로 해서 그냥 일한시간에 곱하는것으로 누구나 알수있게..직관적으로 만들면된다. 무슨 수당 만들어서 꼼수부리지도 말고 2015 한국 1인당 소득평균은 1달에 250만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 만오천원으로 하면 1달(4주) 160시간 일하면 240만원이 최저임금이다..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등신같은 문재인이가 정권인수 하기 전부터 친일매판자본으로 배불린 졸부새끼들은 결사항전을 부르짖었고 그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일뿐 새삼스러운게 아니다. 비근한 예가 한유총이고,, 그럼에도 주사파 개새끼들은 밥그릇 욕심에 안희정, 이재명 제껴내고 또다른 바지를 세우려고 획책하고 있다. 차기선거는 주사파 개새끼들이 말아먹고 국민은 개,돼지가 될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