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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두 "뒷북 잘치는 IMF 조언 핑계로 페이트칠만 하지 말기를"

"IMF 조언은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13일 IMF(국제통화기금)이 전날 한국경제가 중단기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GDP 0.5%, 9조원대의 추경편성을 조언한 데 대해 "IMF는 매우 매우 신중(?)하다. 그래서 그런지 뒷북을 잘 친다"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기예측을 보면 흔히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수치를 제시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국면에서도 뒷북을 쳤었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진입한 것은 여러 지표로 보아 지난해 5월이었다. 그 시점부터 정책 당국이 종합적으로 경제 상황을 정리해보고 체계적인 경기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IMF가) 돈을 풀고, 추경을 하라는 조언은 경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방법론은 우리 정부 당국의 몫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가장 잘 진단할 수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상을 숨쉬고있는 사업가들, 전문가들, 정책당국자들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분석하는 전문가들보다 훨씬 구체적인 현장감을 갖고있기 때문"이라며 "IMF의 조언을 핑계로 복지중심의 비생산적 단기대책이 양산될까 두렵다.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의 개념이 경시된 채로"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경기싸이클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우리 산업과 국가경쟁력약화가 경기침체의 핵심 요인이다. 때문에 경제정책의 입안의 요체도 산업경쟁력, 나아가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며 "기둥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물에 페인트 칠만 열심히 하는 어리석음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박태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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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20 개 있습니다.

  • 0 0
    에구머니

    박근혜 치마폭 집았다가 문재인 바지가랭이잡았다가 다시 자폭당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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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0
    억이 만개가 모이면 1조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4.8조..(제일모직 지분을 높여서
    삼성물산..삼성전자를 지배하고..상속세를 탈세하는 목적)
    사대강 22조 ( 매년 5천억 유지비용 추가 )..
    F 35는 50조 ( 유지비용포함 )..
    해외자원개발비리 100조 ( 방산비리포함 )..
    슈퍼갑질 재벌유보금 700조 이상..
    해외페이퍼컴퍼니 검은돈 최소한 천수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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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본인이 삭제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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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두야

    국가 경쟁력 강화한다구 미세먼지 뒤덤벅 되어 뒈지거라.

  • 0 1
    dhfma

    페인트칠 잘하면 건물 수명 길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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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학은..

    사람들의 생각이 합리적이고 도덕감정이 있어서 국가가 개입안해도
    자원을 효율배분하고..가격이 구매심리에 영향을줘서 물가조절역할
    을 한다는 믿음?에서 출발했는데
    이것은 과학이 아니라 신앙심에 가까운것이다.
    문제는 한국경제계가 국가개입을 줄인 자유시장를 말하는
    미국시카고학파의 신도들이라는것인데..국민들이 착취되는
    상태에서는 구매심리는없고 양극화만 된다는것..

  • 0 0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자원비효율배분)가 됐다.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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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잡하게 주휴수당산입 계산하지말고

    최저임금 1만5천원으로 해서
    그냥 일한시간에 곱하는것으로
    누구나 알수있게..직관적으로 만들면된다.
    무슨 수당 만들어서 꼼수부리지도 말고
    2015 한국 1인당 소득평균은 1달에 250만원
    정도이므로 최저임금 만오천원으로 하면
    1달(4주) 160시간 일하면 240만원이 최저임금이다..

  • 1 0
    2017한국 1인당GDP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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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티글리츠 교수-낙수효과는 미신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
    artid=201806050600015&code=920100
    낙수효과는 미신이다. 공정한 과세와 최저임금 강화로
    중산층을 키워야 경제가 살아난다.
    -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 노벨 경제학상(200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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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벨경제학상은 보수적인경향인데도

    노벨경제학상을 수상한 미국경제학자들은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과
    같은말을 하고있다..
    경제위기의 원인은..
    경제학자가 없어서가 아니라..
    경제학자의 양심이 없어서..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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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국민총소득이 3만달러이상인데

    이말은 1달러환율 1150원으로 계산하면
    1인당 1년소득이 3450만원이므로 4인가족이면
    1억3천8백만원이 1년소득이다..현실이 그런가?.
    재벌의 내부거래로 인한 40조원 부당이득과
    4대강-해외자원-국방비리로 최소200조가 증발
    한것때문에 양극화가된것..
    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3812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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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양극화는 인구구조때문이다..

    [다스뵈이다 52-최배근 교수]
    문재인정부의 일자리정책으로 60대이상의 취업증가는
    저임금일자리가 증가된것이고..
    3040대의 취업감소는 상대적으로 고소득이 줄어준것인데
    고령인구 증가와 기득권재벌의 투자와 청년층채용감소로
    인한 소득양극화를 정부정책잘못으로 보도하는것은 언론이
    인구구조변화를 이해못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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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진퇴양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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