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뒷북 잘치는 IMF 조언 핑계로 페이트칠만 하지 말기를"
"IMF 조언은 경제가 심각하다는 것"
김광두 서강대 석좌교수는 13일 IMF(국제통화기금)이 전날 한국경제가 중단기적 어려움에 처했다고 GDP 0.5%, 9조원대의 추경편성을 조언한 데 대해 "IMF는 매우 매우 신중(?)하다. 그래서 그런지 뒷북을 잘 친다"고 힐난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기예측을 보면 흔히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수치를 제시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국면에서도 뒷북을 쳤었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진입한 것은 여러 지표로 보아 지난해 5월이었다. 그 시점부터 정책 당국이 종합적으로 경제 상황을 정리해보고 체계적인 경기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IMF가) 돈을 풀고, 추경을 하라는 조언은 경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방법론은 우리 정부 당국의 몫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가장 잘 진단할 수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상을 숨쉬고있는 사업가들, 전문가들, 정책당국자들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분석하는 전문가들보다 훨씬 구체적인 현장감을 갖고있기 때문"이라며 "IMF의 조언을 핑계로 복지중심의 비생산적 단기대책이 양산될까 두렵다.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의 개념이 경시된 채로"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경기싸이클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우리 산업과 국가경쟁력약화가 경기침체의 핵심 요인이다. 때문에 경제정책의 입안의 요체도 산업경쟁력, 나아가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며 "기둥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물에 페인트 칠만 열심히 하는 어리석음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경기예측을 보면 흔히 연초에 높았다가 연말로 갈수록 낮아지는 수치를 제시해왔다. 1997년 외환위기 국면에서도 뒷북을 쳤었지 않았나? 하는 기억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한국경제가 어려운 국면에 진입한 것은 여러 지표로 보아 지난해 5월이었다. 그 시점부터 정책 당국이 종합적으로 경제 상황을 정리해보고 체계적인 경기대책을 세웠어야 했다"며 "(IMF가) 돈을 풀고, 추경을 하라는 조언은 경제가 심각하다는 인식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책의 구체적 방법론은 우리 정부 당국의 몫이다.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가장 잘 진단할 수있는 사람들은 한국에서 일상을 숨쉬고있는 사업가들, 전문가들, 정책당국자들이다. 통계를 바탕으로 워싱턴의 사무실에서 분석하는 전문가들보다 훨씬 구체적인 현장감을 갖고있기 때문"이라며 "IMF의 조언을 핑계로 복지중심의 비생산적 단기대책이 양산될까 두렵다. 생산성, 효율성, 경쟁력의 개념이 경시된 채로"라고 우려했다.
그는 "한국경제의 경기싸이클을 분석한 결과들을 보면 우리 산업과 국가경쟁력약화가 경기침체의 핵심 요인이다. 때문에 경제정책의 입안의 요체도 산업경쟁력, 나아가서 국가경쟁력 강화에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며 "기둥에 깊은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건물에 페인트 칠만 열심히 하는 어리석음이 되풀이 되지 않았으면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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