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27일부터 尹 탄핵심판 개시. "최우선 심리"
'주심 재판관'은 정형식 재판관. "尹에 답변서 요청"
헌법재판소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오는 2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된 바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 확인 결과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 직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처형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변론 준비 절차에 회부해 첫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7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준비 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로, 당사자 출석 의무는 없다.
헌재는 "탄핵심판 중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심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12월에 예정된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의 변론 준비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헌재는 이날 전자 추첨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으나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헌법재판의 주심은 공개하지 않는 게 원칙이나,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예외적으로 주심이 공개된 바 있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비공개 사유에 대해 "재판관들의 결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언론 확인 결과 정형식(63·사법연수원 17기) 헌법재판관이 탄핵 심판을 심리할 주심으로 지정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 재판관은 윤 대통령이 직접 지명해 작년 12월 취임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탄핵 직전 임명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장이 처형이어서 논란을 예고하고 있다.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 재판관으로는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헌재는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남짓 규모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 TF는 사건의 사실관계와 법리적 쟁점을 검토해 재판관들에게 판단 기초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이 공보관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에 대한 접수 통지와 답변서 요청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판관 3명이 공석인 상황에 대해서는 "6명 체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뷰스앤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