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계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춘천의 캠프 페이지 등 주한미군 9개 기지가 예정대로 1일 추가로 반환 완료됐다. 그러나 이번 반환 과정에서도 정부는 미국의 자체 환경오염 치유를 확인하지 않아 향후 정치권과 시민사회진영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반환된 기지는 춘천 캠프 페이지, 의정부 폴링워터, 시어지, 캠프 카이르 에셰온, 파주 에드워드, 캠프 게리오웬, 서울 캠프 그레이, 화성 매향리사격장 등 총 9개 기지로 총면적은 7백81만4천여 평이다.

9개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 확인 없이 반환

이들 기지 중 그레이, 카일, 게리오웬, 매향리사격장은 지난 해 관리권이 한국으로 이양됐지만 미 측이 제시한 8개 항목의 환경오염 치유 여부가 미국의 거부로 확인되지 않았다.

국방부에 따르면 6월안에 국회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반환된 기지를 공개할 예정이며 이에 앞서 반환기지에 대한 측량과 환경오염 치유 현황을 자체 조사한다. 이후 반환된 미군 기지는 국방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부지를 매각한 후 각 지자체에서 활용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9개 기지에 대한 반환절차를 종료하면서 미측의 오염치유 여부를 최종 확인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미국이 제시한 8개 치유 항목은 국내 환경법 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반횐 이후 환경오염 정도에 따라 오염치유 비용 부담 논쟁이 6월 청문회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정부 카일은 기름두께가 4백88cm에 달했고 춘천 페이지는 토양오염농도가 기준치보다 4백72배에 달하는 등 9개기지 전체가 심각한 토양.수질오염에 노출되어있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그동안 SOFA 환경분과위원회에서 미측과 수 차례 협의를 해왔지만 환경오염 치유 부분에 일부 미흡한 점이 있었던 것 같다”며 “미측은 바이오슬러핑 작업을 통해 오염을 치유했다고 설명했지만 우리 정부의 확인 요청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그는 “반환된 기지를 처분하기 전에 주한미군기지 특별회계자금으로 오염을 치유할 것”이라며 “오염 치유 비용은 현 단계에서 공개하기 곤란하다”고 설명했다.

민노당.시민사회 "환경정화 없는 기지반환 철회하라"

환경오염 실태조사 및 치유완료 이후 기지반환을 촉구해왔던 민주노동당은 즉각 반발 성명을 내고 반환절차 중단을 촉구했다.

황선 민노당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석유는 물론 발암물질인 벤젠과 납 등 중금속에 많게는 기준치의 8백배를 넘을 정도로 오염된 폐허의 땅이 그대로 반환받게 됐다”며 “정부는 ‘반환절차 마무리’를 선언했지만 이것은 ‘미군기지 반환’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버리고 떠난 것’이고 ‘떠넘겨 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황 부대변인은 “민주노동당은 환경오염치유 없는 반환절차종료 선언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며 “6월 임시국회에 예정된 환경노동위원회의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에 관한 청문회’를 통해 정부의 반환기지 환경협상 과정에 대한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치는 것은 물론 재협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캠프 페이지가 위치한 춘천의 춘천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을 통해 “반환되는 미군기지의 오염상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지만 제대로 된 오염정화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며 반환 철회를 촉구했다.

춘천시민연대는 “정부의 무능한 대응은 결국 오염 정화를 위해 천문학적 비용을 시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한 만큼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다”며 대정부 투쟁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