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신재민 사태, 청문회-국정조사 실시해야"
김관영 "靑 비서진 대폭 교체? 조국이 물러나야"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일 신재민 사태와 관련, "증언 효력도 없는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는 사실 규명도 할 수 없는 문제인 만큼 청문회 또는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의 실상을 본질적인 차원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단지 실무공직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기재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1급 간부회의를 열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유감"이라며 "문제는 신 전 사무관의 혐의가 공무원 기밀누설 금지의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 청와대가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기재부 관료들의 전문적 의견을 압박해 박근혜 정부의 부채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강압했는지의 여부"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진 교체설과 관련, "단순한 인물 교체, 회전문 인사, 차기 총선 출마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교체여선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명 청와대 정부라 불릴만큼 청와대 조직 비대화와 청와대의 만기친람이 일상화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진은 국정운영에 아무런 책임도 없지만 장관과 내각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비서진 교체가 아니라 청와대 권한 축소와 비서진의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며 "여러 언론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대로 유임될 거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간 인사 검증 실패, 김태우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의 포괄적 책임을 물어 조국 수석은 물러나야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것은 단지 실무공직자의 비밀유지에 관한 윤리 문제가 아니라 국정운영의 중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어제 기재부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주재하는 1급 간부회의를 열어 신재민 전 사무관에 대한 고발을 유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유감"이라며 "문제는 신 전 사무관의 혐의가 공무원 기밀누설 금지의 여부가 아니다. 문제는 적자국채 발행과 관련 청와대가 소위 정무적 판단으로 기재부 관료들의 전문적 의견을 압박해 박근혜 정부의 부채 비율을 높게 유지하려고 강압했는지의 여부"라고 지적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비서진 교체설과 관련, "단순한 인물 교체, 회전문 인사, 차기 총선 출마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의 교체여선 안된다"며 "문재인 정부가 일명 청와대 정부라 불릴만큼 청와대 조직 비대화와 청와대의 만기친람이 일상화 돼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러면서 "청와대 비서진은 국정운영에 아무런 책임도 없지만 장관과 내각 위에서 군림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비서진 교체가 아니라 청와대 권한 축소와 비서진의 과감한 감축이 필요하다"며 "여러 언론에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그대로 유임될 거란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간 인사 검증 실패, 김태우 사건에 대한 관리 감독의 포괄적 책임을 물어 조국 수석은 물러나야 맞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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