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는 4일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에 대한 여당의 인신공격을 질타하며 정부에게 즉각적 고발 철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이 청와대가 2018년 KT&G 사장 및 서울신문 사장 인사와 적자 국채 발행에 압력을 넣었다고 폭로한 것에 대해 지난 2일 기재부가 공무상 비밀누설금지와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며 "신 전 사무관 폭로의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기재부의 고발은 정부와 공공기관 내 부패 비리 및 권력 남용, 중대한 예산 낭비와 정책 실패와 관련한 내부(관련)자의 문제 제기를 가로막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수 있고, 행정 및 정책의 결정과 추진과정에 대한 지나친 비밀주의를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또한 "신 전 사무관이 MBC에 제보한 'KT&G 동향 보고' 문건과 유튜브 등을 통해 공개한 내용이 과연 비밀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 기재부가 스스로 해명했듯 '정책적 의견 제시'와 '협의'일 뿐이라면, 그 배경과 과정을 자세히 설명하면 될 일"이라고 힐난했다.
참여연대는 그러면서 "전직 공무원이 자신이 보기에 부당하다고 생각한 사안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부터 하고 보는 행태는 '입막음'을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또한 기재부의 이같은 대응이 국민의 알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기재부는 내부 관련자의 문제제기에 명예훼손 등 고소ㆍ고발로 대응했던 이명박ㆍ박근혜 정부와 달리 이번 사건을 정책 결정과 추진과정에 관한 정보들을 투명하게 공개해 국민의 신뢰를 얻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도 "아울러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 발언을 쏟아낸 더불어민주당과 일부 국회의원들의 행태도 매우 실망스럽다"면서 "정당과 국회의원이라면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정치ㆍ사회적 파장을 고려하여 신중히 대응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과 일부 의원들이 공개적으로 인신공격을 퍼붓는 행태는 또 다른 숨은 내부 제보자들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진다"며 "이번 사례를 계기로 내부 제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아 제보자들을 공격하는 정치권의 행태 또한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장 세수가 많아도 미래의 예산증가요인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방법으로 전년도에 쓰고남은 세계잉여금으로 할수도있고 적자국채발행할수도 있고 이런문제를 취사선택논의할수도 있고 그냥 위에서 지시 할수도 있는것이며 행정부의 일상업무를 문제 삼으려면 누구나..언제든지 할수있으며 신재민사무관은 여러 의견중 한가지를 말한것뿐 이므로 공익제보는 과한표현이다..
미국이 아시아 국가들의 고도성장기에 IMF를 통해 금융투자시스템을 미국식므로 개방해서 뉴욕월가자본이 성장의 이득을 가져가기 위한것이 IMF의 진실이다..한마디로 국제 사채업자가 미국과 미국의 하수인인 IMF라고 보면 딱맞다.. 뉴욕월가자본이 바로 기축통화와 군산복합체의 대주주인 극우유태인자본 이며 한국극우집회에서 뜬금없는 이스라엘국기가 보이는이유디..
기업순이익중 세금 배당금을 내고 남은부분이 매년 축적된 자금이다. 해당기업의 창고에 현금으로 쌓여있는게 아니라 생산설비나 공장 등 실물자산은 물론 각종 금융상품의 형태 로도 잠겨있다. 그런데 이상한것은 한국GDP와 비슷한 1500조 가계부채도 사내유보금과 증가곡선과 증가기간이 겹친다는것인데 재벌이 임금삭감하여 가계는 물가대비 저소득으로 부채를 진것이다.
의사들이 환자의 증상을 까고 다닌다면 ? 반장이 이장의 허물을 까고 다니다면 엄마가 아빠의 흉을 보고 다닌다면 ? 이 사회가 어찌 되겠나? 유튜브를 통해 돈벌려는 수작을 혼줄 내야한다. 유튜브도 흥미위주로 사망 이혼 제목으로 글 올려 막상 읽어보면 가짜다 황당해서 다시 보지 않는다. 개보수들의 난장이 된 유튜브다. 이자 매우치고 고소 진행하라!
기안을 해서 결재받는 과정에서 수차례 오르내리는게 관행이다! 하물며 국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3년차 5급사무관의 입안이 거절됐다해서 이거를 폭로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건 용서할 수 없다! 이제 서른을 갓 넘은 5급초짜사무관의 입안이 국가정책을 좌지우지한다는건 과대망상이다! 이는 나무만 보았지 전체 숲을 조망하지못한 단견에 지나지 않는다는거~
신 전사무관이 조금 미숙했던 점은 인정됩니다. 그러나 그의 말과 글, 특히 그 부모와 친구들의 호소문을 보면 그는 순진한 사람인것 같습니다. 순진한 사람이 주관적으로 판단해서 실행한 일이었다고 봅니다. 물론 법적 위반사항이 있으면 처벌받아야 하겠지요. 다만 여당은 이 젊은이에 대한 인신공격 하지말고 아량을 보여주십시오.
"신 전 사무관의 주장에 대해 정책적 반박이나 설명을 내놓았어야 할 여당" 반박이나 설명은 이미 충분히 된 것 같은데, 더 뭘 내놓으라는 것인지? 사무관을 설득시키거나 납득시키기 위해서, 그것도 그 사무관의 주관적 관점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존재하는 건 아닐 것 아닌가?........ㅋㅋ
뭐, 드루킹이나 태우나 신이나....... 웃지 못할 헤프닝이겠으나......ㅋㅋㅋㅋ 참, 지독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는.....ㅋㅋㅋ 그만큼 자유당의 위기감은 실로서 다가오는 모양...... 다음 총선에서는 이처럼 소모적 정쟁을 걷어내기 위한 방편으로 반 문재인이 아니라 반 자유당의 기치가 높게 설 것 같다는....ㅋㅋㅋㅋㅋ
신 전 사무관이 가볍게 이야기한 게 무겁게 다뤄져 힘들다고 하는데, 그 가벼운 일개의 사무관의 발언을 마치 나라의 질서가 무너진 것처럼 사실 관계를 따지고 분석하지 않은 채로, 생생한 날 것으로 보도하면서 막중하게 다루는 몇몇 언론사와, 그걸 또 올커니 잡아 정쟁을 일삼겠다는 정파들은 여전히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고 있지 않냐는 것....ㅋㅋㅋ
참여연대의 주장은 나름 설득력을 갖고 있으나, 가만히 보면 무지한 사무관의 무책임한 발언을 기득 언론에서 대서특필하면서 문제를 키우고, 그걸 받아 이미 졸망한 야당이 정쟁화하려는 시도가 노골적일 때, 참여연대는 어디에 더 비판적 언성을 높여하는지를 숙고할 필요가 있는 것...ㅋㅋㅋ
참여연대의 주장은 일반론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허나 지금은 일반적일 수 있는 문제가 신씨와 일부 무책임한 언론과 한국당 때문에 특별한 사태로 변질 되었습니다. 이렇게 만든 세 주체에 대한 비판이 먼저 입니다. 참여연대의 성명이나 주장이 물타기 용으로 쓰일까 우려됩니다. 참여연대가 항상 옳은건 아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