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제보자모임 정국정 대표는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공익제보자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는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인데 신 사무관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LG전자에서 컴퓨터 자재납품 비리 등을 고발하면서 해고되었고 이후 15년간 소송을 치르고 현재 공익제보자보호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 공익제보자모임에는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의혹을 제기한 조주형 대령, 인사비리를 제보한 심평강 전 소방안전본부장, 황규한 전 국정원 직원, KT 여상근 전 지점장, 이원재 경기과기대 교수, 씨유스킨 공건식씨, 전 경찰공무원 김미화씨 등 5, 60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폭로를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학원광고도 해 이게 정말 공익적인 제보냐는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엽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후원계좌를 개설한들 사익을 위한 게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대비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내용이 중요한데 적자 채권 발행에 대하여 청와대 수석과 기재부간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민간기업 사장 인사 개입, 국민세금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 '신씨가 폭로한 사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284개 침해행위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로 지적한 데 대해선 "맞는 말씀이다. 신재민 씨 경우 현행법으로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건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는 맞는데 법에 한계가 있다, 미비한 것도 많이 있고"라면서 "신고처가 법에 정해져 있다. 첫째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기업대표 둘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기관, 셋째 수사기관, 넷째 권익위원회, 다섯 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등 다섯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언론과 시민단체는 빠져 있다"면서 "그래서 법 개정을 위해서 권익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는데 쉽게 개선이 안 되네요, 이런 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한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모르거나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인신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소양 문제"라면서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선 "오늘 오후 5시 저희들이 공익제보자모임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 거기서 성명서가 완성되고 같은 장소에서 신재민 씨에 대한 기재부 고발 취하 촉구 및 공익제보자 보호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익제보자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생각했었는데 별거 아니었네요 아무리 작은 것도 정말 공익을 위한 거라면 공익제보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민이 과연 ‘공익’ 제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 판단없이 그냥 다 받아주는 거라면 신재민이 아니라 당신들이 비난받아야죠 공익제보자들 별거 아니네요
당장 세수가 많아도 미래의 예산증가요인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방법으로 전년도에 쓰고남은 세계잉여금으로 할수도있고 적자국채발행할수도 있고 이런문제를 취사선택논의할수도 있고 그냥 위에서 지시 할수도 있는것이며 행정부의 일상업무를 문제 삼으려면 누구나..언제든지 할수있으며 신재민사무관은 여러 의견중 한가지를 말한것뿐 이므로 공익제보는 과한표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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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 맞다고 ? 이런 식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 판단이다. 시민단체 언론을 공익제보기관으로 지정하면 나중에 몇몇이 시민단체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지.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을 혼란에 빠트리고 면책특권 이용하라는 얘기. 신재민의 폭로는 여당야당 어느쪽에 이득이 가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폭로내용이 이미 논파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비트코인도 여론보고.. 투자한것인데 폭망이면.. 결국 여론조사는 기득권이 설치한 올가미나 마찬가지다.. 정작 올가미는 안보이게 해놓지만 올가미로 가는길은 잘보이게 만든다.. 최저임금도 단순하게 시간당 1만5천원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무슨 주휴수당이니 하면서 복잡하고 잘모르게 하는것처럼..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당장 세수가 많아도 미래의 예산증가요인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방법으로 전년도에 쓰고남은 세계잉여금으로 할수도있고 적자국채발행할수도 있고 이런문제를 취사선택논의할수도 있고 그냥 위에서 지시 할수도 있는것이며 행정부의 일상업무를 문제 삼으려면 누구나..언제든지 할수있으며 신재민사무관은 여러 의견중 한가지를 말한것뿐 이므로 공익제보는 과한표현이다..
국정원 직원, 2019-1-6일 용인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5043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임과장은 2015-7-18일 용인 마티즈차량에서 숨진채 발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0507
도감청프로그램을 이탈리아해킹팀으로부터구입해 내국인사찰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국정원 임과장은 2015-7-18일 용인 야산 마티즈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 임과장의 유가족은 임과장의 다수의 얼굴상처를 언급하며 타살을 주장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05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