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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제보자모임 "신재민은 공익제보자 맞다"

"기재부, 신재민에 대한 고발 취하해야"

공익제보자모임 정국정 대표는 7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에 대해 "공익제보자는 공익을 위해 용기 있는 정의의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인데 신 사무관은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공익제보라고 하는 것은 한 조직의 구성원이 내부에서 저질러지는 부정과 비리를 외부에 알림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호하는 행위를 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LG전자에서 컴퓨터 자재납품 비리 등을 고발하면서 해고되었고 이후 15년간 소송을 치르고 현재 공익제보자보호운동을 하고 있는 활동가로, 공익제보자모임에는 공군 차세대 전투기 사업 의혹을 제기한 조주형 대령, 인사비리를 제보한 심평강 전 소방안전본부장, 황규한 전 국정원 직원, KT 여상근 전 지점장, 이원재 경기과기대 교수, 씨유스킨 공건식씨, 전 경찰공무원 김미화씨 등 5, 60명이 활동하고 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이 폭로를 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후원계좌를 공개하고 학원광고도 해 이게 정말 공익적인 제보냐는 논란이 있는 것과 관련해선 "지엽적인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 후원계좌를 개설한들 사익을 위한 게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 대비책으로 국민참여단을 구성하기 위한 방편으로 볼 수 있다"면서 "내용이 중요한데 적자 채권 발행에 대하여 청와대 수석과 기재부간 의사결정 과정의 비민주성, 민간기업 사장 인사 개입, 국민세금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알렸다. 높이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호루라기재단 이영기 이사장이 '신씨가 폭로한 사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규정된 284개 침해행위 중 어느 곳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로 지적한 데 대해선 "맞는 말씀이다. 신재민 씨 경우 현행법으로는 공익신고자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면서도 "신고내용이 공익침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인데, 이건 조금 더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큰 틀에서는 맞는데 법에 한계가 있다, 미비한 것도 많이 있고"라면서 "신고처가 법에 정해져 있다. 첫째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 기업대표 둘째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감독기관, 셋째 수사기관, 넷째 권익위원회, 다섯 째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 등 다섯 곳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언론과 시민단체는 빠져 있다"면서 "그래서 법 개정을 위해서 권익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는데 쉽게 개선이 안 되네요, 이런 게. 공무원들의 복지부동한 모습을 많이 보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 전 사무관에 대한 인신공격에 대해선 "내용을 잘 모르거나 진영 논리로 접근하면 인신공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은 개인의 소양 문제"라면서 "국민이 바보가 아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냉정하게 바라봐야 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활동계획에 대해선 "오늘 오후 5시 저희들이 공익제보자모임 운영위원회가 개최된다. 거기서 성명서가 완성되고 같은 장소에서 신재민 씨에 대한 기재부 고발 취하 촉구 및 공익제보자 보호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도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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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이 63 개 있습니다.

  • 5 1
    쥐,닭과 동격

    내부고발자 보호절실
    이재명 차기정권에서는 도저히 일어나지 않을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

  • 0 0
    무슨?

    박근혜 같은 극우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싫으며,
    또 쇼맨쉽으로 튀어 돈벌고 싶은
    상양아치지!

  • 1 1
    좀 실망

    가치는 자신들 스스로 높혀가는 것인데
    이렇게 우스꽝스러운 일에 공익성이 있다니...
    황당하다.

    신씨의 주장이 '제보로서 가치가 있다'라는 점에 동의 안된다.
    공익제보자들의 모임이라 했나?

    이질감이 난다.
    수준이 그정도 밖에 안되는것인지
    실망스럽네...

  • 1 1
    피터

    헛소리. 말이 되는 소리를 해라. 그것도 공익이야? 도대체 어떤 공공의 이익이 있다는 말이야? 오히려 시끄럽게 떠들어서 조중동이나 삼성등 재벌에게 관심과 주목받고 싶은 사익을 위해 일한 듯이 보이는데? 사익이 아니란 걸 설명해봐라.

  • 6 1
    수준이 이 정도였구나...

    공익제보자들 대단하다 존경스럽다 생각했었는데 별거 아니었네요
    아무리 작은 것도 정말 공익을 위한 거라면 공익제보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재민이 과연 ‘공익’ 제보라고 할수 있을까요?
    그 판단없이 그냥 다 받아주는 거라면
    신재민이 아니라 당신들이 비난받아야죠
    공익제보자들 별거 아니네요

  • 5 1
    니들은 기레기들에게 말렸어~

    인터뷰 전에 페이스북 등 검색 해보고 하지..
    공연히 욕을 먹는구나..
    장세완,2016년 고려대 시국선언 등 검색해봐!
    기레기들은 거론도 안하는 사실을 알게 될테니

  • 8 2
    진짜 나라 꼬라지 쉣이다...

    정국정이란 사람이
    공익제보자 감별사냐?

    그 사람이 맞다면 맞는 거냐?

    나라가 갈수록 후져지네...

  • 0 0
    에혀권력에눈이벌개서

    신재민 정부에 어긋나
    정부 국민에 어긋나
    머가 다른데 시밤들아.

  • 0 1
    오발단 개한당 댓글알밥 씹장

    들이 박고

    공익제보 할

    개사료충 댓글알밥 인턴 색희덜

    눈 씹고 둘러봐도 없으니~ ㅉㅉㅉ

    공익은 둘째치고

    사익 제보라도 혀라~ 자료 장당 10원 처줄께

  • 5 1
    무슨 공익?

    자기 입으로 돈 때문에
    폭로한다 한 거 아닌가?
    그게 공익? 사익 아니고?

  • 1 0
    걍 놔둬

    메뚜기도 한철이라고

  • 0 0
    '

    '''''

  • 5 1
    소득격차축소 뉴스는 보도안하나?

    [김어준 뉴스공장 2019-1-7일]
    소득상위 10% 대 소득하위 10%의
    비율이 2017년에는 5.6배
    인데.. 2018년에는 5.0배로
    최저임금등의 소득주도성장정책으로
    소득격차가 축소되고 있다..

  • 0 0
    '

    '''''

  • 2 2
    공익제보자 모임은 뭔데?

    일잘한 현직 공무원들은 뭐가 되는거냐?
    니들은 물불을 못가려?
    참 어이없다!

  • 0 0
    '

    '''''

  • 3 1
    신재민 전 기재부사무관말은 선택의문제

    당장 세수가 많아도 미래의 예산증가요인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방법으로
    전년도에 쓰고남은 세계잉여금으로 할수도있고
    적자국채발행할수도 있고
    이런문제를 취사선택논의할수도 있고
    그냥 위에서 지시 할수도 있는것이며
    행정부의 일상업무를 문제 삼으려면
    누구나..언제든지 할수있으며
    신재민사무관은 여러 의견중 한가지를 말한것뿐
    이므로 공익제보는 과한표현이다..

  • 0 0
    '

    '''''

  • 4 0
    ㅋㅋㅋㅋ

    민좇알바 개새끼들아 뭐하냐? ㅋㅋㅋ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모임 전부 개한당 커넥션 있다고

    뇌피셜 씨부리라 이기이기야 ㅋ

  • 1 1
    앰빙신

    신재민은 배신자다 그리고 참여연대도 배신자다

  • 9 2
    신재민이 공익제보자면

    똥파리가 독수리다.

  • 6 2
    공익성을 판단하는것은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번 경우는 정책결정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이므로
    제보자가 저지하려던 정책이 시행되거나 장차 시행될 경우 공익에 해악을 끼칠 때 공익제보라 할수 있겠다.
    시행되지도 않은 사안을 놓고 공익성을 논하는 자체가 넌센스다.

  • 2 1
    755

    자한당 수사하고
    심재철 수사하라

  • 3 1
    공익? 푸하하! 거지떼 새끼들아

    범법자가 무슨 공익 제보자냐? 거지떼 새끼들아.
    대갈통 속에 똥만 들었으니 상황파악이 될 리가 없지. 거지떼 새끼들아.

    왜 그러고 사냐?
    더러운 행태가 똥통 속 구더기떼와 다르지 않다.

    차라리 쥐약이나 처먹고 뒈지는 것이
    썩은 골통 달고 거지떼로 걸식하는 것보다 백 배는 낫겠다. 비루한 것들.

    저런 걸 사람이라고 내지른 부모가 불쌍타.

  • 8 2
    공익제보자라 할 수 없어

    정당한 기재부와 청와대의 업무를 불법적인 것 인양 자기 이익을 위해 떠드는 것은 공익제보가 아니라 사익추구야!

  • 0 0
    '

    '''''

  • 6 2
    신재민 전 기재부사무관말은 선택의문제

    당장 세수가 많아도 미래의 예산증가요인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방법으로
    전년도에 쓰고남은 세계잉여금으로 할수도있고
    적자국채발행할수도 있고
    이런문제를 취사선택논의할수도 있고
    그냥 위에서 지시 할수도 있는것이며
    행정부의 일상업무를 문제 삼으려면
    누구나..언제든지 할수있으며
    신재민사무관은 여러 의견중 한가지를 말한것뿐
    이므로 공익제보는 과한표현이다..

  •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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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5
    내 일생 친문친박 전멸을 위하여

    신재민이 공익제보자가 아니면 고영태도 공익제보자가 아니다. 즉 사기탄핵이라는 뜻이다. 그말은 문재앙이 대통령이 된 것은 무효라는 뜻이다.

  • 3 1
    승부를 걸어 볼까?

    앞으로 공익제보 사업이

    유망할 거 같은 느낌적 느낌...

    그런 느낌

  • 7 4
    이제 시민단체도 끝물인가?

    시민단체 얼굴에 똥칠을 하는 구만..
    어거지도 이런 어거지가 없네...

  • 6 4
    촛불 들어

    몰아낸
    적폐세력 힘 실어주는데

    공익?

    일개
    말단 5급 사무관이
    경제 부총리와 의견이 틀려
    자뻑 뇌피셜 폭로가

    공익?

    메가스터디 광고 걸고
    유튜브서 폭로가

    공익?

  • 9 3
    궤변이 산을 이루니~

    신재민이 공익제보자면

    김부선은 공익제보의 어머니냐?

    공익제보란 신종사업이 뜰 판이네....

  • 6 3
    서별관 회의...

    박그네 때는
    경제장관, 경제수석, 금감원장, 한은총재 등등 모여서
    서별관 회의라는 비밀 회동 자체가 일상화 돼 있었다..
    거기서 온갖 경제정책을 입 맞추고 그랬지...

    민주당, 언론이 그거 자체를 문제 삼지도 않았고...
    경제정책 이견을 상호 조율하는 건 상식 아닌가?

  • 8 3
    부끄러운 줄이나 알까?

    성조기 집회에서나 나올 소릴세...

    개나 소나 막 던지면 공익제보?

    아무거나 막 던지면 정부는 네네네~ 해야 하는 거냐?

  • 12 3
    니귀미 신발이라 전해라~~

    요즘 공익제보는
    유튜브에서 계좌 적고 후원금 부탁?

  • 7 3
    뭘 하더라도 공부 좀 하자...

    시민단체란 애들 수준이 저 지경이니

    시민단체가 폭망중이지...

  • 8 5
    완전히 맛이 갔네.

    저런 단체가 모슨 공익을 논하나.
    이성을 잃었다.
    창피한 줄 알아라.

  • 8 4
    MB69에리카

    사표내고 6개월간 양주만 마시고 카드빚이 많다고 본인 입으로 말하면서
    유투브에 지 계좌번호 적으면서 입금하라고 한게

    공익제보라고요???????

  • 10 5
    공익

    제발 좀 정신차려라
    공익제보???
    좄선, 똥아, 쭝앙이 공익제보자를 지지한다고??
    재벌 아닌 국민공익을 지지한다구?
    꿈 좀 깨라

  • 10 4
    푸훗

    일베류 사고방식에 찌든 신재민이 공익제보자??.
    이순자의 `전두환은 민주주의 아버지` 발언이 무색해짐.

  • 10 5
    에휴

    참여연대 공익제보자모임
    당신들도 틀릴때가 있네요
    숲을 볼 줄도 알아야 합니다

  • 6 3
    공익제보

    허위로 수당 떼먹는 거 고발하는 게 공익제보

    근데 지도 해먹었으니 그건 못하지 그돈으로 양주 사처먹고

  • 14 3
    신재민이 공익제보자란 주장에

    동의하는 국민은
    태극기, 미국기, 이스라엘기 흔들어대는
    성나라색누리자유당 지지 늙다리 부대 뿐...

  •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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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3
    신재민 전 기재부사무관말은 선택의문제

    당장 세수가 많아도 미래의 예산증가요인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방법으로
    전년도에 쓰고남은 세계잉여금으로 할수도있고
    적자국채발행할수도 있고
    이런문제를 취사선택논의할수도 있고
    그냥 위에서 지시 할수도 있는것이며
    행정부의 일상업무를 문제 삼으려면
    누구나..언제든지 할수있으며
    신재민사무관은 여러 의견중 한가지를 말한것뿐
    이므로 공익제보는 과한표현이다..

  • 1 0
    '

    '''''

  • 5 3
    김기팔

    미친 개소리..

  • 5 3
    부정과 비리 증거가 어디있나?

    정책결정과정을 부정과 비리로 치부하나?
    뭘 모르고 하는 소리 같은데?

  • 7 3
    넓은 틀에서는

    공익제보자 맞다고 ?
    이런 식의 판단은 지극히 주관적 판단이다.
    시민단체 언론을 공익제보기관으로 지정하면
    나중에 몇몇이 시민단체 만들어 정치적으로 이용하겠지.
    공익이라는 명분으로 국가을 혼란에 빠트리고 면책특권 이용하라는 얘기.
    신재민의 폭로는 여당야당 어느쪽에 이득이 가냐 하는 문제가 아니라
    폭로내용이 이미 논파 당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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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1
    한가지는 확실하다..

    비트코인도 여론보고..
    투자한것인데 폭망이면..
    결국 여론조사는 기득권이
    설치한 올가미나 마찬가지다..
    정작 올가미는 안보이게 해놓지만
    올가미로 가는길은 잘보이게 만든다..
    최저임금도 단순하게 시간당 1만5천원으로
    계산하면 되는데 무슨 주휴수당이니 하면서
    복잡하고 잘모르게 하는것처럼..

  • 4 1
    자본소득(이자-지대-배당)줄여야한다

    2017년 한국 1인당 GDP 3139만원을 연 노동시간 2069시간으로
    나누면 시간당 1만5169원인데 최저임금이 만오천원까지 올라도
    경제성장에 문제가 없다는 뜻이며
    미국의 대표적경제학자 폴 크루그먼(노벨경제학상)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압착(compress)하여 저소득층의 수입을 올린 1940-1970년
    (30년)이 미국경제의 황금기라고 표현했다..

  • 5 1
    세계는 자본소득(이자 지대 배당)이

    경제성장율(임금)을 초과하여 양극화 됐다. -토마 피케티(경제학자)-
    양극화는 상품판매시장이 없어지는 경제공황을 초래하는데
    경제공황때 과거 제국주의는 상품을 소비할 식민지확보위한 1-2차
    세계대전으로 한국은 남북분단된후 미국과 소련을 배경으로 대리전을
    했다..결국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불균형이 세계를 전쟁으로
    몰아가는 근원이므로..소득균형이 해결책이다.

  • 1 0
    '

    '''''

  • 9 1
    안보가 중요하다는 자유한국당은

    한국 광개토대왕 이지스함에 대한 일본초계기의
    공격위협비행에 대해서는 왜 입처닫고 있을까?..
    혹시 일본극우 사사키재단에서 주는 일본산꿀을
    먹고 있어서 바쁜가?..

  • 1 0
    ICAO annex2 비행규칙4

    CHAPTER 4. VISUAL FLIGHT RULES

    4.6 flight shall not be flown( 비행금지규정 ) :

    4.6-b) at a height less than 150 m (500 ft) above the ground or water.
    ( 지면이나 수면위 150미터 이하고도는 비행금지 )

  • 2 0
    일본초계기의 저공비행은 공격의사표현

    이며 국제법상 150m 이하의 저공비행을 금하고있다
    https://www.youtube.com/watch?v=4dpWAWpzWyE&feature=youtu.be
    국방부는 광개토대왕함 인도적구조를 일본이 방해한것을 사과하고
    사실왜곡중단을 요구
    http://www.hani.co.kr/arti/politics/defense/877027.html?_fr=mt2

  • 2 1
    2018-12-20일 이상한일이있었다

    공해상에서 조난북한어선을 인도적차원에서 구출하고
    있는 한국 광개토대왕함에 일본초계기가 100미터 근접
    비행한후..일본은 광개토대왕함에서 록온(lock on)레이다로
    조준했다고 하고..일본초계기는 피하지도 않고..미사일
    교란 채프도 안뿌린채로 록온된 상황을 기억하라는 이상한
    말을 했는데..미사일이 조준된 상황이라기보다는 영화촬영
    대본읽는 상황이다..

  • 7 2
    신재민 전 기재부사무관말은 선택의문제

    당장 세수가 많아도 미래의 예산증가요인이 있다면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방법으로
    전년도에 쓰고남은 세계잉여금으로 할수도있고
    적자국채발행할수도 있고
    이런문제를 취사선택논의할수도 있고
    그냥 위에서 지시 할수도 있는것이며
    행정부의 일상업무를 문제 삼으려면
    누구나..언제든지 할수있으며
    신재민사무관은 여러 의견중 한가지를 말한것뿐
    이므로 공익제보는 과한표현이다..

  • 6 1
    언론은 민주정부편이 아니다

    커뮤니티에 자살암시글이 올라온지
    불과 1시간도 안되서 뉴스1에 보도
    (기사송고)되면 짜고 치는거 맞지?..
    서울시 간첩사건조작해서 중국공안에
    중국공문서위조로 국가망신시킨 팀이
    아닐까 의심된다..
    http://news1.kr/articles/?3515836

  • 4 0
    국정원과 용인은 사연이 많아보인다

    국정원 직원, 2019-1-6일 용인 자신의 차량에서 숨진채 발견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5043
    박근혜정부 당시 국정원 임과장은 2015-7-18일 용인 마티즈차량에서 숨진채 발견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0507

  • 8 0
    박근혜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도감청프로그램을 이탈리아해킹팀으로부터구입해 내국인사찰
    했다는 의혹이 있었고 국정원 임과장은 2015-7-18일 용인 야산
    마티즈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 됐다.
    임과장의 유가족은 임과장의 다수의 얼굴상처를 언급하며 타살을 주장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7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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