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이해찬 "예산안-선거법 연계 처음 봤다" vs 손학규 "오랜 관행"

군소 야3당의 국회 농성 놓고 날선 공방

군소 야3당의 예산안-선거법 연계를 놓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날선 공방을 벌였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들이 예산과 선거법 개정안을 연계시켜서 농성하고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 내가 국회의원을 하는 동안에 한번도 이런 모습을 보지 못했다. 처음이다"라면서 "국민의 삶에 직결되는 예산안을 담보로 해서 선거 룰을 다루는 선거법을 연계시키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야3당을 질타했다.

그는 이어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루고 선거제도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다루는 전혀 별개의 사안인데 두가지 사안을 연계해 하는 것은 전혀 타당치 않다"며 "이런 사례가 생기는 것은 국회에 큰 오점을 남기는 일이다. 절대 연계해선 안된다"며 야3당에게 농성 철회를 촉구했다.

반면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30년 정치를 했는데 선거구제를 예산안과 연계시켜 통과시키지 않는 것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고 했는데 이건 개구리가 올챙이 적 생각 못하는 일"이라며 "우리 정치에서 예산안을 당면한 정치 현안과 연결시키는 건 오랜 관행"이라고 맞받았다.

그는 구체적으로 "민주당은 지난 2011년 론스타 국정조사 합의가 무산되자 예산안 표결을 보이콧했고 2013년 국정원 개혁법을 예산안과 연계시켜 다음 해 임시국회에서 예산안이 처리되게 만들었다. 2016년엔 법인세 인상 세법개정 문제를 예산안과 연계시키기도 했다"고 열거한 뒤, "이해찬 대표 말대로 선거구제와 예산안을 연계시킨 건 없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논의하는 건 선거구제다.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비례성과 대표성을 정착시키기 위한 정치개혁을 위해 투쟁하는 것이고 힘 없는 야당은 이를 위해 예산안과 연계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당리당략에 눈이 어두워 슬그머니 민주당의 손을 들어주며 발 빼려하지 말고 연동형비례제 도입 논의에 적극 참여하라"고 압박했고,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국내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현실적인 모든 권한을 쥐고 있는 문 대통령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연동형 비례제 약속을 지키고 5당 대표와의 회동을 통해 경색된 정국을 풀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진형, 이지율 기자

관련기사

댓글이 33 개 있습니다.

  • 0 0
    사실은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는
    영수증 2중 제출로 국가 세금 도둑질도
    많이 해처 먹었더라.

    국가세금 의원 도둑들 보니
    26명중 민주당이 14명 한국당 9명
    미래당 1명 민중당 1명 기타 1명이더라

    민주당과 한국당이 연동형 비례제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 0 0
    조작질 정권

    [단독] 이틀짜리 공기업 인턴 등장…한전기술 고용실적 꼼수

    한국전력기술, 일당 8만원 근무 130명 채용 공고
    청년들 "기가 막히다. 정부에 배신감 느낀다"
    회사는 "우수 인재 확보 차원 마련한 좋은 행사"

  • 0 0
    촛불의 상징?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한 세 가지 이유"

    [출처: 중앙일보] 조국 교수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한 세 가지 이유"

  • 0 0
    민주당 정권 문재인 성적표

    문재인정부 경제정책
    긍정22%, 부정 43%.
    종업원 둔 자영업자 폐업 36% 증가.
    사실상 고용참사.
    이미 실패로 드러난 술취한 소주정책(소득주도성장정책),
    최저임금인상정책,
    52시간 근로단축제등은 하루빨리 폐지해야 경제가 산다.
    현정권은 북한핵폭탄보다 경제폭탄이 훨씬 더 위협적임을 알아야.

  • 0 0
    이해찬

    이해찬 "예산안·선거법 개정 연계, 한번도 보지 못해"

    당신의 20년장기집권운운 베트남인선호발언
    조국건은 야당정치공세라고 미리 선긋는
    여당대표 언행도 국민은 한번도 본적이없다

  • 0 0
    칭찬 합시다

    바른미래, 내년도 세비 인상분 5200만원 전액 반환

  • 1 0
    ㅎㅎ

    사돈 남말하네

  • 0 0
    노인

    핵규선상...고마 물러가소.
    국민살림살이 망치지말고....
    예산가지고 자리보전할려고 지랄ㄹ말고..

  • 0 0
    오랜 관행

    관행 얘기하는 늙은 사고 늙다리가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쌍팔년도 경험도 경험이라고
    경험팔이 하고 있냐?

    총선과 대선때 공약도 맘대로
    안지키고 미꾸라지처럼 말장난 하는것도
    오랜 관행이냐?

    개돼지들 밟고 기득권 누리려는
    심보 아니냐?
    권력의 뽕 맛 말이다.
    어디가나 떠 받들고 하니 구름위에 살지?

  • 0 0
    이해찬 박지원

    이해찬이나 박지원등 늙다리들
    한결같이 하는 말 들으면
    마치 이명박이 장사에 내가 해 봤으니까
    잘 안다고 지랄하던거 생각난다

    당신들이 정치개혁 1호 법안이라고
    총선이나 대선때 공약한 걸 지키면
    간단히 끝나쟎아.
    한국당도 니네가 하면 한다쟎아

    연동형 비례제해서 국민의
    의사 반영되면 권력의 뽕맛인
    기득권 파이 줄까봐 그치?
    대신 개혁세력이 다수 차지 하쟎아

  • 2 0
    내 생각에는

    오랜 관행...이라는 말은 좀 부정적인 표현이다.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모른채, 오직 '오랜 관행'에 매달리는 측을 공격할 것이다. 뷰스도 제목에 다른 말 놔두고, "오랜 관행"이라는 말을 넣은 것은 다분히 의도가 엿보인다. 이래서는 중립적 언론의 기능을 할 수 없다.

  • 1 0
    약속안지키냐

    참여연대 "이해찬, 선거제 개혁 좌초시켜 기득권 누리겠다는 거냐""시민사회, 연동형비례하려면 의원정수 확대에 뜻 모은지 오래"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4000

  • 0 2
    이재명지사 응원 카페입니다

    <시민고발단 진실의 힘>
    많이 가입해 힘을 실어주십시요~~
    http://cafe.daum.net/praesentiaveri

    고발단에서 제보 메일도 받습니다.
    이재명지사님, 김혜경 여사님에 대한 마타도어, 비방선전 등의 사실이 기록된
    트윗, 메시지, 댓글, 영상, 기사 등등을 수집합니다.
    taskforcesimingobaldan@gmail.com

  • 0 3
    예산안에 선거법 연계는 안되!

    그리고 연동형도 가지가지임!
    의견통합이 힘듦!
    소수정당만 졸라 좋은 연동형을 주장하는 것임!
    거대정당에 졸라 불리한 또는 거대정당은 비례대표 한석도 못가질수 있는
    선거법을 주장하는 것임!
    통과가 어려워!
    그리고 국회가 예산안 통과 안시키면 해산해!
    니들 할일이야!

  • 3 1
    예산안-선거법 연계

    적극 지지합니다.
    예산안만 국민의 삶과 직결된다고 생각하는 개찬이,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촛불정신을 짓밟아 뭉개는 저 오만한 민주당도
    다음 총선에서는 성나라색누리자유당과 함께 깨끗이 퇴출시켜야 합니다.

  • 0 0
    '

    '''''

  • 0 0
    '

    '''''

  • 1 0
    연동형은정당별 총 의석수가 정당지지율

    에 의해서만 결정된다.
    서울의 총 의석이 지역구와 비례대표 합쳐서 100석이면
    정당지지율이 A당 30%, B당 10%로 나타났다면
    A당은 30석 B당은 10석배분한다.
    이 경우 A당지역구 당선자가 20명일때 당선확정
    나머지 10명은 비례대표순서에 따라 당선.
    만약 B당이 지역구 당선자가 없다면 10명 모두 비례대표
    후보 순서에 따라 당선자를 결정한다.

  • 4 1
    연동형 비레대표제가 사표를 방지하고

    유권자의 표심을 반영하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되므로
    민주당과 자한당은 양당기득권에만
    매달리지 말아야한다..
    물론 어떤정당이 지역주의로 지역구당선자비율이
    정당지지율보다 높은경우 지역구당선자가 적은 정당의
    비례성을 보완하는 의원수증가는 필수적인데..
    국회의원수가 300명 고정이 아니라 지역구당선에 따라
    300명이상으로 늘어난다..

  • 2 2
    현재 의원300에 의원보좌관11명이면

    국회의원 300
    보좌관 3300
    합해서 3600명인데

    국회의원 1000명에
    보좌관 2명정도면
    합해서 3000명으로
    오히려 총숫자는 줄어든다..

  • 2 0
    인구 십만당 의원1명은 되야한다

    자료제출거부..허위자료제출하는
    정부부처들로 인한 국감부실화를 비롯해서..
    국감인력부족문제..과로문제등을 해결하려면..
    일단 500명부터..시작해서..
    비리연결고리를 하는 보좌관 없에고
    국회의원만 1000명으로 하면
    국회의원의 신뢰를 회복할수있다
    1000명중에 일잘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하고
    보좌관이 없으므로 국회의원 세비증가도 없다..

  • 1 0
    해찬이는

    걍 은퇴하고
    벹남에 가서
    노후를 즐기셈.

  • 2 1
    권역별이든 전국이든

    연동형비례대표제를 해야 하고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해.
    핵심 쟁점은 '의원수를 늘리느냐 유지하느냐' 라고 들었어.
    반드시 의원정수를 300명으로 고정 시킬 필요가 있나? 국민을 대리할 충분한 의원이 있어야 국회의원의 특권이 줄어들어.

  • 0 0
    '

    '''''

  • 0 0
    '

    '''''

  • 2 0
    인구 십만당 의원1명은 되야한다

    자료제출거부..허위자료제출하는
    정부부처들로 인한 국감부실화를 비롯해서..
    국감인력부족문제..과로문제등을 해결하려면..
    일단 500명부터..시작해서..
    비리연결고리를 하는 보좌관 없에고
    국회의원만 1000명으로 하면
    국회의원의 신뢰를 회복할수있다
    1000명중에 일잘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하고
    보좌관이 없으므로 국회의원 세비증가도 없다..

  • 5 0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명바기때 심어둔 언론사 데스크의 고참기자들..
    재벌에 부역하고 재벌기업에 취업하는 모피아
    공직자들은 그대로있다..
    청와대같은 폐쇄된 조직의 기강도 문제있지만..
    적폐의 근원은 재벌편의를 봐주는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이며..결국 민주진영이 개헌선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하여 국회의원수를 최소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야 적폐가 해결됀다..

  • 1 0
    삼성 장충기 문자 전문을 공개

    - 시사IN [단독] -
    http://www.sisain.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29814

    - 경향신문 뉴스 -
    http://h2.khan.co.kr/view.html?id=201708141401001

    문장자체는 매우 절제되고 유려하지만..
    내용을 보면 한국 적폐의 완전체다..

  • 3 0
    gg

    예산에 선거제도를 거는 더러운 것들을 대상으로
    이해찬 대표는 방어만 하지말고...
    이번 기회에 차라리 판문점선언비준, 유치원3법, 공수처, 개헌 모두 이번 예산에 걸어라...
    원샷으로 모두 해 치워버리자!
    예산처리 안되면 준예산으로 내년 운영하고...

  • 1 0
    적폐의 핵심은 기득권카르텔인..

    친일가짜보수의 공범보상시스템이다..
    댓글작업이든..정보제공이든 무엇인가를 해주고
    승진-불법취업청탁..등등으로 보상받는식이다.
    그러나 민주진영은 그런부분이 느슨하거나 없는데
    법조계-공직-언론의 공범보상시스템은
    삼성 장충기 문자에서 볼수있다..

  • 0 0
    '

    '''''

  • 2 0
    대기업이 어음결제하면 중소기업은 부도

    위험이 커지므로..기득권 대기업들이 어음으로
    결제하면 중소기업은 자금난과..임금체불..부도위험..
    등으로 현정부를 비닌하는것을 노린것이다..
    무간도는 가짜보수의 속셈을 말한것이고..
    http://www.viewsnnews.com/article?q=164012

  • 3 0
    대기업이 어음결제로 개혁에저항하고있다

    대기업이 협력업체에 납품대금을 지급할 때
    어음으로 주는 관행을 정부가 없애기로 했다.
    현금대신 3-6개월짜리 어음을 끊어주는 식으로
    결제하는 관행이 중소 협력업체에 부담이라는게
    정부 판단이다.
    http://plus.hankyung.com/apps/newsinside.view?
    aid=2017111964741&category=NEWSPAPER&sns=y

↑ 맨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