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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율 7.93%, 종부세율 0.02%..."한국은 기득권국가"

[기고] "다주택자 38만 명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46만6천명에게 총 2조1148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었다. 작년보다 16.3% 증가했다. '제법 올랐는 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값이 급등한 것에 비하면 별로 오르지 않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둘 다 틀렸다. 종부세는 제법 오른 것도, 별로 오른 것도 아니다. 작년보다 내렸다. 납부 대상자가 16.5% 늘었는데 세금총액은 16.3% 늘었으니, 단순 산수만으로도 1인당 종부세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솟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말로는 “종부세 인상”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행했단 말인가 하는 의구심도 생길 것이다.

자동차세율 7.93%, 종부세율 0.02%

세율은 어떤가? MBC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하면 송파구의 전용면적 124제곱미터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작년 말 18억6천만원이었는데, 거기에 종부세가 43만원 부과되었다고 한다. 세율을 계산해보니 0.02%다. 미국은 주택보유세가 1%를 넘는다고 한다. 사유재산제도를 신주 떠받들 듯이 하는 자본주의 신봉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종부세율이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12년이 넘은 그랜저를 아직도 몰고 다닌다. 서울에서는 자동차를 사용할 일이 적기도 하고, 현대자동차의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기도 해서 아직도 승차감이 좋다.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보험회사는 차량가액을 391만원으로 산정했다. 그 자동차에 국세청은 31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 세율이 7.93%다. 그런데도 군소리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그 돈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내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 1호는 주택이고 2호는 자동차다. 그 재산 1호와 2호에 부과하는 세율이 하나는 0.02%고 다른 하나는 7.93%다. 주택이나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재인데 세율이 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까? 더구나 종부세가 주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점을 생각하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종부세율이 자동차세율에 비해 월등히 높아야 한다.

그런데도 종부세가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기득권 자산가계급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가라는 점 말고는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조세 저항”이란 협박에 “종부세 트라우마”로 화답하다

혹자는 종부세가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를 “조세 저항” 때문이라고 합리화한다. 다수 언론이 그 조세저항이란 단어를 별 저항없이 사용한다. 마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저항”만 하면 면제하거나 최소한 대폭 감면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어떤가? 저항하면 즉시 감옥에 가두지 않나? “조세 저항”이란 단어를 만든 언론이 왜 “국방 저항”이란 말은 쓰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다 알고 있듯이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이다.

같은 납세의무인 자동차세는 또 어떤가? 만약 내가 세금이 부당하게 많다고 저항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몇 달 내로 차압을 하고 세금에 과징금을 더해서 강제집행할 것이다. 국가권력이 보기에 나도 약자로 보일 것이 틀림없을 테니까.

그런데 기득권 자산가들의 납세의무 거부에는 “저항”이라는 “무척 정당한 행동”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사용한다. 그것은 언론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권력의 문제다. 국방의 의무와 자동차세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막강한 국가권력을 자산가들에게만 행사하길 주저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득권 자산가계급은 “조세 저항”이란 말로 국가권력을 협박하고, 권력을 가진 집권세력은 그 말에 겁먹은 척하며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것이 “종부세 트라우마”다. 올 7월 기재부가 일반인의 예상보다 훨씬 적게 종부세를 인상하자, 언론은 집권세력의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설명인즉슨 참여정부가 종부세 때문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집권세력 내부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가? 참여정부가 실패한 원인이 집값 폭등과 양극화로 서민의 살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지, 어찌 자산가들의 비위를 건드렸기 때문이란 말인가? 이런 잘못된 진단이 문재인정부를 실패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다수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종부세가 인상되었으니 다주택자의 매물이 출회될까?

문재인정부가 종부세를 올렸다. “찔끔 인상”으로 주택투기자들에게 안심하고 투기를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거였으니, 그 “찔끔 인상”이 발표되자마자 서울집값이 더 무섭게 폭등했다.

집값폭등으로 국정지지율이 50%를 하향돌파하자 부랴부랴 ‘9.13 대책’을 발표했고 종부세를 더 올렸다. 내년에 오른 종부세가 시행되면 올해보다 종부세가 크게 늘어날까? 더욱이 집값이 폭등했으니 공시지가도 상당폭 오를 것이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도 증가하고, 1인당 종부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종부세가 오르면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지 여부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매년 수억원씩 집값이 오르는데 종부세는 수십만원에 불과하니 자산가인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느낄 리 만무하다.

더 중요한 점은 얼마 안 되는 종부세마저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을 정부가 마련해놓았다는 사실이다.

다주택자 38만 명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전 글을 읽은 분이라면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8.2 부동산대책’에서 강화된 ‘양도세 중과’가 면제됨은 물론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된다. 주택을 수십채 소유하고 있어도 합산에서 배제하므로, 주택 한 채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만 않으면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종부세뿐 아니라 시세차익이 얼마가 발생하던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임대소득세도 거의 내지 않도록 혜택을 베푸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작년 12월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통해 이런 엄청난 세제혜택을 널리 홍보하였고,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몰려들었다.

올해 들어서만 임대사업자가 12만2천명이 증가하여 10월말 현재 38만3천명이 되었다.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2만2천명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내년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서울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웃지 못할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주택자의 천국”임이 너무도 분명한 현실 앞에서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송기균경제연구소 주소(blog.daum.net/kigsong)
송기균 송기균경제연구소장

댓글이 54 개 있습니다.

  • 28 0
    삼성바이오 80억뉴스는 전혀볼수 없다

    삼성바이오 80억뉴스는 전혀볼수 없다!!! 삼성광고비의 노예!!!! 삼성에 충성하는 언론?들은 모두 사죄하라!!!!!!!! 뷰스앤뉴스 당신도 예외는 아니다!!!!!!!!!!!!! 당신들 또한 삼성광고비의 노예다!!!!!!!

  • 4 1
    제대로 알자

    이런 현실을 제대로 아는 국민이 얼마나 될까? 하도 국민을 말로 속이니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댓글에 이재명 얘기도 나오는데 이재명의 실상을 제대로 알고 지지하는 것인가? 참 현실이 답답합니다.

  • 1 12
    ㅂㅂ이재명 지지자 문 욕하면 시원?

    그러니까 이재명이 욕먹는 거다

  • 7 0
    김동연, 장하성 같은 ㄴㅁ이 주범이다

    + 민주당 부동산 부자
    + 자한당 거의 모두
    + 조중동
    + 고위 청와대 수석
    + 정부 관료 (장차관, 차관보, 국장)

  • 36 0
    에이 씨부럴놈들

    이나라 평균적인 월급쟁이가 5년간 안쓰고 안먹고 모아도 못모을 돈을
    집한채 만으로도 단 10개월만에 놀고먹어도 되는 제도를
    국가가 만들어주고 있으니 도대체 정치를 어떻게 하는거냐
    씨부럴 놈들....

  • 8 2
    죠니

    알았어!! 알았으니까..
    다음 차기 대통령은 이재명이다!!
    그거나 알아둬라!!

    지역화폐로 한달에 이십만원씩 줄테니
    가만히 있어

  • 0 5
    문재인은 사기꾼인가?

    “전기료 2배 올리자”…여당發 파격 인상론
    기사입력 2018-12-03
    -
    여당에서 전기요금을 현행보다 2배로 인상하자는 파격적인 주장이 제기됐다. 신재생 확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선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 5 4
    애국자

    재앙개10쉐기와 그잔당놈들 싸그리 엄처봐야 이재명 도지사 발구락에 낀 떼보다모탄 쓰레기들일뿐 ㅡ 이런것들에게 또다시 사기당해 정권 넘겨줘 지배하게 했으니 나라가 반역매국노 암수 2마리 수괴들 지배시와 개찐도찐 ㅡ 이것들과 천적인 이재명 도지사를 대통령으로 맨그러 대다수 국민인 서민들이 잘사는 깨끗한 나라로 재탄생시켜야 ㅡ

  • 44 7
    문재인에게 경고한다.

    문재인, 니가 대통령이니?
    이게 나라니?
    헬헬조선 만들어 놓고,
    너는 니 처와 허구헌날 해외여행 다니고?

  • 4 11
    조까알바들아

    아주 문통 욕하는 알바색히들이 매크로 돌리나?!
    기사도 ㅈ같고 댓글들도 ㅈ같고..

  • 34 2
    경제학도

    종부세를 그대로 두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것은,
    파리채로 공룡을 잡겠다는 주장에 다름 아니다.
    그런데 장관들이 관료들의 말도 안되는 주장에
    둘러쌓여 이것을 외면하고 있다.
    비노동 소득 즉, 금융소득이나 부동산 소득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하고 노동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를 낮춰줘야
    소득불균형이 그나마 좀 해소될 수 있다.

  • 31 2
    나도 한마디

    할 말이 없네 ~~~
    불쌍한 궁민들 누굴 찍은 거냐 ㅎ ㅎ ㅎ

  • 32 5
    ㅋㅋㅋㅋ

    문베츙 개새끼들아
    이게 나라냐?
    싹 다 뒤져라 개새끼들아 ㅋㅋ

  • 35 4
    멍청문국

    참 엿같은 나라다
    어리버리한 언놈은 입만 열면 정의를 씨부린다

  • 6 2
    대한미국이 바뀌려면 ~

    딱 두가지경우에 한해서만 바뀔수있는데 어느하나 가능성이
    아주희박해서 방법이없기에 인간 개돼지 노예신세를 면하지못한다
    희박한 두가지경우는
    우선 우리내부에서 자발적 궁민혁명이일어나 기득권집단들과
    사대주의 매국역적 집단놈들을 궁민의힘으로 쳐단하는 프랑스식
    시민혁명이일어나 근본을바꾸는경우고
    두번째는 북쪽동포들이 이땅에들어와있는 미국새끼들
    쳐바르고통일할경우뿐

  • 55 6
    이재명

    이재명이 희망 입니다. 이재명은 국민이 뭘 원하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추진하는 정책마다 국민과 관련이 큽니다.

    이재명이 크게 되면 기득권충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 어떡하든 이재명을

    죽일려고 합니다. 그들의 숙명이지요. 하늘에 두개의 태양이 있을 수는 없죠.

  • 37 6
    문재인, 하는 짓거리 보면..

    누구보고 적폐라는 거야?
    적폐덩어리가?

  • 6 3
    삼바는 한 줄도 보도 안하면서~

    뷰스은 개소리마세요~

  • 0 8
    등등합니다 (홍오필독)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 보유국

    형수보지찢는 리재명보유국

    고용비리 귀걸이 보유국

    무능한 치매새퀴 쩝쩝이 보유국

    나대는 미친 개봉지 정수기 보유국

    ㅋㅋㅋㅋㅋㅋㅋㅋ

    어뗘냐?

  • 40 7
    문재인은 서민에게 사기치고

    대통령이 된 인간이지..
    후후 잘사는 놈 더 잘살게 해주고,
    못사는 놈은 더 못살게 만들어 놓고
    이런 서민에게 집값폭등이라는 비수까지
    꽃고..

    이 놈을 이대로 놔둬선 절대 안된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 비리를 다 캐야 한다.

  • 13 1
    워렌버핏

    썰물이 빠졌을 때 비로소
    누가 발가벗고 헤엄쳤는지를 알 수 있다.
    - 워렌버핏 -

  • 44 4
    나는 문재인이라는 인간이 무섭다.

    역대 대통령중 최고로 집값을 폭등시킨
    문가놈이 정말 무섭고,
    그런데도 집값에 어떻게 하겠다는 말 한마디
    안하는 문가놈이 정말 무섭다.

    문가놈 대갈통엔 서민은 없고,
    오로지 김정은 답방만 가득하다.

    니가 대통령령이니?

  • 76 3
    토건족의 창녀

    집값폭등 책임지고 문재인은 하야하라!!!!!!!!!!!!

  • 30 4
    이재명 이사람이 답이다

    문재인 대체 그자리에서 한일이 뭔질 모르겠다

    자동차세율 7.93%, 종부세율 0.02%..."한국은 기득권국가"

  • 12 3
    문어벙이 탄핵만이 답임.

    a4용지에 안 적어주면 어디가서 토론이나 연설도 못하는 것 아님...
    트럼프가 그것 가지고 조롱할 정도면 뭐가 잘못된 거 아님.....
    문씨는 병원 가서 치매 검진부터 받는 게 옳은 듯.
    순실이 적어주는 것 읽은 박근혜와 무슨 차이가 있어.

  • 16 3
    문재앙

    문재앙은 지지자들을 개배신 떄리고, 강남좌파정부로 변신했다. 다음 선거떄 응징해야 한다.

  • 32 4
    불공정하다

    가격 오르지도 않는 자동차에는 8%세금을 매기고, 거품 집값에는 1%도 과세 안하냐? 이게 나라냐?

  • 17 5
    어느 여성 문베가

    어느 여성 문베가 레몬테라스에서
    박근혜 정권때 빚내서 집 샀는데
    문재인 정권이 1년새 3억 올려줘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고 문재인 지지한다고
    하는거 보고 문꿀오소리들 수준 봤고

    오유나 클리앙에서 모인
    모인 남성 문베들은
    서울 집값 오를때 거의 아닥 하는거 보고
    집없는 개돼지들만 있구나 싶더라.

    본인들과 직접 상관 없으니까 정책 잘잘못을 모른다.

  • 4 3
    째명짱

    누가 개ㅡ지ㅡ랄을떨어도
    난 째명이 대통령만들거야
    뭐? 뭐시라?
    그래도 째명이 대통령 만들거야
    뭘봐 눈깔깔아 존만이야

  • 21 3
    그런데

    기득권 나라 인거를 기득권들은 다 아는데
    밑바닥 개돼지들은 모른다.
    그러니까 기득권 위한 정권을 개돼지들은
    무조건 편갈라서 서로 비난만 지랄 하는거지.
    그래서 부자는 더 부자되고 거지는 더 거지가
    되는데 말이다.

    개돼지들이 본인들 이익 챙기려는 사고만
    잇어도 더 거지로 살지 않지.

    농민들 봐라.
    무식하고 힘없으면 정권은 쳐다 보지도 않는다.

  • 35 4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었으면

    문재인처럼 이렇게 집값을 많이 폭등시켰을까?
    문재인처럼 대책도 안내놓고 강건너 불구경했을까?
    우리는 문재인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 38 3
    노무현과 문재인..

    노무현은 일주일마다
    경제장관들을 청와대로 불러
    강남투기꾼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집값폭등에 절망하는 국민들을
    위로했는데,

    문재인, 이 인간은 그렇게 집값을
    폭등시키고도 집값폭등에
    대해서 일절 말을 안한다.

    니가 대통령이니?

  • 44 3
    문재인을 탄핵하든가,

    하야시켜야 한다.

  • 50 3
    문재앙 경제성적표

    역대 대통령중 최고로 집값폭등시켜
    서민에게 헬헬조선 만든 희대의 인간말종

  • 37 3
    적폐잔당 척살단

    작금 대한민국에 기생하는 10프로 기득권 개돼지쉐기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지도자는 이재명 도지사. 대다수 국민인 서민들은 이 도지사를 반드시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 곳곳에 잔재하는 반역매국노/탐관오리/장사치들/온갖 일베충 개돼지쉐기들을 싸그리 살처분해 씨종자 말려 법과 정의가 사라있고 성실한 사람이 잘사는 깨끗한 나라를 만들어야~

  • 40 3
    문재인은 답하라

    이게 정의로운 나라냐?

  • 43 3
    강남아파트 1년에 7억 폭등했는데,

    종부세 고작 10만원 인상..
    이걸 대책이라고 내놓는 문재인..
    서민팔아 대통령 된 문재인이
    구역질날 정도로 역겹다.

  • 3 13
    개소리!

    그냥 넘겨!
    읽을게 없다!
    글이라고 다 읽는게 아니야!

  • 64 4
    종부세를 이지랄 만들고

    부동산 거품을 잡겠다고? 이재명지사의 국토보유세에서에서 배워라.. 능력없고, 의욕도없고 의지도없는 적폐똥파리놈들아..오직 기득권보호와 삼성보호에 앞장서는 앞잡이 정치 양아치들!!

  • 0 1
    '

    '''''

  • 0 1
    인구 십만당 의원1명은 되야한다

    자료제출거부..허위자료제출하는
    정부부처들로 인한 국감부실화를 비롯해서..
    국감인력부족문제..과로문제등을 해결하려면..
    일단 500명부터..시작해서..
    비리연결고리를 하는 보좌관 없에고
    국회의원만 1000명으로 하면
    국회의원의 신뢰를 회복할수있다
    1000명중에 일잘하는 국회의원이 되려면
    정말 열심히 해야하고
    보좌관이 없으므로 국회의원 세비증가도 없다..

  • 1 3
    대통령은 바뀌었지만..

    명바기때 심어둔 언론사 데스크의 고참기자들..
    재벌에 부역하고 재벌기업에 취업하는 모피아
    공직자들은 그대로있다..
    청와대같은 폐쇄된 조직의 기강도 문제있지만..
    적폐의 근원은 재벌편의를 봐주는 법을 통과시키는
    국회이며..결국 민주진영이 개헌선의석을 확보하고
    선거제도를 개편하여 국회의원수를 최소 500명에서
    1000명으로 늘려야 적폐가 해결됀다..

  • 0 1
    '

    '''''

  • 52 4
    문재인, 이 놈을 반드시 심판해야

    서민 농락한 이완용같은 인간..

  • 45 4
    ㅎㅎㅎㅎ

    7억 오른 아파트 실제로는 10만원 더 낸다는데..........
    재벌과 기득권에 빌붙어서 자꾸 그럴래?

    켐트레일이나 쳐 바르고 미세먼지 타령이나 하고 있고
    도데체 뭐가 되려고 하는데?

  • 19 3
    무주택자에겐 더 이상 희망이 없다

    현정부는 보유세를 어떻게해서든 미루고 최소화시킴으로써 부동산투기세력과 영합하였다.
    자한당이나 바미당은 재산권 보호 등을 운운하며 투기세력의 탐욕을부추기는 정책을 펴라고 하고있다.
    일부 진보당과 언론도 원론적인수준의 비판만할뿐이다.
    또한 과거 부동산 투기를 불지폈던 인사들이 속속 다시 나타나 재기를 노리려 한다.
    무주택자에게는 더이상 희망이 없다.

  • 58 3
    문정부 고약하다.

    일 잘하는 재명이 잡는일 그만하고
    이런일에나 좀 신경써라.
    희망은 재명이 살리기 촛불뿐인가?

  • 20 3
    사수대

    운동권 구호가 바뀌었다
    파쇼타도에서 복부인 사수로

  • 28 3
    미친 대전 집값

    수년전부터 대전 집값은 폭등하고 있는데도, 정부는 수도권 투기세력들이 대전을 유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에서 대전은 규제지역에서 제외되었고, 종부세 영향을 받을 가능성도 별로 없다.

    투기세력에게는 한국은 너무 행복한 나라이다.
    왜냐하면 정부는 무주택자들을 철저히 위선과 기만으로 대하기 때문이다.
    믿었던 현 정부 마저도...

  • 25 3
    huyo

    2000만원 소나타 세금 60만원
    2억 아파트 세금 600만원/년 으로 하면 모든게 해결된다,,,
    20 아파트는 매년 6000 만원씩 세금 내면 되는거야,,,
    이소리 저소리 개소리 나오더라도 그대로 밀고 나가면 지지율 폭등할거야,,,

  • 32 3
    류촉새

    춋뷸이 쥭쒀 개준겨 ㅉㅉㅉ
    동연이같은 놈을 조아라 박수치는 궁민개돼지나 ㅉㅉㅉ
    임명한 샴숑따까리 문어벙이개새끼나 ㅎㅎㅎ

  • 27 3
    기레기 걸핏하면 세금폭탄

    정말이지 폭탄이 무엇인지
    이재명대통령시대 맛 쫌 봐라

  • 61 3
    기득권과 싸우는 이재명 차기 대통령

    여야
    보수 진보
    모두가 두려워 하지 그 이름 이재명

  • 9 1
    ㅁㅁ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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