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율 7.93%, 종부세율 0.02%..."한국은 기득권국가"
[기고] "다주택자 38만 명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46만6천명에게 총 2조1148억원의 종부세가 부과되었다. 작년보다 16.3% 증가했다. '제법 올랐는 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집값이 급등한 것에 비하면 별로 오르지 않았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둘 다 틀렸다. 종부세는 제법 오른 것도, 별로 오른 것도 아니다. 작년보다 내렸다. 납부 대상자가 16.5% 늘었는데 세금총액은 16.3% 늘었으니, 단순 산수만으로도 1인당 종부세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솟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말로는 “종부세 인상”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행했단 말인가 하는 의구심도 생길 것이다.
자동차세율 7.93%, 종부세율 0.02%
세율은 어떤가? MBC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하면 송파구의 전용면적 124제곱미터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작년 말 18억6천만원이었는데, 거기에 종부세가 43만원 부과되었다고 한다. 세율을 계산해보니 0.02%다. 미국은 주택보유세가 1%를 넘는다고 한다. 사유재산제도를 신주 떠받들 듯이 하는 자본주의 신봉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종부세율이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12년이 넘은 그랜저를 아직도 몰고 다닌다. 서울에서는 자동차를 사용할 일이 적기도 하고, 현대자동차의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기도 해서 아직도 승차감이 좋다.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보험회사는 차량가액을 391만원으로 산정했다. 그 자동차에 국세청은 31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 세율이 7.93%다. 그런데도 군소리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그 돈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내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 1호는 주택이고 2호는 자동차다. 그 재산 1호와 2호에 부과하는 세율이 하나는 0.02%고 다른 하나는 7.93%다. 주택이나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재인데 세율이 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까? 더구나 종부세가 주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점을 생각하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종부세율이 자동차세율에 비해 월등히 높아야 한다.
그런데도 종부세가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기득권 자산가계급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가라는 점 말고는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조세 저항”이란 협박에 “종부세 트라우마”로 화답하다
혹자는 종부세가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를 “조세 저항” 때문이라고 합리화한다. 다수 언론이 그 조세저항이란 단어를 별 저항없이 사용한다. 마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저항”만 하면 면제하거나 최소한 대폭 감면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어떤가? 저항하면 즉시 감옥에 가두지 않나? “조세 저항”이란 단어를 만든 언론이 왜 “국방 저항”이란 말은 쓰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다 알고 있듯이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이다.
같은 납세의무인 자동차세는 또 어떤가? 만약 내가 세금이 부당하게 많다고 저항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몇 달 내로 차압을 하고 세금에 과징금을 더해서 강제집행할 것이다. 국가권력이 보기에 나도 약자로 보일 것이 틀림없을 테니까.
그런데 기득권 자산가들의 납세의무 거부에는 “저항”이라는 “무척 정당한 행동”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사용한다. 그것은 언론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권력의 문제다. 국방의 의무와 자동차세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막강한 국가권력을 자산가들에게만 행사하길 주저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득권 자산가계급은 “조세 저항”이란 말로 국가권력을 협박하고, 권력을 가진 집권세력은 그 말에 겁먹은 척하며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것이 “종부세 트라우마”다. 올 7월 기재부가 일반인의 예상보다 훨씬 적게 종부세를 인상하자, 언론은 집권세력의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설명인즉슨 참여정부가 종부세 때문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집권세력 내부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가? 참여정부가 실패한 원인이 집값 폭등과 양극화로 서민의 살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지, 어찌 자산가들의 비위를 건드렸기 때문이란 말인가? 이런 잘못된 진단이 문재인정부를 실패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다수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종부세가 인상되었으니 다주택자의 매물이 출회될까?
문재인정부가 종부세를 올렸다. “찔끔 인상”으로 주택투기자들에게 안심하고 투기를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거였으니, 그 “찔끔 인상”이 발표되자마자 서울집값이 더 무섭게 폭등했다.
집값폭등으로 국정지지율이 50%를 하향돌파하자 부랴부랴 ‘9.13 대책’을 발표했고 종부세를 더 올렸다. 내년에 오른 종부세가 시행되면 올해보다 종부세가 크게 늘어날까? 더욱이 집값이 폭등했으니 공시지가도 상당폭 오를 것이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도 증가하고, 1인당 종부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종부세가 오르면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지 여부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매년 수억원씩 집값이 오르는데 종부세는 수십만원에 불과하니 자산가인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느낄 리 만무하다.
더 중요한 점은 얼마 안 되는 종부세마저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을 정부가 마련해놓았다는 사실이다.
다주택자 38만 명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전 글을 읽은 분이라면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8.2 부동산대책’에서 강화된 ‘양도세 중과’가 면제됨은 물론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된다. 주택을 수십채 소유하고 있어도 합산에서 배제하므로, 주택 한 채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만 않으면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종부세뿐 아니라 시세차익이 얼마가 발생하던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임대소득세도 거의 내지 않도록 혜택을 베푸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작년 12월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통해 이런 엄청난 세제혜택을 널리 홍보하였고,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몰려들었다.
올해 들어서만 임대사업자가 12만2천명이 증가하여 10월말 현재 38만3천명이 되었다.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2만2천명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내년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서울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웃지 못할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주택자의 천국”임이 너무도 분명한 현실 앞에서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송기균경제연구소 주소(blog.daum.net/kigsong)
둘 다 틀렸다. 종부세는 제법 오른 것도, 별로 오른 것도 아니다. 작년보다 내렸다. 납부 대상자가 16.5% 늘었는데 세금총액은 16.3% 늘었으니, 단순 산수만으로도 1인당 종부세가 줄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의문이 솟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말로는 “종부세 인상”을 외치면서 행동으로는 다주택자들에게 종부세를 감면해주는 정책을 실행했단 말인가 하는 의구심도 생길 것이다.
자동차세율 7.93%, 종부세율 0.02%
세율은 어떤가? MBC가 보도한 내용을 인용하면 송파구의 전용면적 124제곱미터 아파트의 실거래가가 작년 말 18억6천만원이었는데, 거기에 종부세가 43만원 부과되었다고 한다. 세율을 계산해보니 0.02%다. 미국은 주택보유세가 1%를 넘는다고 한다. 사유재산제도를 신주 떠받들 듯이 하는 자본주의 신봉국과 비교해도 한국의 종부세율이 5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
12년이 넘은 그랜저를 아직도 몰고 다닌다. 서울에서는 자동차를 사용할 일이 적기도 하고, 현대자동차의 기술이 세계적인 수준이기도 해서 아직도 승차감이 좋다. 올해 자동차보험료를 산정하면서 보험회사는 차량가액을 391만원으로 산정했다. 그 자동차에 국세청은 31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했다. 자동차 세율이 7.93%다. 그런데도 군소리없이 정해진 기한 내에 그 돈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내집이 있는 사람들에게 재산 1호는 주택이고 2호는 자동차다. 그 재산 1호와 2호에 부과하는 세율이 하나는 0.02%고 다른 하나는 7.93%다. 주택이나 자동차는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필수재인데 세율이 왜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날까? 더구나 종부세가 주로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점을 생각하면, 투자 목적으로 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종부세율이 자동차세율에 비해 월등히 높아야 한다.
그런데도 종부세가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대한민국이 기득권 자산가계급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국가라는 점 말고는 다른 설명을 찾을 수 없다.
“조세 저항”이란 협박에 “종부세 트라우마”로 화답하다
혹자는 종부세가 터무니없이 낮은 이유를 “조세 저항” 때문이라고 합리화한다. 다수 언론이 그 조세저항이란 단어를 별 저항없이 사용한다. 마치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인 납세의 의무를 “저항”만 하면 면제하거나 최소한 대폭 감면 해주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말이다.
4대 의무 중 하나인 국방의 의무는 어떤가? 저항하면 즉시 감옥에 가두지 않나? “조세 저항”이란 단어를 만든 언론이 왜 “국방 저항”이란 말은 쓰지 않을까? 그 이유는 다 알고 있듯이 그들이 약자이기 때문이다.
같은 납세의무인 자동차세는 또 어떤가? 만약 내가 세금이 부당하게 많다고 저항하거나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몇 달 내로 차압을 하고 세금에 과징금을 더해서 강제집행할 것이다. 국가권력이 보기에 나도 약자로 보일 것이 틀림없을 테니까.
그런데 기득권 자산가들의 납세의무 거부에는 “저항”이라는 “무척 정당한 행동”이라는 뉘앙스를 가진 단어를 사용한다. 그것은 언론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권력의 문제다. 국방의 의무와 자동차세에 저항하는 사람들에게 행사하는 막강한 국가권력을 자산가들에게만 행사하길 주저하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기득권 자산가계급은 “조세 저항”이란 말로 국가권력을 협박하고, 권력을 가진 집권세력은 그 말에 겁먹은 척하며 세금을 낮추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떠오르는 것이 “종부세 트라우마”다. 올 7월 기재부가 일반인의 예상보다 훨씬 적게 종부세를 인상하자, 언론은 집권세력의 “종부세 트라우마”에서 그 이유를 찾았다. 설명인즉슨 참여정부가 종부세 때문에 실패했다는 생각이 집권세력 내부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판단인가? 참여정부가 실패한 원인이 집값 폭등과 양극화로 서민의 살림이 어려워졌기 때문이지, 어찌 자산가들의 비위를 건드렸기 때문이란 말인가? 이런 잘못된 진단이 문재인정부를 실패의 길로 이끌고 있다고 다수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다.
종부세가 인상되었으니 다주택자의 매물이 출회될까?
문재인정부가 종부세를 올렸다. “찔끔 인상”으로 주택투기자들에게 안심하고 투기를 해도 된다는 신호를 보낸 거였으니, 그 “찔끔 인상”이 발표되자마자 서울집값이 더 무섭게 폭등했다.
집값폭등으로 국정지지율이 50%를 하향돌파하자 부랴부랴 ‘9.13 대책’을 발표했고 종부세를 더 올렸다. 내년에 오른 종부세가 시행되면 올해보다 종부세가 크게 늘어날까? 더욱이 집값이 폭등했으니 공시지가도 상당폭 오를 것이다. 그래서 종부세 대상자도 증가하고, 1인당 종부세액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당연할 것이다.
집없는 서민과 청년들이 더 큰 관심을 갖는 것은 종부세가 오르면 다주택자들이 부담을 느껴서 보유한 주택을 매물로 내놓을지 여부다.
전혀 그럴 것 같지 않다. 앞의 사례에서 보았듯이 매년 수억원씩 집값이 오르는데 종부세는 수십만원에 불과하니 자산가인 다주택자들이 세부담을 느낄 리 만무하다.
더 중요한 점은 얼마 안 되는 종부세마저 내지 않아도 되는 길을 정부가 마련해놓았다는 사실이다.
다주택자 38만 명은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다
이전 글을 읽은 분이라면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임대사업자로 등록만 하면 ‘8.2 부동산대책’에서 강화된 ‘양도세 중과’가 면제됨은 물론 ‘종부세 합산 배제’가 적용된다. 주택을 수십채 소유하고 있어도 합산에서 배제하므로, 주택 한 채의 공시가격이 6억원을 넘지만 않으면 종부세를 한푼도 내지 않는 것이다.
종부세뿐 아니라 시세차익이 얼마가 발생하던 양도소득세를 한푼도 내지 않아도 되고, 임대소득세도 거의 내지 않도록 혜택을 베푸는 것이 대한민국이다.
국토부와 기재부는 작년 12월13일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라는 것을 통해 이런 엄청난 세제혜택을 널리 홍보하였고, 다주택자들이 임대사업자 등록으로 몰려들었다.
올해 들어서만 임대사업자가 12만2천명이 증가하여 10월말 현재 38만3천명이 되었다. 새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12만2천명은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내년 종부세를 내야 할 사람이 올해보다 대폭 줄어들 것이 확실하다. 서울 집값이 폭등했는데도 종부세를 내는 사람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웃지 못할 현실이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주택자의 천국”임이 너무도 분명한 현실 앞에서 문재인정부가 내세우는 “공정성”은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뿐이다.
송기균경제연구소 주소(blog.daum.net/ki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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