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반발 "탄력근로제 확대는 정치적 야합"
여야정협의체의 탄력근로 확대-추가 규제완화에 발끈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여야정협의체가 연내에 탄력근로제를 확대하고 추가 규제완화를 추진키로 한 데 대해 한 목소리로 "정치적 야합"이라고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성명을 통해 "여야 구분 없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법 처리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묻고 싶다. 그들의 눈에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과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광주형 일자리 밀어붙이기에 대해서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자동차산업의 구조적인 위기상황과 맞물린 문제로 또 다른 산업구조조정과 반값 노동조건 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쟁점이 많기에 정략적으로 그리고 지역개발 논리를 앞세워 졸속으로 추진될 일이 아니다"라며 "엉터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대차의 코에 고삐를 걸고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재벌자본의 민원창구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과 규제완화 악법은 정략적 야합으로 추진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11월 총파업을 통한 저지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6일 성명을 통해 "여야정 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합의는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ILO핵심협약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개정 내용은 빠지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만 포함한 것은 정부여당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우리는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법(연장12시간 포함)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도 되기 전에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연장에 합의한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치권은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적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대화기구 탈퇴를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는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확대 등 근로기준법개악 저지와 노조법개정과 타임오프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5일 오후 성명을 통해 "여야 구분 없이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탄력근로제 확대를 추진하고, ‘경제 활력’을 위해 추가적인 규제완화법 처리를 추진한다고 한다"며 "묻고 싶다. 그들의 눈에는 ‘장시간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의 고통을 해소’하는 것과 ‘이윤보다 생명과 안전, 공공성 강화’라는 시민들의 요구는 보이지도 들리지도 않는가?"라고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또한 광주형 일자리 밀어붙이기에 대해서도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자동차산업의 구조적인 위기상황과 맞물린 문제로 또 다른 산업구조조정과 반값 노동조건 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쟁점이 많기에 정략적으로 그리고 지역개발 논리를 앞세워 졸속으로 추진될 일이 아니다"라며 "엉터리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현대차의 코에 고삐를 걸고 몰아세우는 방식으로 추진될 일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초당적으로 협력한다는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합의는 청와대와 정부, 국회가 재벌자본의 민원창구 기능을 충실히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개악과 규제완화 악법은 정략적 야합으로 추진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며 강력히 저지할 것"이라며 11월 총파업을 통한 저지 방침을 밝혔다.
한국노총도 6일 성명을 통해 "여야정 협의체의 탄력근로제 확대합의는 사회적대화에 찬물을 끼얹는 정치적 야합"이라며 "노동계가 요구하는 ILO핵심협약비준과 이에 따른 노조법개정 내용은 빠지고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내용만 포함한 것은 정부여당의 노동존중사회 실현에 대한 의지가 흔들리고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우리는 주52시간 노동시간단축법(연장12시간 포함)이 현장에 제대로 안착도 되기 전에 장시간노동이 가능한 탄력근로제 연장에 합의한 정치권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치권은 우리사회에서 정상적인 사회적대화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정치권은 사회적 갈등을 대화로 풀려는 한국노총의 노력에 재를 뿌리며 노동자들을 또다시 길거리 투쟁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라며 사회적대화기구 탈퇴를 경고하기도 했다.
한국노총은 "우리는 여야정이 탄력근로제 확대 합의를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한국노총은 탄력근로제확대 등 근로기준법개악 저지와 노조법개정과 타임오프 정상화를 위해 오는 17일 전국노동자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동존중사회 실현을 위해 총력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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