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협치해야" vs 야당들, 경제-인사 융단폭격

여야정협의체 첫 회의, 야당들 공세로 팽팽한 줄다리기 예고

2018-11-05 13:5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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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원내대표들이 5일 청와대에서 여야정상설협의체 1차 회의를 갖고 국정 현안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강조했으나 보수야당들은 문 대통령의 인사, 일자리정책, 최저임금 대폭인상,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 등을 문제 삼으며 날선 대립각을 세웠다.

문 대통령은 오찬을 겸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우리 정치에서 가장 부족한 것이 협치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며 "특히 요즘 경제와 민생이 어렵고 남북관계를 비롯해서 국제 정세가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치를 바라는 국민들의 기대가 매우 높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회가 앞으로 정례적으로 발전해 나가려면 그때그때 우리 정치 현안과 입법 과제들을 해결해나가는 실질적인 협치의 틀로 작용해야만 한다"며 야당들에 국정 협조를 당부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도 "여야정협의체를 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서 해결해 나갈 문제들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우리 정치에서 정말 부족한 협치의 제도화를 위한 중요한 장치라고 생각한다"고 협치에 방점을 찍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 5당 원내대표들과 함께한 여·야·정 상설협의체 첫 회의에서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전반적으로 입법, 사법, 행정 전체가 경도돼 있다"며 "특히 국정운영 기조가 너무 일방통행 수준으로 진행되다 보니 실질적인 협력과 협조를 통해 문제해결을 할 수 있음에도 갈등과 반목이 국민들께 비춰져서 안타깝다"고 포문을 열었다.

그는 우선 문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남북군사분야합의서, 평양공동선언을 비준한 데 대해 "상당히 안타까웠고 실망스럽다"고 비판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대해서도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고용 참사나 경제 지표나 악화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절규는 이미 거의 비명에 이르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의 사람 중심 경제정책이 너무 분배에만 방점을 두고 있어 성장에 조금 소홀해지고 성장 잠재력이 크게 훼손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고용세습,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우리가 대답을 해줘야 한다"며 "조속한 국정조사와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들이 이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큰 계기를 오늘 여야정협의체에서 만들어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문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들의 모두발언후에 추가발언을 통해선 "너무 대통령 정치에 함몰된 청와대 인사의 자기 정치가 도를 넘고 있다"며 임종석 비서실장을 질타한 뒤, "임종석 비서실장, 이해찬 민주당 대표, 이낙연 총리가 정례회동을 갖는데 이건 국민이 볼 때는 불필요한 차원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할 수 있다. 권력의 사유화로 비춰질 수 있는 오해와 불신을 대통령께서 중단시켜 주시기를 건의드린다"며 일요일 회동 중단을 촉구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는 것은 상대적으로 효율성이 떨어지고 미래세대에 큰 부담이 되기 때문에 최대한 자제하고 꼭 필요한 부분만 늘리는 게 맞다"며 "그 부분에 대해 예산 심사 과정에서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저임금 인상문제 때문에 참 걱정이 많다"며 "우리 당은 최저임금 내년도 인상분 10.9%를 가능하면 철회하거나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법에 대해 주장하고 요구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 뭔가 조치가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공공기관 낙하산 논란과 관련해선 "고용세습, 채용비리 문제가 낙하산 인사 내지는 공공기관 감사 임명과도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정부에서도 80% 이상의 공공기관 신규 감사가 전부 옛날 캠프에 있는 분들로 채워지고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는 "투자·생산·고용 등 모든 지표가 안 좋게 나오는데 정부의 인식은 그렇지 않아 국민이 정책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다"며 "국민과 정부 간 괴리감을 좁히고 국민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도록 최저임금 속도 조절, 탄력근로제 확대, 노동시간 유연화 등 정책 기조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새만금 태양광단지 조성에 대해서도 "전북도민은 '30년간 기다린 새만금인데 겨우 태양광단지인가' 하는 민심이 있다"면서 "도민과의 사전 대화가 부족했다는 점, 태양광단지 위치가 국제업무 부지라는 점, 태양광단지 혜택이 전북도민에게 돌아오느냐 하는 점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선거구제 개편과 관련해선 "국정감사가 끝나고 올해 정기국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선거구제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대 양당에서 한걸음씩 물러서서라도 합의를 도출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도 힘을 실어달라"고 요청했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을 통한 정치개혁 과제, '민심 그대로 선거제도를 개혁하자'는 부분은 모든 당의 요구"라며 "지금 정개특위도 운영되고 있으니 빨리 성과를 내기 위해 모두가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 특히 정부 여당쪽에서 보다 확실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에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동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경제정책-남북협력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를 전폭 지지했다.

그는 "소득주도성장론을 올바로 관철시키기 위해서는 더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줬다 뺐는 기초연금 문제 해결이라든가, 고교무상급식 실현 등 복지의 문제 등 약자에 대해서는 보다 확정적인 재정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해서도 "올해 김정은 위원장의 서울 방문 등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데 대한 우리들의 역할을 높여줘야 한다"며 "그런 부분들이 시시비비가 되지 않도록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을 통크게 합의하는 결과를 얻어내자"며 보수야당들에 비준을 촉구했다.

최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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