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두 "멀리서 암운이 밀려오고 있다"
'퍼펙트 스톰'...수출 불안, 국제금리 상승, 외국인자금 이탈
대통령 직속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인 김광두 서강대 교수는 7일 "멀리서 암운이 밀려오고 있다"며 '퍼펙트 스톰' 도래를 우려했다.
김광두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12일에 일자리 통계가 나올 것이다. 아마 이젠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도 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예고했듯 9월 취업자 증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은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데,내수 침체의 상황에서영세기업과 가계는 쌓인 빚의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국가미래연구원의 인터넷매체 <ifs POST>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당일 기고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오고 있다'는 글을 링크했다.
신 교수는 "정치 혹은 경제에 있어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전에 찾아보기 어려운 큰 혼란에 빠져드는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한다"며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3가지 위기 징후를 지적했다.
그는 "첫째로 수출과 경상수지가 불안하다"며 "정부 당국자들은 5개월 연속 수출이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자부하지만 수출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지난 3분기 수출증가율은 1.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난 2017년 벽두부터 1년 반 동안 원화가 지속적으로 일본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것을 보면 앞으로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수출 역전의 스톰이 온다. 그렇게 되면 2012년 3월부터 78개월 계속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둘째로 국제 금리의 상승"이라며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2015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한 번, 그리고 2017년에는 세 번, 그리고 2018년에 세 번 합해서 여덟 번을 올렸다. 그리고 금년에 한번, 그리고 내년에 서너 번을 더 올릴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같은 기간 동안 한 번(2016년 6월) 내렸다가 2017년 7월 한 번 올렸으니 그동안 퉁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는 0.75% 역전된 상태에 놓여있다. 가계부채나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0.75% 혹은 그 이상 벌어진 한미금리역전을 되돌려 놓기가 매우 어렵다"며 "설혹 결단을 내려서 한국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내 미국도 올릴 것이므로 한미 금리역전을 뒤집으려면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이야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따라서 원화환율이 강세기조를 유지하니까 그나마 금리역전으로 인한 자금유출걱정이 적지만 수출이 적자로 돌아서고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위축되면 원화환율 약세우려로 촉발되는 자본유출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셋째로 실제로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2018년 7월 증권투자수지는 2014년 6월 이래로 4년 1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8월과 9월 증권투자 수지도 적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한국을 떠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9월 첫 주 외국인의 주식순매도 금액도 1조2446억 원이었고 10월 들어 최근 4거래일 동안 1조원 이상의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다. 코스닥 시장 매도 2천억을 포함하면 두 시장에서의 순매도 금액은 1조2500억 원이 넘는다"며 "금년에 이미 여러 나라에서 미국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자본유출로 홍역을 치른 바가 있다. 6~8월 중의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와 터키 금융시장이 불안했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가 특히 불안하다"며 신흥국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건은 원화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일 것이냐에 달려있다. 원화가 안정적이려면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유지되든지, 국내금리가 오르든지 외국자본이 계속 들어와야 한다. 그 어느 한 고리라도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며 "한국은행이 원화 환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지만 즉각 동원될 수 있는 유동성자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하루 외환시장 거래규모를 6백억 달러로 잡더라도 일주일이면 다 소진될 정도로 빈약하다. 민간부문이나 금융부문의 외자동원에 기댈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발생 시 이들 기관들이 얼마나 협조적일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며 "이 위에다가 취업자 증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3분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진다면 퍼펙트 스톰에 빠진 한국경제는 무엇으로 버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김광두 교수는 이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12일에 일자리 통계가 나올 것이다. 아마 이젠 체념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도 있다"며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예고했듯 9월 취업자 증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을 기정사실화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한은은 금리 인상을 고민하는데,내수 침체의 상황에서영세기업과 가계는 쌓인 빚의 이자 부담에 허덕이고 있다"라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라고 반문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이 운영하는 국가미래연구원의 인터넷매체 <ifs POST>에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가 당일 기고한 '퍼펙트 스톰(perfect storm)이 오고 있다'는 글을 링크했다.
신 교수는 "정치 혹은 경제에 있어서 일어나기 어려운 일들이 겹쳐서 일어나면서 전에 찾아보기 어려운 큰 혼란에 빠져드는 현상을 퍼펙트 스톰이라고 말한다"며 "지금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퍼펙트 스톰이 몰려오고 있다는 불안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며 3가지 위기 징후를 지적했다.
그는 "첫째로 수출과 경상수지가 불안하다"며 "정부 당국자들은 5개월 연속 수출이 50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고 자부하지만 수출증가율은 현저히 떨어지고 있어서 지난 3분기 수출증가율은 1.7%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 나아가 "지난 2017년 벽두부터 1년 반 동안 원화가 지속적으로 일본 엔화에 대해 강세를 보인 것을 보면 앞으로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로 떨어질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수출 역전의 스톰이 온다. 그렇게 되면 2012년 3월부터 78개월 계속된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심각하게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둘째로 국제 금리의 상승"이라며 "주지하다시피 미국은 2015년부터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2015년과 2016년 각각 한 번, 그리고 2017년에는 세 번, 그리고 2018년에 세 번 합해서 여덟 번을 올렸다. 그리고 금년에 한번, 그리고 내년에 서너 번을 더 올릴 것이 확실하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같은 기간 동안 한 번(2016년 6월) 내렸다가 2017년 7월 한 번 올렸으니 그동안 퉁 친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결과적으로 미국과 한국의 금리는 0.75% 역전된 상태에 놓여있다. 가계부채나 경기침체를 우려하는 한국은행으로서는 0.75% 혹은 그 이상 벌어진 한미금리역전을 되돌려 놓기가 매우 어렵다"며 "설혹 결단을 내려서 한국금리를 올린다고 하더라도 내년 내내 미국도 올릴 것이므로 한미 금리역전을 뒤집으려면 적어도 2년 이상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지금이야 경상수지가 흑자이고 따라서 원화환율이 강세기조를 유지하니까 그나마 금리역전으로 인한 자금유출걱정이 적지만 수출이 적자로 돌아서고 경상수지 흑자규모가 크게 위축되면 원화환율 약세우려로 촉발되는 자본유출규모는 상상을 초월할 수가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셋째로 실제로 자본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며 "2018년 7월 증권투자수지는 2014년 6월 이래로 4년 1개월 만에 처음 적자로 돌아섰다. 8월과 9월 증권투자 수지도 적자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증권시장에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팔고 한국을 떠난다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그는 "9월 첫 주 외국인의 주식순매도 금액도 1조2446억 원이었고 10월 들어 최근 4거래일 동안 1조원 이상의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다. 코스닥 시장 매도 2천억을 포함하면 두 시장에서의 순매도 금액은 1조2500억 원이 넘는다"며 "금년에 이미 여러 나라에서 미국금리 인상과 이에 따른 자본유출로 홍역을 치른 바가 있다. 6~8월 중의 러시아와 아르헨티나와 터키 금융시장이 불안했고 최근에는 말레이시아와 인도가 특히 불안하다"며 신흥국 위기가 전염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그는 그러면서 "관건은 원화환율이 얼마나 안정적일 것이냐에 달려있다. 원화가 안정적이려면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유지되든지, 국내금리가 오르든지 외국자본이 계속 들어와야 한다. 그 어느 한 고리라도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된다"며 "한국은행이 원화 환율의 불안을 잠재울 수 있을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외환보유고가 4천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지만 즉각 동원될 수 있는 유동성자금은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게다가 하루 외환시장 거래규모를 6백억 달러로 잡더라도 일주일이면 다 소진될 정도로 빈약하다. 민간부문이나 금융부문의 외자동원에 기댈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발생 시 이들 기관들이 얼마나 협조적일지 확신이 가지 않는다"며 "이 위에다가 취업자 증가수가 마이너스로 돌아서고 3분기 경제성장률이 크게 떨어진다면 퍼펙트 스톰에 빠진 한국경제는 무엇으로 버티겠는가?"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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