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고용의 질 좋아졌으나 양은 못 늘려"
"민간부문에서 부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정부 적극 지원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아직까지 일자리의 양을 늘리는 데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며 고용 악화를 시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8차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출범해서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을 두었고, 그 결과 저출산에도 출산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간부문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주력으로 전체 수출은 늘고 있지만, 전통적인 주력 제조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 무인화 고용없는 성장과 더불어 주력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력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논의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천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부처에 대해선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체제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달라"며 "지역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 민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유특구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이날 SK하이닉스 청주공장에서 열린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 8차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고용절벽이라는 어려운 상황에 출범해서 일자리 정책에 최우선 순위을 두었고, 그 결과 저출산에도 출산고용을 유지하고 있고 고용의 질이 좋아지고 있고 노동자의 임금수준이 높아지고 고용보험 가입자가 증가하는 등의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민간부문에서 부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반도체 등 첨단 제품을 주력으로 전체 수출은 늘고 있지만, 전통적인 주력 제조 분야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산업구조의 변화와 자동화, 무인화 고용없는 성장과 더불어 주력산업의 어려움과 자영업의 어려운 경영여건 등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구조적 어려움에 대해 아직 출구를 찾지 못했다는 비판을 감수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결국 기업의 투자 촉진과 일자리를 더 많이 만들어 낼 수 있는 활력 회복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일자리위원회가 논의하는 '신산업 일자리 창출방안'에 대해 "이 프로젝트가 추진되면 125조원의 투자를 통해 9만2천여개의 좋은 민간 일자리가 생길 것"이라며 "이번 정책은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이 아니라 민간의 프로젝트를 정부가 측면 지원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당부처에 대해선 "각 사업이 조속히 투자와 결실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과 체제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체제를 갖춰달라"며 "지역 특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한국형 규제샌드박스 도입이 가능해졌다. 민간이 사업추진 과정에서 자유특구에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해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혁신역량을 높이고 상생의 산업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 특히 당부하고 싶은 것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발전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은 품질향상을, 중소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는 상생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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